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中, 가상화폐 통제 고삐…’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역외발행 금지
-중국 정부가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상화폐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 6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인민은행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위험의 추가적인 예방·처리 통지’를 발표. 당국은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국내외 어떠한 기업·개인도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가치를 달러·위안화 등 실물자산에 고정(연동)해 일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중에서 사용되면 변칙적으로 법정화폐 기능 일부를 하게 되며, 이는 중국의 통화 주권과 관련 있다는 게 당국 설명. 당국은 또 이번 통지를 통해서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중국 내 주체나 그 통제하에 있는 역외 주체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며 ‘국경’ 개념을 넘어서는 만큼 위험이 쉽게 국경을 넘어 전파되며, 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 금융기구들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음. 당국은 이뿐만 아니라 이번 통지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금지 기조를 명확히 했다고 밝힘.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불법 금융 활동에 속하는 만큼 예외 없이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
-해외 기업·개인이 불법으로 중국 내 주체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재확인. 가상화폐는 현 단계에서 사용자 신분 확인이나 돈세탁 방지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만큼, 돈세탁·사기·해외불법송금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 중국은 앞서 2013년 비트코인이 가상상품인 만큼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사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중국 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모두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당국은 이밖에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계속 시정해가겠다고 밝힘. 당국은 이번 발표 배경과 관련,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RWA) 토큰화 관련 투기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국인들의 재산상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번 발표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온 것임.
2. 日총선후보 66%, ‘방위력 강화’ 찬성…2024년보다 6%p↑
8일 치러질 일본 총선거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의 66%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선거전 공식 개시일인 지난달 27일 후보로 등록한 출마자 1천285명 중 1천18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보도. 이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소속 후보들은 90% 이상이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다고 함. 여야 후보 전체의 찬성률은 지난 2024년 10월 총선거 때는 60%였으나 이번에 약 6%포인트 상승.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찬성하는 후보 비율이 41%였고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는 100%가 반대. 국민 부담이 증가해도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자민당 후보의 53%가 ‘그렇다’고 답함. 다만 자민당 후보도 65%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답함. 비핵 3원칙은 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국시(國是·국가 기본 방침) 중 하나로 통함. 다만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중시하는 것은 물론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이번 설문에서는 일본유신회가 자민당과 연정에 합의하면서 내건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중의원 정원 10% 감축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유신회 후보 간의 찬성 비율도 큰 차이를 보임. 유신회 후보는 99%가 찬성한 반면 자민당 후보는 찬성 비율이 54%에 그침.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여야 후보 1천44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6%의 응답자가 방위비 적정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정도’를 꼽음. 이어 ‘2%보다 늘려야 한다'(22%), ‘2%보다 줄여야 한다'(21%)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원래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 때인 2022년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늘리기로 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추경예산 등을 통해 2025 회계연도에 이를 조기 달성.
3. 호주-인도네시아, 안보협력 조약 체결…’중국 견제’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태평양·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 협력 조약을 체결했다고 7일(현지시간) AFP·AP 통신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조약에 서명.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앨버니지 총리는 공동 성명에서 이번 조약으로 호주군에 인도네시아 고위 장교를 배치하는 인력 교류를 포함한 군사 협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힘.
-두 나라는 또 합동 훈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동 훈련 시설 개발을 지원하고 군사 교육 교류를 확대할 방침. 이 밖에도 양국의 핵심 광물 산업 상호 투자를 위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호주에서 공동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로. 앨버니지 총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함께 행동할 때” 가장 잘 달성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약은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견고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밝힘.
-프라보워 대통령도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나란히 살아갈 운명”이라면서 “우리는 신뢰와 선의라는 토대 위에 그 관계를 구축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함. 앞서 2024년 8월 두 나라는 양국 군대가 상대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 안보 협력 협정을 맺었음. 이후 같은 해 11월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해변에서 호주군·인도네시아군 병력 약 2천 명을 투입한 양국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실시.
-중국이 2022년 솔로몬제도와 비밀리에 안보 협정을 맺는 등 경제 지원을 앞세워 태평양 섬나라들을 공략하자 앨버니지 정부는 투발루·나우루·파푸아뉴기니·동티모르 등과 잇따라 안보 협정을 체결하며 견제하고 있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인도네시아도 중국의 날로 증강되는 해군력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안보 조약이 인도네시아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들이 보도.
4. 트럼프 “이란과 매우 좋은 대화…합의 안하면 가혹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오만에서 8개월만에 재개된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에 대해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평가했다고 AFP통신이 보도.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은 합의 하기를 매우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강조.
-미국은 지난해 12월 시작된 이란 반정부시위를 계기로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에 핵협상 재개를 압박해옴.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음주 초에 다시 만날 것”이라며 양국간 대화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각각 이끄는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이날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 작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달아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이었다고 통신은 보도. 회담은 미국과 이란 대표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말을 전하는 간접적인 형식으로 열렸으며 지난해 양국간 협상도 오만을 중개자로 둔 간접 회담이었음.
-이란 사정에 정통한 중동의 한 외교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이란 측이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날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과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올림.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오늘 매우, 매우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5.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농경지에 ‘발암 제초제’ 살포”
-이스라엘이 자국에 적대적인 친이란 세력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 발암성 제초제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BBC방송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레바논 당국은 이스라엘이 지난 1일 항공기를 통해 상공에서 남부의 농경지에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제초제를 살포했다며 이는 “환경·건강 범죄”라고 규탄. 레바논 농림부와 환경부는 실험실 검사 결과 이스라엘이 살포한 물질이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이며, 일부 표본의 농도가 “일반 허용 수준의 20∼30배”에 달했다고. 이어 “이는 해당 지역의 식생에 손상을 줘 농업 생산, 토양 비옥도, 생태계 균형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천연자원에 극심한 피해를 주며 농민의 생계를 약화하는 심각한 침략 행위”라고 비판.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제초제 살포가 레바논의 주권 침해라면서 “이 침략에 맞서기 위해 모든 필요한 법적·외교적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 이스라엘 정부와 군은 이에 대한 외신의 입장 표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들 매체들은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초제 살포를 남부 지역 주민들이 신고했으며, 이에 앞서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로부터 국경 인근에 독성이 없는 화학 물질을 살포할 예정이므로 대피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힘. 경비행기가 농경지 상공에서 광범위하게 무언가를 살포하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도 있다고 가디언은 전함.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제초제를 뿌린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레바논 남부는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이 있는 곳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가자지구 전쟁에 참여한 헤즈볼라를 상대로 이 지역에서 교전을 벌이기도. 가디언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거주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생태 학살 작전을 수행 중인 것이 아니느냐는 비난이 나온다고 보도. 글리포세이트는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 중 하나이며, 수확 직전의 농작물을 건조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이 제초제가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으나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유럽연합(EU) 식품안전청(EFSA) 등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
6. 北대동강에 호화 유람선 ‘와우봉호’ 떴다…선상 결혼식도 가능
-북한이 대동강에 유람선 ‘와우봉호’를 띄웠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보도. 이에 따르면 남포시가 건조한 와우봉호에는 백수십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식사실'(연회장)이 갖춰져 선상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대형 전광판, 음향 설비, 조명 장치와 난방장치 등도 설치됐다고 함. 유람선 상층 측면에는 큰 글씨로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고 쓰인 간판 선전물이 걸렸음. 배의 이름 와우봉은 남포시의 관광명소 ‘와우도’의 봉우리명에서 따온 것으로 보임.
-남포시는 최근 유람선의 시험운항을 마쳤다고 노동신문은 전함. 노동신문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남포시가 ‘500t급의 현대적이고 호화로운 봉사선(유람선)’을 건조하고 있으며, 이 유람선이 대동강 하류를 따라 ‘서해갑문’을 오가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남포는 서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도시로, 황해남도와 남포시를 잇는 약 8㎞ 길이의 서해갑문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자랑하는 시설 중 하나. 서해갑문은 북한을 찾는 외부 인사들의 주요 참관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일행이 방문하기도.
-최근에는 해수욕장과 워터파크를 조성하며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있음. 유람선은 남포시와 대동강 일대에 대한 관광 자원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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