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김씨 왕조, “북한 정권 10년내 붕괴” vs “1990년대 대기근보다 가능성 낮아”
북한 정권 붕괴 둘러싸고 미·러 전문가 다른 전망 ‘주목’?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북한(정권)의 광기가 종말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제이미 메츨 애틀랜틱카운슬 수석연구원,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
“김씨 왕조가 무너진다 해도 체제 전체의 붕괴보다는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대기근을 겪었던 1990년대보다 낮다”(러시아 한반도문제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 미국 워싱턴D.C. 토론회)
제이미 메츨 애틀랜틱카운슬 수석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북한(정권)의 광기가 종말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정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상호 모순적이며, 이런 모순의 심화로 인해 북한 정권이 약 10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츨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로 핵무기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 대해 공포를 줄 능력, 그리고 경제 자원을 동원할 능력을 꼽았다.
메츨 연구원은 “핵개발을 추구할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에 주로 의존하던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주민들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워지는 등 북한 정권의 생존 요소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국인은 물론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시적인 유엔의 관리와 선거를 통해 한반도에 통일된 정치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김씨 왕조(현 북한 정권)가 무너진다 해도 체제 전체의 붕괴보다는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대기근을 겪었던) 1990년대보다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톨로라야 교수는 북한이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간부들을 대거 숙청한 것과 관련해 “북한 고위층에 불어닥친 숙청 공포가 1937년 스탈린식 공포정치 시기와 비슷하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김일성)와 아버지(김정일)를 능가하는 권력 강화 술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톨로라야 교수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근무를 거쳐 외무부 아주국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산하 대아시아러시아전략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톨로라야 교수는 “스탈린 시절 소련 고위 관료가 느꼈던 공포를 북한 고위층도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