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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북-일 수교 우리에게 나쁜 일일까?
납북자 문제 재조사 등에 따른 북일협상의 진전은 일본에게 ‘대박’이다. 지금까지 “납북자 문제의 해결 없이 북일관계의 진전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 적지 않은 자국민이 백주(白晝)에 납치당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도 아니다. 당연히 어느 정부도 전력을 쏟아야 할 과제다. 이제 이를 푸는 단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아베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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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세월호 특별검사 야당 추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상·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연 뒤 28일 현재 3주 가까이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크게 특별검사의 추천권 주체, 진상 조사위 활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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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주역’ 왕단 대만복귀 왜 늦어지나?
미 정부 신분증명서 발급 지체로 발 묶여 중국 톈안먼 민주화운동 학생지도자 왕단(王丹·45)이 불안정한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만에서 망명생활을 하다 최근 미국을 일시 방문한 왕단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 시일 내에 대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만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중국 당국에 의한 사실상 ‘추방자’ 신분으로 중국여권이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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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정전협정 조인일’을 기억하는가?
서울에서 한탄강을 즐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전곡이다. 이곳은 북한이 스탈린 지령으로 6.25남침을 하기 전까지는 38 이북이었다. 7.27 정전협정 조인된 지 올해로 61년이다. 북한은 전승기념일이라고 하나, 천만의 말씀이다. 설악산도 6.25 전에 38 이북이었다. 한국전쟁의 승리로 우리는 한탄강과 설악산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6.25전쟁의 승자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다. 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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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 “내각구성때 정치거래 절대 안한다”
인도네시아 대선 후 한때 떠돈 정치거래설 일축 조코 위도도(53, 일명 조코위)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구성과 관련해 “당선인 팀과 연합 정당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25일 이 보도했다. 22일 최종 공식 집계 결과 53%의 지지율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 총재를 누르고 승리한 조코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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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퇴직 군간부 예우 관행 없애라”···중국 문민화 조짐?
중국 인민해방군 수뇌부가 군 간부들이 퇴직 후에도 군이 제공한 주택과 관용차를 공공연하게 사용해 오던 관행에 엄격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는 26일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의 보도를 인용,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 주석의 비준을 받아 4대 총사령부와 중앙군사위 기율위가 최근 통지문을 통해 전체 군인과 무장경찰부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군 수뇌부는 통지문에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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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공언대로 잘될까
세월호 참사 후 국가혁신 작업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 총리와 추진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척결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유임 후 첫 대국민 담화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범국민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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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박근혜 정부의 운명은 최경환 손에
박근혜 정부가 몹시 흔들리고 있다. 취임이후 끊임없이 내걸었던 국정의제들이 모두 난관에 봉착한데다 경제마저 이대로 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직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것이 없다. 남북한 관계도 얼어붙은 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와 부실한 구조, 국무총리 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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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노회찬 살리고 천호선 ‘희생’되나
새누리당의 ‘일방독주’ 흐름으로 가는 듯했던 7·30 재·보궐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터졌다. 분열상을 보이던 야권이 연대의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선거연대가 재보선 정국 막바지에 판세를 흔들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동작을의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간 야권 후보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됐다. 노 후보의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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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인도네시아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대국이다. 190만 평방키로의 넓이는 160만의 위구르와 36만의 독일을 아우를 만하며 동서길이는 미국 대륙과 비슷하다. 인구는 2억5천만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제4위다. 아랍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다. 한국, 중국, 일본은 동북아와 동남아를 한데 묶어 동아시아로 보는 데 익숙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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