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전세계 도메인에 ‘잊힐 권리’ 적용하라” 명령···구글 수용여부 관심

<사진=AP/뉴시스>

[아시아엔=편집국] 구글 검색과 관련해 유럽의 규제당국이 명령한 이른바 ‘잊힐 권리’가 유럽 도메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구글 도메인에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프랑스 규제당국이 명령했다. 이는 구글이 작년 5월부터 실시해 온 ‘잊힐 권리’ 보장 조치보다 훨씬 폭이 넓은 것이다.

프랑스의 정보보호 규제기관인 정보자유 국가위원회(CNIL)는 최근 “구글이 삭제 대상 콘텐츠를 모든 지역 도메인에서 제거토록 명령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CNIL은 삭제 조치가 실질적 효과가 있으려면 모든 도메인에서 삭제가 이뤄져야 마땅하다는 점을 명령의 근거로 들었다. 만약 구글이 CNIL의 이번 명령에 불복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프랑스 시민이 구글에 검색 결과 정보 삭제를 요청해서 이 요청이 수용되면 해당 정보는 구글의 프랑스 도메인(google.fr)에서 삭제되지만 구글닷컴(www.google.com) 등 다른 도메인에는 남아 있도록 돼 있었다.

유럽연합(EU)은 작년 5월부터 이른바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해 왔다. 이 정책은 EU 시민들이 구글 등 검색엔진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구글은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14만5천건의 ‘잊힐 권리’ 신청을 받아서 이 중 42%를 수용했으며, 이로 인해 검색 결과에서 삭제된 링크는 17만개에 이르렀다.

작년 말까지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삭제한 링크의 수는 100만개에 육박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