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7] 러시아 터키에 경제 및 외교 제재·필리핀 잠보앙가 여행금지조치·일본-인도 방위협정 합의
[아시아엔=편집국]
1. 전폭기 피격 러시아, 터키에 제한적 경제·외교 제재조치
– 터키 전투기의 자국 전폭기 격추 사건 이후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던 러시아가 터키에 대한 경제 ·외교·국방 및 인적 교류 분야 제재 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함.
– 하지만 러시아의 대응은 터키와의 군사적 대결이나 전면적 경제협력 중단 등의 심각한 수준에 까진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분쟁 등으로 서방과 ‘제2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터키까지 ‘적’으로 돌리기에는 감수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
– 메드베데프 터키 총리는 “전폭기 격추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러시아에 대한 침략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 범죄 행위에 대한 군사·외교적 대응 조치가 이미 취해졌고 앞으로도 더 취해질 것”이라고 말함.
2.?올랑드 反IS동맹 구축에 분주…美英獨伊 러 정상과 잇단 회동
– 올랑드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테러와 시리아 위기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
–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3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시작으로 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이날 오전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반?IS?동맹을 결성하고자 노력함.
– 그러나 이런 분주한 행보와 비교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3. 일본-인도, 내달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 합의
– 일본과 인도가 내달 방위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 체결에 사실상 합의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보도함.
– 내달 11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인도 방문에 맞춰 양국은 협정 체결에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할 예정임. 협정이 정식 체결되면 두 나라는 인도가 관심을 갖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조(救助)용 수륙양용 비행정 ‘US2’의 수출에 대한 협의에 속도를 낼 예정.
– 한편 일본은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4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최근 필리핀과도 체결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4. 中, 아프리카서 軍港 첫 확보… 거침없는 ‘진주목걸이 전략’
– 중국이 이번 달 지부티(아프리카)·파키스탄 과다르(인도양)·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태평양) 등 세계 거점 항구 세 곳의 사용권을 거머쥠. 아프리카 주둔 미군 사령관 데이비드 로드리게스 대장은 “중국이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지부티와 10년간 군사기지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고 미국 매체가 26일 보도함. 그는 “지부티는 중국의 첫 아프리카 군사 기지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지부티는 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의 남쪽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지부티 앞바다는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아덴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프랑스·일본 등이 지부티에 해적 소탕을 위한 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이달 초 인도양 거점인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43년간 장기 임차하는 계약을 맺음. 중국은 도입하는 원유의 80%가 지나가는 인도양 바닷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과다르항에 군함을 파견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중국은 지난 10일 우성리 해군사령관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계기로 코타키나발루를 자국 군함의 중간 기착지로 승인받음. 코타키나발루는 인도양에서 남중국해로 도착하는 길목임.
5. 무라야마·고노, ‘제국의 위안부’ 저자 기소 항의 동참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 등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한 한국 검찰의 기소 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함.
– 성명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며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대항해야하며 학문의 장에 공권력이 발을 들이밀면 안 된다”고 주장함.
– 조선인 여성들이 위안부가 된 ‘구조’에 주목한 제국의 위안부는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군인들을 상대한 것이 ‘매춘의 틀 안에 있다’고 한 대목과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라고 기술한 부분 등이 한국사회에서 격렬한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를 벌여온 한국 검찰은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교수를 최근 불구속 기소함.
6. 필리핀 잠보앙가·주변도서 여행금지…무단방문땐 ‘처벌’
– 지난 1월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했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잠보앙가와 주변 섬 지역이 우리 정부가 법으로 규정하는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됨.
–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이 지역 방문 및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힘
–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음.
7. 알리바바 인수설’ SCMP, 매각협상 확인…인수자·가격 미공개
–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에게 미디어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홍콩 SCMP 그룹이 미디어 사업 매각 협상 사실을 공식 확인됨.
– 이 사실을 보도한 현지언론은 “로빈 후 SCMP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협상이 상당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매각은 당국의 검토와 승인 대상”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