“개성공단 폐쇄해야”···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에게 전했던 ‘마지막 가르침’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남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려는 김정은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 에이든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석좌연구원이 북한전문매체 <NK news>에 “’개성공단 폐쇄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엔 회의적이다. 오히려 남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는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은은 개성공단의 문을 닫기 위한 의도로 외교 전략을 짜왔다. 카터는 “김정일은 개성공단을 남한의 ‘트로이의 목마’가 침범하는 공간, 즉 남한이 언제든 북한 안보를 침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은 더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잃게 됐다. 이에 대해 카터는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남한은 북한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잃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퇴보다”고 밝혔다.
카터는 지난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나갔다. 남한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비용 가운데 30%는 북한정부가 가져가며, 나머지 70%는 5천500명의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으로 쓰인다. 개성공단의 지난해 총수입은 1억1100만 달러이며, 이중 북한정부가 가져가는 비율 30%는 3300만달러다. 이에 대해 카터는 “북한정부가 노동자 임금까지 100% 전액을 가져간다고 해도 1억110만 달러이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으로 벌여들인 수입 24억8천만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서방 한반도 전문가들 또한 이번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국장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 한국석좌 또한 13일(현지시간)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 창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북한과의 상시적인 대화창구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