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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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2자유로 ‘제한속도 80km’ 과연 타당한가?
“불합리한 규제철폐가 적폐청산·촛불정신” [아시아엔=차민수 강원관광대 명예교수, 드라마 <올인> 실제주인공, <블랙잭 이길 수 있다> 저자] 새정부가 출범하고 부처에 장관이 새로이 임명됐다. 그들 상당수는 업무파악을 끝내고 나면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 장관들이 부임하여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각 부처가 안고 있는 잘못된 규제만 찾아 없앤다면 역대최고로 성공한 장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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