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국민혈세 지원 외에 4대강 부채 회수 방안 없다” 시인
5년간 신규차입에 6조 6300억·차입금 상환에 5조 7700억 필요
이윤석 의원 “사실상 파산 상태…혈세 요구 도덕적 해이 극치”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종료 시점이 다가옴에도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무안·신안)이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국토부 장관, 수자원 공사 사장 등 책임자들은 국정감사 등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혈세로 천문학적인 이자를 지원, 수자원공사는 투자금 회수를 명목으로 대규모 사업만 추진했고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에코델타 사업을 비롯한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도 사실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 공사는 급기야 부채 회수 대책에 대해 정부에 국민의 혈세 지원을 요구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윤석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된 8조원의 부채를 친수구역사업 등을 통해 회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까지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 김건호 전 사장은 임기 말에 정부와 담판을 지어서라도 4대강 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며 권도엽 전 장관은 4대강 부채 문제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의 여론이 수자원공사의 사업 참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전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망쳐놓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면서 “친수구역 사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참여의 대가로 ‘친수구역 특별법’의 특혜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경인아라뱃길 관리를 위한 자회사 워터웨이 플러스를 설립하고, 정부의 훈장과 포상을 받고 성과급을 받았다”며 “이제 와서 정부의 혈세 외에 투자금 회수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도한 부채비율로 신규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수공이 밝혔는데 사기업이었으면 파산에 이른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고 이는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4대강 투자 강압으로 건실했던 공기업이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