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은 아픈 사람 외면 안 해”···’오바마케어’ 위헌심사 앞두고 대법원 압박

[아시아엔=편집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6월말로 다가온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위법 여부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오바마는 이날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린 ‘가톨릭건강협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케어는 도덕적 명령이자 미국의 가치인 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9명의 연방 대법관을 염두에 둔 듯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웹사이트인 ) ‘교환소’가 현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정에서 뒤집혀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쉬운 사안이며, 솔직히 (법원이) 심리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아픈 사람을 외면하거나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며 “우리 미국인은 이 법으로 인해 더 나아질 것이며, 이 법은 우리가 서로 보살펴야 할 사회적 구조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백만명으로부터 오바마케어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냉소주의자’로 비판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반대자들을 겨냥했다.

이 심리의 핵심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부분이다.

5년 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래 미국의 각 주(州) 마다 ‘교환소’로 불리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36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은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는데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는 게 공화당 등 반대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만약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 오바마케어는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가입한 700만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오바마케어는 유명무실해지고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