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협력업체 기술탈취 ‘덜미’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LG그룹의 건축장식자재 계열사인 LG하우시스가 중소기업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LG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창호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구두·이메일 등으로 상세 설계도면을 요청해 받아냈다.?

수급사업자가 LG하우시스에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주요 부분 제조방법,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해 총 20여장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돼 있다.?

현행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심사지침에 의하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정당화된다.?

또 LG하우시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 역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