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DB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명확해져야”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운영 정책 필요할 듯’
[아시아엔=이진성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DB형 퇴직연금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3가지 대응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지난 24일 발간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13호’를 통해 DB형 퇴직연금에 필요한 3가지 논의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올해 들어 DB형 원리금보장 상품 금리가 낮아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DB형 원리금보장 상품의 연평균 금리(1년)수준은 2012년 연 4.39%에서 지난해 3.48%, 올해 9월 기준 3.09%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초저금리 시대에 DB형에 적합한 운영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라는 퇴직연금의 본래 취지와 최근 최소적립비율을 상향한다는 정책변화를 고려해 ‘DB형 채무의 100% 완전적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은퇴연구소는 퇴직연금 이외에 기업자금 운영대상도 주로 예금(70.3%)과 MMF(머니마켓펀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퇴직연금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DB형 운용에 요구되는 지배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지배구조’란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를 뜻한다. 즉 참여자와 절차, 책임관계 등 의사결정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DB형 운영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영 담당자들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성과에 대한 보상안도 없는 만큼 DB형 운영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명확한 DB형 운영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DB형 운영정책을 영업활동과 재정상황, 근로자 특성 및 관련규제 등을 종합해?수립해야 된다는 것.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DB형 퇴직연금은 미래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장기 자산”이라며 “일반 기업자금과는 특성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령 수석연구원은 이어 “운영방안이 마련될 경우 문서화해 관련자 또는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수립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