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총각 속태우는 국제결혼 심사 강화

청운대 김종욱 교수 “국제결혼 비자심사 강화로 ‘외국인 며느리’ 크게 줄어”

[아시아엔=노지영 기자]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국제결혼 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며느리’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운대 김종욱 교수가 최근 한국다문화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논문 ‘신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 가족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법무부가 국제결혼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한 이후 베트남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결혼이민(F-6) 사증은 2013년 5708건에서 2014년 2967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에 앞서 받도록 한 현지 사전교육 이수자도 2013년 4827명에서 2014년 244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한국인 남성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수원출입국관리소가 중국, 베트남 등 7개국 여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상대로 진행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자는 지난 4년간 평균 70∼80명에 달했으나 4월 현재 35명 안팎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는 “국제결혼 비자 심사 강화는 ‘묻지마’ 결혼이나 사실상의 사기 결혼을 예방하려는 취지이지만 강화된 심사기준으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국제한 등의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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