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양회 폐막, ‘내수확대·기술자립’ 5개년 계획 통과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2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사실상 대체하려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며 견제에 나선 가운데 중국은 기술자립 의지를 드러낸 향후 5년의 비전을 선포.
–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열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과 정부 업무보고 초안 등 모두 11개 안건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폐막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자오러지·왕후닝·차이치·딩쉐샹·리시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전인대 대표 등 모두 2천762명이 참석.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기조로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담은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은 반대 1표, 기권 2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 전인대는 15차 5개년 계획 초안 설명에서 내수 부진을 중국 경제의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목하고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본점으로 삼아 민생 개선과 소비 촉진, 물적·인적 투자의 결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이는 경기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과잉 경쟁 분위기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소득 확대와 고용 창출 등 ‘인적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초안은 또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 국가 차원의 소비 진작 정책을 장기 정책으로 제도화해 내수 중심 성장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았음.
–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5%로 제시한 정부 업무보고 역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원안 통과. 이는 최근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 목표보다 소폭 낮춘 것으로 톈안먼 사태 여파가 작용했던 1991년(4.5%)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중국 경제가 구조적 둔화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중국 당국은 ‘고품질 발전 단계에 맞는 합리적 목표’라고 강조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 시장을 자극할 눈에 띄는 경기부양책이 등장하지 않은 것도 현실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4.5∼5%라는 목표로 인해 무리한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이밖에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생태환경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초안 등도 표결 결과 반대나 기권이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치며 원안 가결.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의 전면적 영도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내용을 핵심 원칙으로 담고 있음.
2. 일본 자위대, AI 도입 가속화
– 일본 자위대가 인공지능(AI)을 정보 분석이나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하는 등 관련 기술 도입에 속도를 냄. 13일 요미우리·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장비청은 AI 활용 정보 분석 시스템과 자위대 지휘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위탁 연구에 들어갔음. 이 중 정보 분석 시스템의 경우 신생 기업인 사카나 AI에 위탁해 내년까지 연구하고, 향후 육상자위대에 도입할 예정. 정보 전달부터 통합·분석까지 AI를 활용해 고속화·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목표.
– AI 정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선에 있는 자위관이 휴대 단말기나 무인기로 촬영한 적의 사진을 바탕으로 AI가 위치나 장비를 자동으로 분석해 문자 데이터로 사령부에 보낼 수 있음. 적의 정보를 무전기를 통해 음성으로 전달하는 경우, 수신한 음성을 AI가 문자로 자동 변환. 각 부서에서 수집한 적의 정보는 AI가 통합해 사령부 컴퓨터상 지도에 표시하고, 아군의 최적 배치 등도 AI가 계획해 사령관에게 제시할 수 있음.
– AI 활용 신규 정보 전달 시스템은 통신 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정보 유출 위험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아울러 자위대 대원 인력 절감 효과도 기대. 의사 결정 지원 AI 에이전트는 목표를 지시하면 그 달성에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AI로, IT 대기업 후지쓰가 위탁 연구를 맡음.
– 후지쓰는 다른 스타트업과 협업해 여러 에이전트에 역할을 주고 전투 방식을 고안하게 하는 기술,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자연언어를 활용한 전술 행동 생성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 협업할 스타트업을 오는 6월 하순에 결정하고 오는 2028년 3월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 AI 에이전트가 활용되면 의사 결정이 신속해지고 정보 수집·분석 능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위대원의 부담과 필요한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음.
3. “다카이치, 트럼프에 ‘골든돔’ 참가의사 표명할 것”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임.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2029년 1월 이전에 운용할 예정인 골든돔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음.
– 골든돔은 인공위성과 레이더 등을 활용해 미국 본토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탐지·요격하는 시스템.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하는 초음속 미사일과 무인기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구상. 일본은 요격 미사일 공동 개발, 위성망 구축 협력 등을 통해 골든돔에 참가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암.
– 미국과 일본은 이미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요격하는 신형 미사일인 ‘활공 단계 요격용 미사일’을 함께 개발하고 있음.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30년대. 아울러 일본 정부는 복수의 소형 위성을 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 체계를 2028년 3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 일본은 이를 위해 4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방침. 일본은 향후 미국과 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요미우리는 일본의 골든돔 참여 의사와 관련해 “골든돔을 자국 방어에 활용하려는 생각”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미사일 공동 개발을 착실히 추진한다는 점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다만 골든돔은 실현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고 실효성도 의문시된다는 견해가 있어서 양국 간 협의가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할 것으로 전망. 또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패트리엇 등을 염두에 둔 미사일 증산, 미군과 자위대 간 기밀 정보 공유 확대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음.
–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알릴 것으로 관측되지만, 중동 정세와 중국 문제에서는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음. 일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직접적 평가를 자제하면서도 이란의 핵 개발을 비판하는 형태로 미국을 지지. 그러면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현지에 보내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음.
4. 캄보디아 정부 “4월 내범죄단지 사기작업장 모두 폐쇄”
– 캄보디아 정부가 내달 말까지 자국 내의 악명 높은 범죄단지 등 사기작업장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음. 1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온라인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이 시나릿 선임장관은 정부가 작년 7월 이후 사기작업장 약 250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 중 약 200곳의 문을 닫게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이어 사기작업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이후에도 경찰이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단속 결과 사기 조직의 주범·공범으로 추정되는 697명을 기소. 또 사기 조직에서 사기 활동에 종사한 23개국 출신 약 1만 명을 출신 국가로 송환, 이제 송환 대기 인원이 1천 명 미만이라고 그는 전했음. 차이 시나릿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사기작업장 근절을 위해 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런 가운데 경찰 등 현지 당국은 사기작업장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음. 크메르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2∼3일 프놈펜의 주택 3곳을 급습, 한국인 10명을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등 혐의로 체포. 당국은 이들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 등 여러 나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음. 또 전날도 캄보디아 남부 깜뽓주 깜뽓시의 한 임대 빌라를 습격, 온라인 사기 혐의로 한국인 3명을 체포.
– 작년까지 미얀마와 함께 대표적인 범죄단지 소굴로 꼽혔던 캄보디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목표. 지난해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캄보디아 사기 산업이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에 달하는 연간 125억 달러(약 18조5천억원)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고 추산한 바 있음.
–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과거와 같은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 국제 범죄 전문가인 제이컵 심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방문 연구원은 AP에 “캄보디아의 과거 단속은 (사기 조직들의) 자금·보호 네트워크를 그대로 남겨둬 사기 조직이 빠르게 재건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단속이 사기가 발생하는 건물뿐 아니라 사기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자체를 겨냥하는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 또한 이어 “이번 단속이 캄보디아 집권층 내 핵심 범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음.
5. 인도 마오주의 공산 반군 108명 집단 투항
–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인도에서 오랫동안 반정부 게릴라전을 벌인 마오주의 공산 반군(낙살라이트) 100여명이 한꺼번에 투항. 12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전날 공산 반군 108명이 투항했다고 밝혔음.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집단 투항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인도 방송 NDTV는 보도.
– 투항한 공산 반군 중에는 간부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의 현상금을 모두 합하면 3천950만 루피(약 6억3천만원)에 달했음. 공산 반군 간부들은 투항 전 보안군과 접촉을 시도했고, 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 경찰은 투항한 공산 반군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보안군이 여러 은신처에서 18만5천달러(약 2억7천만원) 상당의 금과 현금 39만달러(약 5억7천만원), 각종 무기를 압수했다고 설명. 경찰 관계자는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며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반군 2천714명이 투항했다”고 덧붙였음.
– 인도 공산 반군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을 추종하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1960년대 후반부터 활동하기 시작. 1967년 웨스트벵골주 낙살바리 지역에서 시작된 무장 농민봉기에서 이름을 따 낙살라이트로도 불람. 이들은 인도 중부를 비롯해 남부와 동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인도 정부를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였음.
– 2000년대 중반에는 공산 반군이 1만5천명을 넘었고, 인도 영토의 3분의 1에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음. 인도 정부는 마오주의나 좌파 극단주의를 심각한 내부 위협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이달까지 공산 반군의 뿌리를 뽑겠다며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음. 2024년 이후 500명이 넘는 반군이 사살됐고, 1천명 넘게 체포.
6. 이란 최고지도자 첫 메시지 “호르무즈 봉쇄 지속할 것”
–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 그는 12일(현지시간)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
–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를 볼모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총사령관은 엑스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다짐. 지금까지의 방어적인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지도 밝혔음.
– 모즈타바는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며 “전쟁 상황과 국익에 따라 이를 즉각 활성화할 것”이라고 경고. 이어 이란이 이끄는 중동의 반서방 무장연대인 ‘저항의 축’에 대해 ‘최우선 우방’이라고 칭하며 “저항의 축 협력은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악행을 제거하는 길을 단축할 것”고 감사를 표했음. 미국·이스라엘과 공방 외에 비대칭 전력이나 제3지역 게릴라전. 저항의 축을 동원한 중동 내 군사 작전 등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보임.
– 걸프 등 주변의 이웃 국가들에는 그동안의 공격을 정당화하면서 미군 기지 폐쇄를 압박. 모즈타바는 최근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의 미군 기지만을 타격하려 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자들을 도운 기지들을 조속히 폐쇄하라”고 요구.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순교에 대한 보복을 피하지 않겠다”며 보복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그는 아버지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아내와 누이, 조카 등 가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특별히 이란 남부 미나브의 초등학교에서 폭사한 여학생들을 순교자로 언급. 그러면서 “적에게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 그들이 보상을 거부하면 그들의 자산을 똑같이 빼앗고 쳐부술 것”이라고 경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 단순히 사적 복수가 아닌 국가적이고 종교적 과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란 국면의 결속을 유도하려는 발언으로 풀이.
– 이란 언론들은 “새 최고지도자가 순교자의 피에 대한 복수를 선언했다”는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란의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그는 선출 사흘만인 이날 처음으로 대내외 메시지를 발표. 이날 첫 대국민 메시지는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했으며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 모즈타바는 지난달 28일 공습 때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음.
7. 이스라엘, ‘이란 체제전복’ 목표 하향
– 이란의 체제전복을 기치로 내걸고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현실적 난제에 부닥쳐 군사작전의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관측.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지도부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민중 봉기가 일어날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전쟁이 2주일째를 맞았지만 이란의 군사 및 정치 지도부는 여전히 제 기능을 하며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이란 내 반정부 세력은 삼엄한 보안 병력에 위축된 상태.
–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앞으로 몇주 또는 몇개월의 전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개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때와 달리 이란 체제전복의 가능성을 불확실한 영역으로 분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국민이 자국의 잔인한 폭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이란 국민이 정권을 무너뜨릴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며 “설령 정권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훨씬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
– WSJ은 이스라엘이 당장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기는 대신 이스라엘에 가하는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전 목표를 바꿨다고 전했음. 이스라엘군 대변인 나다브 쇼샤니는 “군의 임무는 위협을 발견하면 그것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오래 멀리 밀어내는 것”이라며 “그 이후 단계는 군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분쟁 초기 이란 국민들에게 국가 통제권을 되찾을 것을 촉구했으나, 이후 이란의 군사력, 핵 프로그램, 파괴 등 보다 제한적인 목표에 집중.
– 전문가들과 전직 이스라엘 군 당국자들도 군사 작전을 통한 이란 정권 교체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 이란 정권은 계속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회복력을 보이며 반격을 이어가고 있음.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페르시아만에서는 선박들이 잇따라 피격됐고, 글로벌 에너지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는 연쇄 미사일 경보가 울렸음.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을 겨냥한 공격도 계속. 중동 지역의 혼란을 극대화해 국제유가를 끌어올림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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