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희토류 채굴부터 유통까지 관리 강화
– 중국이 희토류 채굴·제련·유통 등 모든 과정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며 자원 통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음.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어 관리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분석. 2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희토류 관리 규정에 따른 행정처벌 기준표 초안'(이하 초안)을 공개. 이번 초안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희토류 관리 규정’의 후속 조치 성격.
– 초안은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과정에서 총량 통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주체의 제련·분리 활동, 희토류 종합 이용 기업의 광물 제품 원료 사용 등을 주요 위반 행위로 규정. 또 불법 채굴·제련 제품 구매·가공·판매, 제품 유통 데이터 미기록·미보고, 감독 당국의 조사 거부 또는 방해 행위 등도 포함.
– 당국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무처벌, 경감처벌, 통상처벌, 중처벌의 4단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 처벌 조치에는 불법 수익과 관련 제품, 장비의 몰수와 벌금이 포함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영업 허가 취소도 가능. 사실상 시장 퇴출 조치까지 가능해지는 셈.
– 중국은 희토류 생산과 정제에서 세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음. 불법 유통과 비허가 생산을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 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관리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관련 법 집행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치 기반의 산업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이에 따라 희토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는 평가가 나옴.
2. 중국 전기차 경쟁 격화, BYD 1분기 순이익 반토막
– 중국 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 속에 선두 업체 비야디(BYD)의 1분기 순이익이 반토막 아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 업체들은 한국 등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29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BYD는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4% 감소, 3년여 만에 최저인 40억8천만 위안(약 8천802억원)에 그쳤다고 전날 발표. 이는 지난해 4분기(-38.2%)보다 낙폭이 커진 것은 물론 2020년 이후 가장 가파른 감소세.
–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줄어든 1천502억 위안(약 32조4천억원)으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음. 3월 말 기준 단기 차입금은 3개월 만에 72% 급증한 663억 위안(약 14조3천억원)에 이르렀음. 주로 15만 위안(약 3천236만원) 이하 저가 모델에 주력하는 BYD는 중국 내 수요 둔화는 물론 지리·샤오미 등 경쟁사의 도전에도 직면한 상태. 중국 정부가 저가 전기차 보상 판매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히며, BYD는 가격 할인 등을 통해 대응하는 상황. BYD의 3월 할인 규모는 최근 2년 중 최고 수준이었음.
–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BYD는 올해 해외 시장 판매 목표를 전년 대비 40% 넘게 많은 150만대 이상으로 잡고 있음. BYD의 1분기 해외 판매는 50% 넘게 증가했으며, 전체 인도량에서 수출 비중이 45% 수준으로 올라왔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도 전기차 수요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히며, 중국 업체들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동남아·중동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주최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4.7%에 그쳤으나 2025년 33.9%로 급등. 같은 기간 국산 점유율은 75.0%에서 57.2%로 떨어졌음. 싱크탱크 엠버 자료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8번째로 큰 시장이었음.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기차의 한국 수출은 버스 등 상용차 시장에 집중됐고 승용차 부문에서는 고전했다면서도 2024년부터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한국 승용차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전했음.
3. 일본은행, 기준금리 0.75% 동결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8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 정도’로 동결. 교도통신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진행 중인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75% 정도’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일본은행은 작년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인상한 뒤 지난 1월과 3월 유지 후 이날까지 세 번 연속 동결을 결정.
– 일본은행은 긴박한 중동 정세와 고유가 상황이 일본의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 인상을 보류한 것으로 보임.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는 하방위험, 물가는 상승위험이 크게 나타나 현시점에서는 지속성이나 상호관계 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와 물가를 둘러싼 위험이 변할지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음.
–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중동 정세 영향이 일시적일 경우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해 4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설이 한동안 금융시장에서 확산.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해졌음.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9명의 정책위원 가운데 3명이 단기 정책금리를 ‘1.0%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 1인은 “중동 정세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물가 상승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
–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은 이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본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더 인상해 나간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고 있음. 우에다 총재는 “실질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와 물가, 금융 상황에 따라 계속 정책금리를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 중동 정세 불안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치보다 낮춰 전망하고 물가 인상률 전망치를 상향. 일본은행은 올해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내놨던 전년 대비 1.9%에서 2.8%로 상향 조정. 내년 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 2.0%에서 2.3%로 올렸음. 이날 처음 공표된 2028년 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측.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번 전망치 1.0%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
4. 일본, 핵무기 반입 조항 수정 주목
–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3원칙 중에서도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수정될 주목.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본 일본은 평화헌법 기조 아래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해왔지만,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 속에서 최근 균열이 감지되고 있음.
–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의 총괄 전략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놓고 최근 처음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잠수함 도입 등이 거론.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루며 방위력 강화 정책의 ‘가속장치(액셀러레이터)’ 역할을 자임하는 일본유신회가 지난 28일 연 안보조사회의에서도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음.
– 비핵 3원칙을 이루는 보유·제조·반입 금지 조항 가운데 타국에서 만든 핵무기를 일본 내로 들여오는 반입 허용이 가장 약한 단계의 원칙 완화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책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 일본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할 경우 미국의 핵 탑재함이 일본에 기항하는 문제를 인정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아사히신문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개발을 결정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탑재 핵잠수함이 2030년대 이후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음. 해양 발사형 순항미사일은 ‘소형 핵’으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탑재체로, 미국 의회는 2032년 9월까지 이 미사일의 한정적인 운용 배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한 바 있음.
– 핵 문제에 관여해온 한 전직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미국은 핵 탑재함의 기항은 핵 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기항과 관련한) 사전 협 대상의 해석에 관해 미일 간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언급. 다만, 일본 정부는 과거 미국에 의한 ‘핵 반입’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할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음. 민주당 집권 시기인 2010년 당시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이 국회에서 미국 핵 탑재함의 기항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해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해 국민에게 설명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
– 핵무기 반입 재검토와 더불어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일본의 핵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림. 일본 방위성이 마련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가지는 미사일 수직 발사 장치(VLS) 탑재 잠수함에 대해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한다”는 제언이 담겼음. 이를 두고 핵 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5. 아프간-파키스탄, 무력충돌 재개 조짐
–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 넘게 교전을 벌인 뒤 관계 개선에 합의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최근 서로 공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29일(현지시간) AP·EFE 통신 등에 따르면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지난 27일 파키스탄이 민간 주택과 대학교 등지를 공습해 7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 함둘라 피트라트 탈레반 정권 부대변인은 동부 쿠나르주 주도인 아사다바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박격포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 특히 아프간 고등교육부는 사예드 자말루딘 아프가니 대학교를 겨냥한 공습으로 학생과 교수 30명가량이 다쳤으며 캠퍼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
– 그러나 파키스탄은 아프간의 이 같은 주장은 선전 수단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파키스탄 정보부는 성명에서 “파키스탄의 타격은 정밀하고 정보에 기반한다”며 “대학교 공습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과 같은 테러 단체나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행위를 숨기기 위해 아프간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해묵은 수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음.
– 앞서 지난 15일 파키스탄도 아프간의 포격으로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바자우르에서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어 아프간이 국경 침투를 시도했다가 저지되자 보복 조치로 민간인 마을을 포격했다며 TTP 조직원을 지칭하는 ‘피트나 알-카와리지’와 관련 있다고 강조.
– 파키스탄과 아프간은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 넘게 무력 충돌한 바 있음. 파키스탄이 같은 달 22일 TTP 등의 근거지를 공격하자 나흘 뒤 아프간이 보복 공습에 나섰음.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에서 잇달아 발생한 폭탄 테러가 아프간에 기반을 둔 세력의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보복 조치를 했다고 주장. 무력 충돌이 길어지면서 양국이 주장한 군인 사망자는 700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800여명에 달했음.
– 이후 양국은 이달 1∼7일 중국 중재로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었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 데 동의했지만 휴전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음. 지난해 10월에도 파키스탄군은 TTP 지도부를 겨냥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습했고, 아프간 탈레반군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양측에서 70여명이 사망한 바 있음.
6. UAE, OPEC 탈퇴…사우디 주도 질서에 정면 도전
–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식 중동질서에 지각변동이 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 전쟁에 가려져 있던 양국의 해묵은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 UAE의 28일(현지시간) OPEC 탈퇴 결정은 국제유가를 사실상 지배하며 중동 질서를 주도해온 사우디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읽히는 면이 있음. OPEC이 원유 감산을 결정하더라도 UAE가 생산을 늘리면 그만큼 가격 조정 효과는 반감되고, UAE의 시장 영향력은 확대되기 때문.
– OPEC의 방침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증산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실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 UAE 소재 싱크탱크인 에미리트정책센터의 에브테삼 알케트비 소장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UAE가 석유시장의 독립적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진단. 그는 “UAE는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조정 생산자'(balancing producer)로서 스스로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OPEC의 결속력을 점진적으로 약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에 직접 영향을 행사하는 핵심 주체로 UAE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
– 특히 UAE는 이날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긴급회의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탈퇴 방침을 전격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음. 아랍권의 맹주로서 중동에 큰 영향을 행사하며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 앞마당에서 허를 찔린 셈. 나아가 UAE의 독자 행보는 걸프 지역 동맹에서 벗어나 미국에 밀착하려는 시도라는 관측도 많음. 정치적 측면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강력한 보호막을 확보해 실익을 챙기겠다는 구상.
– 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국면에서 사실상 각자도생 현실에 발목이 잡힌 걸프 지역 협력체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목. 이번 전쟁에서 2천200여 차례에 달하는 미사일·드론 공격에 노출된 UAE는 사우디와 카타르 등에 공동 대응을 촉구해왔음. 그러나 걸프 지역 차원의 실질적 협력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실질적 위협을 느낀 UAE가 미국에 기댄 독자 행보를 선택했다는 지적이 뒤따름.
–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고문은 전날 GCC 회의를 앞두고 “이번 전쟁에서 GCC의 입지는 역사상 가장 취약했다”고 주장. 그는 걸프 국가들의 연대가 국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며 역내 이웃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 가르가시 고문은 이어 “오늘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며 “미국의 역할은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방어 체계와 정치적 지원, 경제 및 재정적 관여를 포함한다”고 강조.
– UAE이 OPEC 탈퇴는 역내에서 사우디에 맞서 독자적인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 이란을 대리해 종전협상을 추진하는 파키스탄을 겨냥해 보유외환 5분의 1에 해당하는 35억 달러 규모의 예치금을 전격 회수한 것이 그 사례. 이는 파키스탄이 UAE가 원하는 이란 규탄 전선에 서지 않고 중립적 태도를 유지한 데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 이에 사우디는 즉각 파키스탄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며 UAE와의 역내 주도권 경쟁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음.
7. 이스라엘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 부패 재판’ 합의 주선
–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종결하기 위한 ‘사법적 합의’ 중재에 나섰음.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헤르조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에 수용이나 거부 결정을 내리는 대신, 총리와 검찰 측에 ‘사법적 합의’를 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대통령 법률 고문이 서명한 초청장에 따르면, 헤르조그 대통령은 사면 요청을 검토하기에 앞서 합의를 위한 노력이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대통령실은 양측이 열린 마음과 진정성 있는 선의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음달 3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
–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가 통합을 명분으로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자신의 부패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 네타냐후 총리와 가까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재판을 종결해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음.
–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 재력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사기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3개의 개별 사건에 대해 기소돼 재판받고 있음.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음. 6년째 이어지는 네타냐후 총리 재판은 이스라엘 사회에 깊은 갈등을 초래. 네타냐후 총리와 지지자들은 수사가 언론과 경찰, 검찰이 주도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왔음. 한편, 네타냐후 총리 측과 검찰총장 측은 대통령의 합의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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