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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박근혜식 영어와 윤창중씨의 추행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방문은 무엇보다 윤창중 씨의 성추행 사건으로 기억되게 생겼다. 그러나 윤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전격 경질되기 전까지는 박 대통령이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보여준 영어 실력이 화제였다. 운창중 씨의 성추행 의혹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공직자가 외국에 나가 나라 망신시킨 일이 그동안 적잖았지만 이보다 더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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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갑질’과 ‘삽질’
한국은 ‘갑을’사회다. 요즘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원래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명망 있는 자와 명망 없는 자의 거리와 격차가 심하기로 여느 나라 못지 않다. 특히 남녀차별과 학벌주의, 지역대결과 세대갈등, 이념대립과 노사분쟁 등 갖가지 사회 모순이 첨예하고 심각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경이다. 근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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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국가지도자의 비주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최근 광채가 나는 듯 보인다. 지난해 내내 선거운동에 시달리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인사와 정책개발 등 국정운영 준비에 골머리를 썩이다가 이제 가까스로 일단락 짓고 그나마 한숨 돌릴 여유를 찾은 까닭이 아닌가 싶다. 5월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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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야스쿠니신사와 베트남전쟁
지난달 21일 일본의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한 각료 3명이 봄철 제사에 맞춰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 아베 수상은 직접 참배하지 않은 대신 공물을 바쳤고, 23일에는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했다. 한국 정부는 2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6∼27일 일본을 방문해 가지려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한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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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개성공단 기업에 보상해줄 일 없다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잔류했던 우리쪽 관리자 175명 전원이 귀환하게 됐다. 지금 시점에서 철수 결정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당부당을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고 본다. 개성공단 철수 결정은 남북한이 벌이고 있는 일종의 체스게임에서 이쪽이 한 수를 둔 것에 불과한 데다 철수 자체가 곧 완전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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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차별금지법 반대론의 시대착오
지난 주 김한길 의원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민주당 의원 50명이 공동 발의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입법화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어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남녀 성별과 장애, 병력, 나이, 종교,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 및 민족, 언어, 출신 지역은 물론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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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수퍼 싱가포르’가 되려면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다. 어떤 점에서는 나라라고 불러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한다. 단순히 인구가 적고 면적이 좁은 도시국가여서가 아니다. 북한을 김씨 왕조가 3대에 걸쳐 지배하고 있듯이 싱가포르는 리콴유-리셴룽 부자가 고촉동이라는 관리인을 사이에 두고 1959년 이래 통치해온 봉건시대 장원이라는 느낌을 준다. 마치 수호지에 나오는 ‘축가장(祝家莊)’처럼 한 유력가 집안이 수십 리 내지 수백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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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우리민족끼리’ 가입을 용허하라
북한은 지난 9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울을 비롯해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기관들과 기업들,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그동안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민족애와 동포의식을 강조한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선적이었는가를 속속들이 드러낸 말이다. 물론 외국인들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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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남은 기회는 한번뿐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예고된 기습’ 이후 한반도의 긴장은 천장을 모른 채 고조돼 왔다. 북한이 거의 ‘1일 1건’ 주의로 협박의 성명과 사진을 내놓고, 시위행동을 거듭해 왔지만 서울사람들은 전쟁의 현실적 공포보다는 잘못 만든 판타지 사극을 보면서 느끼는 못마땅함을 먼저 떠올리는 듯하다. 과거의 예로 보자면 외신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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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병효 칼럼] 중국이 시베리아를 차지하는 날
러시아 영토 시베리아가 중국 땅으로 넘어갈 날이 과연 올까. 어느 책에선가 샤를 드골이 “먼 훗날 중국이 시베리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난 1950년대에 말했다고 읽은 것은 1970년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다. 예측은 종종 틀리지만 예언은 때로 맞는다고 했던가. 제정 러시아가 우랄산맥을 넘어 수세기에 걸쳐 끝없는 동진을 한 끝에 정복한 광대한 시베리아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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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병효 칼럼] 미래 글로벌 트렌드는 ‘개인의 힘’
글로벌 트렌드 2030 미국의 정보기관은 CIA와 FBI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4년 9/11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설된 직위인 국가정보위원장 휘하에 CIA 외 국방·법무·재무·국토안보부 등 6개 부처 산하 21개 정부기관 등 총 22개 정보기관이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안에만 1271개 정보관련 조직과 1만여 개 사무소, 총 87만4000여 명의 비밀취급인가자가 있고, 국가안보부(NS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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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부국강병’에서 ‘풀 파워’로
‘부국강병’은 원래 중국의 ‘전국책(戰國策)’ 가운데 한 장인 ‘진책(秦策)’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덕치를 내세운 유가에 맞서 법치를 주장한 법가가 유가의 명분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현실주의적 목표로 내세운 것이 부국강병이다. 춘추시대 관중은 내적으로 부국강병책을 쓰면서도 정치적 표어로는 ‘존왕양이’를 내세웠다. 전국시대 상앙은 변법의 목표로 부국강병을 제시했고, 한비자가 법가의 학통을 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건국의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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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북한소행’ 의문의 여지없는 천안함 사건
26일은 천안함 사건 3주년이었다. 천안함 폭침은 우리 군함이 도발하지 않은 공격을 받았다는 의미와 함께 이에 대응하는 군의 무능과 책임이 가장 두드러졌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림자를 길게 드리운 후유증은 한국사회 안의 분열과 간극,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의 우매함과 편견, 아집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을 논하기 전에 언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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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차기전투기 F-35, F-15SE, 유로파이터 사면 안된다
전투기 구입에 세금 8조원부터 몇 십조원까지의 큰 돈이 걸렸는데 국민의 관심은 높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F-35는 너무 비싸고 인수 일정도 불확실한 ‘종이 비행기’다. 또 F-15SE는 한국 외에는 구매국이 없고, 유로파이터도 품질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 결국 세 가지 기종이 모두 바람직스럽지 않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F/A-18 수퍼호넷과 F-15K 등 기술개발과 검증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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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A 세미나] 동북아시아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
*다음은 2013년 2월28일 사단법인 아시아기자협회가 주최한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시아 언론의 역할’ 세미나 발제문입니다. 발제자 : 이병효(‘오늘의 코멘터리’ 발행인) 1. 머리말 위키피디아에서 ‘territorial disputes’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모두 73건의 영토분쟁 사례가 나와 있다. 이 가운데 동북아에 국한해서 보면 7건의 영토분쟁이 있는데, 주요한 것만 추려 본다면 일·중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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