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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전쟁의 말’과 전쟁
성경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마태24장4절)이라고 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전쟁이 나기 전에 반드시 ‘전쟁의 말’이 떠돈다”는 풀이가 관심을 끈다. 지난 7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북한은 ‘전쟁의 말’을 거듭 쏟아 내고 있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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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의도된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
지난 2월28일 중국공산당(중공)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 덩위원 부편집인이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에 “중국은 말 안 듣는 북한을 버려야 (Beijing should abandon wayward North Korea)’라는 글을 기고한 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특히 공직자의 경우 상부의 지시 없이 이런 의견을 표출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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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일본에 빼앗긴 문화재와 민족감정
일본서 훔친 고려시대 문화재 어떻게 해야할까 일본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잠정 중단하라는 한국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문화재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경로를 통해서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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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서남표와 김종훈: 글로벌 인재를 얻는 법
서남표 KAIST 총장이 23일 학위수여식을 끝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17일 3차 인선발표에서 미레창조과학부 장관으로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최고전략책임자를 내정한 지 이틀 만에 김 장관후보자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다. 두 사람의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을 역수입해서 주요 직위를 맡기는 일종의 ‘역두뇌유출(a reverse brain drain)’이란 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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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병효 칼럼] ‘대응 핵개발’론의 함정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국도 이에 대응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은 과거 이른바 ‘수구 꼴통’이라 불리는 극우 논객과 극소수 정치인들에 의해 제기됐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대두하면서 정치권의 주류 보수진영으로 지지기반을 넓혀갈 기세다. 보수 언론 역시 뉴스보도에서는 핵개발 가능성을 현실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지만 기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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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병효 칼럼] 두번째 ‘통일기회’가 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강온양면책 절실… 협상 주도권, 한중FTA,?대북 평화공세 북한이 12일 낮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오래지 않아 앞으로 4차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과 함께, 차후 중·단거리 미사일 및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어질 전망도 점쳐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결의하는 것은 시간문제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어떤 형태로든 독자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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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효 칼럼] 퇴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성적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회견이 5일자 <조선일보>에 실렸다. 예로부터 ‘사람이 죽을 때는 말이 선하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의 말에는 진솔한 느낌이 별로 없었다. 이 대통령은 역시 자신에게 집착하고, 끝까지 ‘자존자대’의 태도를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의지의 한국인’으로서의 풍모가 약여했다. ‘떠날 때는 말없이’라지만 오히려 가는 길에 그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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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병효 칼럼] ‘국보법 폐지’로 획기적 국면전환 가능
북한이 곧 3차 핵폭탄 실험을 강행할 것 같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명의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 완곡어법 따위는 아랑곳 않는 북한 특유의 직설적 위협발언이다. 더욱이 ‘높은 수준의 핵시험을 진행한다’고 못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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