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 거둔 아베, 개헌논의 ‘시동’

[아시아엔] 12ㆍ14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집권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는 15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개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립정권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헌법심사회의 심의를 촉진하고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합의문에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각의 결정에 기반을 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성립시킨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베 총리는 ‘국민 투표에서 개헌에 대해 과반의 찬성을 얻도록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취지가 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또 이날 오후 “개헌은 자민당 창당 이래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헌법 개정은 국민의 과반수 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이번 총선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이는 아베노믹스를 더욱 전진시키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총선의 당선자 대부분이 개헌에 찬성하지만, 전쟁과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입후보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당선자의 답변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83％가 개헌에 찬성했다.

하지만, 9조 개정에 관한 찬성은 57％에 그쳐 개헌안 발의 요건(중의원·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에 미달했다.

교도통신도 당선자 47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58명 중 84.9%인 389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보도했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참 양원 의원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교도의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의원은 개헌 찬성의원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317석)를 크게 웃돈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당선자의 96.4%, 유신당 당선자의 97.5%, 공명당 당선자의 78.8%가 각각 개헌에 찬성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62.5%가 찬성한 반면 31.9%가 반대했다.

집단자위권 행사는 62％가 찬성하고 23％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