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0 올림픽 앞두고 클럽 규제완화 추진

조만간 일본 열도에 춤바람이 불 듯하다. 일본 정부가 젊은이들이 춤과 음악을 즐기는 클럽을 ‘풍속영업법’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개혁회의는 12일 풍속영업법 조문에 명시된 ‘손님이 춤추고 식사하는 장소’를 풍속영업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댄스홀 및 댄스교실 규제 완화를 포함한 풍속영업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1948년 풍속영업법을 제정하면서 댄스클럽과 댄스교실 등에 대해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풍속영업으로 보고 규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4년 전 오사카 한 클럽에서 손님이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댄스클럽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댄스가 인기를 끌면서 클럽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다. 2년 전 교토(京都)에서 ‘댄스규제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에 무려 15만 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그동안 일본 문화계 인사들은 풍속영업법이 규정하는 ‘댄스’의 기준이 모호해 건전한 춤 문화 육성에 지장이 있다며 관련법률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클럽문화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요소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