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기의 명장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역대 왕이 사망한 나이는 평균 46.0세였다. 조선 왕들의 평소 질병과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종기(腫氣)였다. 종기는 피부 모낭 주위에 생기는 화농성 염증으로, 당시 큰 종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다.
조선 역대 왕 가운데 60세 회갑(回甲) 잔치를 한 왕은 태조(73), 정종(62), 광해군(66), 영조(82), 고종(66) 등 5명이다. 최장수 임금인 영조(英祖)는 노년기에도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74세 때 신하들이 “피부가 청년 시절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어린 시절 사가(私家)에서 자란 경험이 있어 자유롭게 운동하고 검약한 생활을 익힐 수 있었다. 이에 영조는 스스로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즐겼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경제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1980년 65.69세였던 평균수명은 1990년 71.28세, 2000년 76.02세로 증가했으며, 2024년 기대수명은 83.7세(남성 80.8세, 여성 86.6세)였다. 그리고 2025년에는 평균 기대수명이 84.5세에 도달해 일본, 스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장수(長壽)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숫자가 있다. 바로 건강수명이다. 기대수명(期待壽命)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말하지만, 건강수명(健康壽命)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하며 사는 기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통계를 보면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수명은 65.5세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약 19년 정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생하며 보낼 수 있다. 이는 장수 국가가 된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보건관리정책학과 김대현 교수는 대한재택의료학회 2025년 창간호에 「Barriers to the Implementation of Home Health Care in South Korea: A Systematic Review」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인 140만 명이 심각한 이동 장애 등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홈바운드(homebound) 노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집에서 간병을 받는 노인일 가능성이 높다.
간병(看病)은 질병으로 치료받는 급성기 환자를 병원과 가정에서 돌보는 ‘의료 돌봄’이다. 안정기 환자의 식사나 외출 등을 돕는 ‘생활 돌봄’인 요양(療養)과는 다르다. 요양은 국가 지원을 받는다.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말벗, 목욕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여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환자의 생존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간병은 제도권 밖에 있다. 관련 법도 없고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모든 간병 부담을 환자와 가족이 100% 떠안는다. ‘간병 노인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초고령 사회 한국에서 간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보건의료노조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간병 가족의 96%가 “간병비가 너무 비싸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요즘 ‘간병 파산(破産)’이라는 말에 이런 공포가 담겨 있다. 간병인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와 달리 국가 자격증이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월평균 비용은 370만 원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363만 원보다 많다. 대학병원에서 24시간 개인 간병인을 구하려면 최소 400만 원은 줘야 한다. 매달 월급을 전부 써도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월평균 개인 간병비는 112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370만 원으로 13년 사이 23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간병비 지출도 급증해 2022년에 이미 1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의 2024년 3월 이슈노트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 등을 간병하느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022년 기준 11조~1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5~0.9%에 달했다.
간병비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환자나 가족은 요양병원을 찾기도 한다. 요양병원은 간병인 한 명이 4~5명을 돌보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요양병원에서도 간병비를 포함해 매달 약 14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든다. 이마저 부담스러워 가족이 집에서 환자를 직접 간병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 제공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81.4%(복수 응답)가 ‘가족’이라고 답했다. ‘개인 간병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요양병원 연간 입원 환자 수(37만 명)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3만5천 명)보다 10배 많아 간병비 상승 가능성이 크다.
간병 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언제까지 간병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간병 기간은 환자 상태와 질병 특성에 따라 차이가 커 예측하기 어렵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년 이상 이어지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질환별 간병 기간에 대한 정부 통계가 발표된 적이 없다.
미국 알츠하이머병협회(Alzheim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치매의 경우 평균 간병 기간은 약 4년이며, 전체 환자의 15%는 10년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가족이 하루 종일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경우도 많다.
보건의료노조가 2023년 전국 성인 간병 가족 1000명을 조사한 결과, 61.2%가 ‘간병 스트레스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여러 연구에서 간병 가족의 우울감 경험률은 40~50%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감 경험률(11.3%)의 4배 이상이다.
가족 간병의 어려움으로는 간병 스트레스 다음으로 가족 내 갈등(16.5%), 퇴사(13.1%), 학업 포기(5.2%) 등이 뒤를 이었다. 간병비 부담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즘에는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도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 일본은 요양·돌봄 서비스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한 지 26년 만에 재정 부담 급증과 돌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파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있어도 간병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공포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통합 돌봄은 의료·요양·돌봄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복지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노년층과 중증 장애인은 방문진료, 만성질환 관리, 데이케어센터 등 약 30개에 이르는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신규 연계 서비스를 추가해 2028년까지 60개로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5년간 약 94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역별 인프라와 인력 격차가 커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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