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13억 시장 열렸다…한-중FTA 정식 서명

[아시아엔=편집국] 인구 13억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더 크게 활짝 열렸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돼 후속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한국과 중국의 FTA는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돼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이 마무리됐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의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과 5만3805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고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는 앞으로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윤 장관과 가오 부장은 이날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 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뿐 아니라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식 서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FTA 민간대책위는 이날 논평에서 “한중 FTA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정의 조기 발효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민대위는 “양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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