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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四字정치] 제궤의혈···’무능·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어찌할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떨어질 줄을 모른다. 의석이 원내 과반에 훨씬 못 미치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인기에 기댈 뿐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다. 금감원장 사퇴, 댓글조작 문제, 지지부진한 개헌 등에 대해 야당을 탓하기 앞서 내부부터 돌아봐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촛불이 바라는 개혁과제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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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우보뢰···김기식 금감원장 사임이 남긴 숙제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은 정치권에 여러 숙제를 남겨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는 금융개혁 추진의 적임자 찾기, 청와대의 숙제는 검증시스템의 검증이다. 국회의 숙제는 의원 해외출장 실태를 전부 파악해 비판받지 않을 의원외교 방식을 찾는 것이다. 정책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해석에 대한 헌법적 판단과 사후대책도 필요하다. *망우보뢰(亡牛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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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촉각장중···국민투표법부터 속히 개정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개헌연대’를 구성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금주 안에 단일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 개헌안, 자유한국당 개헌안, 야 3당 단일안을 놓고 국회심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권력구조 등 이견이 큰 사안을 집중 논의하되, 이견이 적은 것들부터 합의해 두면 속도가 빠를 것이다. 개헌논의의 진정성이 있다면 효력 정지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 촉각장중(燭刻場中) 과거시험장에서 불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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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대한민국 국회, 국민적 비판 만회할 ‘이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6.13지방선거 전에는 더 이상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할 터이므로 4월 임시국회가 할 일이 많다. 5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청년일자리 추경’을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효력 정지된 국민투표법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개헌 논의, 좋은 국회표 개헌안을 만들어내면 지금까지 비판받았던 것을 단숨에 만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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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환영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바람직한 제안을 했다. 선거구제 개편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것이다. 개헌전선의 연대를 위해 야당들을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이라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 제도를 제시한 건 의의가 크다. 권력구조 변경의 논의과정은 험난하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기정사실화시켜놓고 개헌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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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대통령 개헌안 비난만 말고 논의 신속 재개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이 공개되었고 개헌은 이제 국회의 숙제가 되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하지만 개헌작업에 손 놓고 있으면서 발의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 안 된다. 야당이 할 일은 대통령 비난이 아니라 국회 개헌논의의 신속한 재개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가 개헌안을 5월초까지 만들어내면 거두어들이면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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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이명박 형사처벌, 나라의 불행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밝히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야 규명하게 됐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나라의 불행으로 보면 안 된다. 전직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거쳐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시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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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운전석 대한민국, 국제공조 틀에서 북미대화 중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평창올림픽을 진정한 평화올림픽으로 역사에 남기려면 임시복원된 남북대화의 길을 넓혀가야 한다. 한반도평화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과 미·중·일·러가 관련된 국제적 문제이다. 운전대에 앉은 우리는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특히 북미대화를 중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냉전의 동굴에서 나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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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정의용·서훈 대북특사, 남북·북미대화 밑거름 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남북대화이다.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북한응원단과 예술공연단의 남쪽 방문 등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길은 열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추는 북핵문제를 둘러 싼 국제공조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북미대화이다. 오늘 평양으로 가는 대북특사단이 북미대화를 중재하는 성과를 갖고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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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무기구매·FTA 재협상서 ‘미국 일방주의’ 잘 넘겨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으려는 우리 노력이 미국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일단은 성공적이다. 다만 무기구매와 FTA재협상 등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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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트럼프 회담 한국 이익 극대화시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협상대상이다. 막무가내라고 제멋대로라고 비난하고 욕하기는 쉬우나 그렇다고 한미간 현안이 풀리는 건 아니다. 트럼프의 지나친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다. 한미동맹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우리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킬 길을 찾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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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이명박·박근혜 시대 숱한 문제 파헤치는 건 정치보복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만으로 적폐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적폐의 뿌리가 이명박 정부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두 정부 아래서 벌어진 일들을 파헤치는 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아울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경찰 언론 공공부문 재벌 등의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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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신고리 원전 5, 6호 공론화 ‘숙의민주주의’는 촛불민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사재개로 결론이 난 숙의민주주의과정은 매우 훌륭했다. 그러나 숙의과정에 여당이 중립을 지킨 반면 원자력계와 언론은 편향적이었다. 곧 시작될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고준위핵폐기장) 공론화 과정에서는 불공정한 편향적 장보 제공을 줄여야 한다. 나아가 탈원전 공약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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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이념 검증 벗고 정부 앞장서 이끌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러시아 비평가 슈클로프스키는 어떤 상황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자동화’를 경계한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도 자유한국당은 이념 검증으로만 접근한다. 반복적인 이념검증은 건전한 보수세력이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다. 비판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부를 앞장서 끌어나가려는 야당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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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공공기관 평가방식 바꿔야 성공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됐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민간부문의 몫이지만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일정기준을 넘으면 불이익을 주는 공공기관 평가방식을 바꿔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청소·경비·콜센터 같은 보조업무를 공공기관평가를 의식해 아웃소싱하는 일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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