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전관범죄자’ 명단 9월1일 공개…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9월 1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범죄 척결 국민궐기대회 전직 대법관·검찰총장도 ‘전관범죄인’…‘특권카르텔’ 깨야 [아시아엔=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우리사회에는 ‘전관예우’란 이름의 ‘전관범죄’가 넘쳐난다. ‘전관예우’란 주로 판사나 검사를 지낸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바로 현직 검사나 판사가 수사와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관예우’는 ‘전관범죄’이자 ‘현관범죄’다. ‘전관예우’로 얻은 변호사의…
더 읽기 » -
사회
장기표의 ‘오겜론’···마냥 ‘자화자찬’보다 ‘성찰’ 계기로도
“100만명이 찬성하더라도 자기가 보기에 잘못이면 당당하게 비판하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영원한 청년이다. 영원한 재야이기도 하다. 신문명을 꿈꾸는 장기표를 나는 끝까지 응원한다. ‘오겜’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하반기 선보인 9부작 드라마. ‘종이의 집’, ‘브리저튼’, ‘기묘한 이야기’ 등 여러 유명 드라마들을 제치고 넷플릭스 TV프로그램 1위에 당당히 올랐다. 장기표 원장은 비판하지만, 한국 드라마, K-컨텐츠의 저력과 인기를…
더 읽기 » -
사회
[장기표의 신문명②] 노숙자와 비만, 그리고 국민행복
[아시아엔=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국민들도 노숙자 문제를 남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부더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노숙자의 인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다. 노숙자들이 방치되어 있는 한 누구도 행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성상 연민의 정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자신도 고통스럽게 되어 있기…
더 읽기 » -
동아시아
[장기표의 신문명①] “한-미 정치권은 왜 노숙자 문제를 방치할까?”
서울역 급식소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노숙인들 [아시아엔=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연자원이 가장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도 가장 발달한 나라다. 여기다가 민주주의도 발달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래서 국민소득도 5만 달러를 넘어 북유럽 작은 나라들과 중동의 산유국 몇 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