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괄적 국가안보법’ 통과···홍콩·마카오 통제 강화 꼼수?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중국 정부가 ‘포괄적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Law)’을 통과시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는 6월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치, 군사, 사이버 안보, 이데올로기, 종교, 문화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국가안보법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이데올로기’ ‘문화’ 등의 영역까지 포함시켜,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홍콩 민주화 시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안보법 반대자들은 “중국이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홍콩과 마카오’까지 통제하려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홍콩과 마카오에선 이 법안을 적용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나 상무위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은 “이 법안이 홍콩과 마카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단,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선 홍콩과 마카오도 ‘기본법’에 명시돼있는 의무를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일부 우려완 달리 국가안보법과 중국 기본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홍콩의 헌법격인 ‘홍콩·마카오 기본법’엔 ‘일국양제(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중국이 홍콩·마카오의 외교권, 수역권, 국가(國歌) 등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제업무위원회는 공산당의 리더십을 강조면서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 효율적이며 권위있는 국가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주석도 “국가안보는 정치, 군사, 경제, 기술, 환경, 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홍콩은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18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도심에선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이 열렸다. 홍콩에서는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매년 7월1일 시민단체인 민간인권진선(民間人權陣線·민진) 주관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7·1대행진'(七一大遊行)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