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위 GS칼텍스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GS칼텍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355억원이다.

이어 SK가스 1987억원이고 E1 1893억원, 삼성전자 1739억원 등이다.

업종별로는 △에너집업에서 GS칼텍스가 가장 많고 △제조업 삼성전자(1739억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1655억원) △건설업 현대건설(1216억원) △도소매업 SK네트웍스(71억원)다.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12차례 법 위반으로 적발돼 총 28점의 벌점을 받았다.

이어 △현대건설이 21.0점(9회 위반) △LS가 20.5점(8회 위반) △대림산업이 20점(8회 위반)이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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