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수십억달러 파나마 투자 중단 지시
– 파나마 법원이 홍콩 기업이 갖고 있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무효 판결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지 투자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국유기업들에 파나마에서의 신규 프로젝트 협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투자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
–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중국 국유기업이 파나마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14억 달러(약 2조557억원) 규모의 제4 운하 교량과 크루즈 터미널, 지하철 노선 일부 구간 공사 등이 있음. 중국은 이와 함께 자국 해운회사에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화물의 운송 경로를 다른 항만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세관 당국은 바나나와 커피 등 파나마산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 이번 조치는 파나마 대법원이 지난달 말 홍콩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보유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위헌 판결한 데 따른 보복 조치의 일환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 이 매체는 “전략적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움직임에 파나마 대법원이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린 뒤 이러한 조치가 나왔다”면서 CK허치슨이 지난해 3월 파나마운하 발보아항·크리스토발항만 운영권을 스위스 선사 MSC 산하 터미널인베스트먼트와 미국 투자사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겠다고 밝힌 뒤의 대응과도 유사하다고 봤음.
– 블룸버그는 당시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CK허치슨의 창업자 리카싱과 그의 가족이 연관된 기업들과의 신규 협력을 보류하도록 국유기업들에 지시했다고 설명. 다만 이번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파나마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지는 미지수. 파나마의 최대 교역국은 여전히 미국으로 파나마 농산물이 중국에 수입되는 규모는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파나마를 대체할 다른 운하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 한편, 중국은 파나마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수 차례 밝혔지만, 공식 조치는 발표한 바 없음.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파나마항 판결과 관련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의에 “파나마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신의를 저버린 것이며, 홍콩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음.
2. “미중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할 것”
–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양국의 공급망 분리(디커플링)가 점점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음. 협력을 강조하던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며 종속적인 파트너 위치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게 중대 갈림길. 거기에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 자체가 국가안보 위협일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자국 내에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굳혀가고 있음.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중국 경제가 복잡한 이혼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며 극명해진 미중 디커플링의 현주소를 4일(현지시간) 조명. WSJ이 분석한 중국 공공분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이후 농업, 에너지, 반도체 분야 자립을 위해 1조 달러(약 1천465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 이 같은 투자는 미국과의 디커플링은 불가피하다는 중국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과거 중국의 성공은 저가 상품 판매와 미국의 자금·기술력을 활용한 자국 역량 구축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성장 동력이라고 믿고 있음.
– 중국의 변화된 판단은 양국 간 무역 수치로도 확인.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크 잔디는 미중이 이제 서로에게서 최대한 멀어지려 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량이 2010년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말했음. 컨설팅회사 매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에서 일하는 전직 미국 외교관 사라 베란은 “중국은 이제 디커플링을 수용했으며 현재는 디커플링 속도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
– 미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을 통해 중국과 헤어질 준비를 조금씩 진행 중. 관세를 피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 기지로 눈을 돌리는 곳은 아직 멕시코나 동남아시아 국가가 큰 비중을 차지. 하지만 리쇼어링을 택한 업체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 최근 비영리업체 제조업 옹호·성장 네트워크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제조업체의 약 9%는 지난해 일부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재이전했다고 답했음. 2021년 같은 항목의 답변 비율(4%)에 비해 2배 넘게 늘었음.
3. 트럼프, 일본 ‘전쟁가능국가’ 전환 간접 지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보수 정책을 펼치며 미국과 밀착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며 일본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8일 일본은 매우 중요한 선거(중의원 선거·총선)를 치른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이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밝혔음.
– 트럼프는 “난 3월 19일에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와 내 대표단 전원은 그녀로부터 매우 감명받았다”고 말했음. 이어 “미국과 일본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에 크게 도움 되는 큰 무역 합의를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녀와 그녀의 연합(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 높게 평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녀와 그녀의 연합이 대표하는 바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말했음.
– 일본은 오는 8일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 주요 언론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다카이치 총리가 내건 목표인 과반 의석수를 훨씬 웃도는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 그동안 여러 중남미 대선 등에서 우파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자,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면서 파장이 예상.
–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 신조’로 불릴 정도로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화'(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를 추구해왔음. 따라서 일본의 개헌 문제와 긴밀히 연계된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본의 개헌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어 보임.
4. ‘우산혁명’ 주도 홍콩 학생단체 해산 수순
– 홍콩의 대표적 친민주 학생단체인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학련·HKFS)가 해산 절차에 착수. 홍콩 학생 운동의 구심점으로 톈안먼 민주화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산혁명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이끈 상징적 존재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옴.
– 6일 명보 등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학련은 전날 성명에서 “여러 대학 학생회의 힘을 모아 사회 개혁과 공공 의제를 놓고 행동했고 주요 정치·사회적 순간마다 학생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지만, 최근 수년간 구성원과 동행자들이 갈수록 심각한 압박에 직면했다”고 밝혔음. 이어 “여러 요소를 고려한 끝에 이 시점에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설명. 학련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에서 학련 표지판이 사라지고 사무실 내부도 빈 상태라고 홍콩 매체들은 전했음.
– 학련의 대표인 아이작 라이는 인터뷰에서 “협박 편지를 받거나 미행을 당하는 등 일부 구성원들이 신변 안전 문제를 겪었다”며 “학생들이 제도적·조직적 통로를 통해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졌다”고 말했음. 다만 그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 말하겠다는 원칙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의 힘을 여전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
– 1958년 4개 대학 학생회가 모여 결성된 학련은 설립 초기에는 친중 성향이 강했지만 1980년대 이후 홍콩과 중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노선으로 전환. 1989년 베이징 톈안먼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한 연합체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고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의 핵심 축으로 활동. 특히 2014년 학련이 주도한 수업 보이콧은 정치개혁 시위로 확산하며 수십만 명이 참여한 ‘오큐파이 센트럴'(센트럴을 점령하라)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도심 금융가를 79일간 점거하는 ‘우산 혁명’이 됐음.
– 그러나 2020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상황이 급변. 대학 학생회들이 활동을 축소하거나 잇따라 해산되면서 활동 공간이 급격히 위축. 지난해 말에는 한 대학 학생회가 160명이 숨진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타이’ 화재와 관련해 캠퍼스에 희생자 추모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활동 중단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학련 해산은 홍콩 시민사회 전반의 위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시민사회 전반 위축된 가운데 정치적 표현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음.
5. 필리핀 하원, 마르코스 대통령 탄핵안 기각 “근거 불충분”
– 필리핀 의회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상대로 제기된 탄핵소추안을 실질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기각시켰음. 5일(현지시간) AFP·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하원 법사위원회는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2건을 큰 표 차로 부결시켰음. 위원 46명 중 과반은 대부분의 혐의가 입증하기 어렵거나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연관되지 않거나, 헌법상 탄핵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안 부결 쪽에 표를 던졌음.
– 법사위 부위원장인 이사벨 자모라 의원은 표결 전 “고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납세자들을 속이려는 부패 계획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서 “정책 방향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음. 얼리사 곤살레스 의원은 탄핵안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조직적인 부패 계획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은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음.
– 지난달 하원에 제출된 한 탄핵안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홍수 방지 사업 관련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문제삼았음. 지난해 9월 잘디 코 하원의원은 홍수 방지 사업 비리 의혹에 휘말리자 의원직을 내놓고 해외로 달아난 뒤 페이스북 영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홍수 방지 사업과 관련해 250억 필리핀페소(약 6천250억원)를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 또 다른 탄핵안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겨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 하원 결정에 대해 클레어 카스트로 대통령 대변인은 “그 탄핵안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점을 봤으며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 사유가 될만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음. 필리핀에서는 누구나 하원의원 1명 이상의 지지만 받으면 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탄핵안을 하원에 제출할 수 있음. 하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원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면 상원이 탄핵심판을 하게 됨. 하지만 하원의원 다수가 마르코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 애초 탄핵안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음.
6. 미얀마 총선 친군부 정당 압승, 민간정부 준비
– 미얀마 군사정권이 야당을 사실상 배제하고 치른 총선에서 친군부 정당의 압승을 선언하고 민간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군사정권이 새 정부 위에 군림할 것으로 보이는 ‘옥상옥’ 기구를 만들기로 해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향후 직접 대통령으로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실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제기.
– 5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과 지난달 11일, 25일 세 차례로 나눠 실시된 총선에서 군사정권의 지원을 받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상·하원 586석 중 339석을 차지했다고 발표. 여기에 군부에 자동 배정되는 166석을 더하면 USDP는 전체 의석의 약 86%인 505석을 사실상 확보. 나머지 21개 정당은 각각 1∼20석을 얻었음. 군사정권 측은 유권자 2천240만 명 중 1천310만명이 투표, 약 54%의 투표율을 나타냈다고 말했음.
– 이번 선거 결과로 USDP는 의회를 장악, 단독으로 새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됐음. 현행 미얀마 헌법이 대통령의 군 최고사령관 겸임을 금지한 가운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차기 대통령을 맡아 전면에 나설지가 주목. 그는 지난 3일 미얀마를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에서 내달 셋째 주에 의회가 소집돼 새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음. USDP 측은 당이 아직 대통령과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하겠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해 군사정권은 차기 대통령이 국가안보·대외 관계·입법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연방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음. 위원회는 최소 5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자신과 임기가 같은 위원장·사무총장을 직접 임명하게 됨. 위원회의 자세한 설치 목적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민간 정부 위에서 실권을 갖는 국가 기구가 될 것으로 관측. 따라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연방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군 통수권을 유지한 채 절대 권력을 갖고 차기 정부 위에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미얀마 싱크탱크 전략정책연구소의 나잉 민 칸트 연구원은 로이터에 “연방자문위원회의 권한은 매우 광범위해 국가 안보의 모든 핵심 요소와 입법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위에서 최고 권위를 행사하는 ‘초강력 기구’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 한편 주요 야당을 제외하고 치러진 이번 총선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닌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이 쏟아졌음. 볼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이번 선거가 기본권을 존중하지 못했다면서 “전국 곳곳에서 갈등과 불안이 끊이지 않았고, 야당 후보와 일부 소수민족은 투표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음. 이어 “이제 군부는 사람들을 투표소로 몰아넣은 후 폭력에 의한 통치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간 통치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비판.
7. 인도, 살인혐의 100세 남성 42년만에 무죄 판결
– 인도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된 100세 남성이 기소된 지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음. 재판 지연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인도 사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음. 6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살인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니 람에게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
– 사건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토지문제로 일어난 싸움에서 누군가가 총에 맞아 숨진 것. 총을 쏜 주범인 마이쿠는 달아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음. 마이쿠와 동행한 혐의로 기소된 람과 사티 딘은 2년 뒤인 1984년 종신형을 각각 선고받았음. 선고 직후 항소한 람은 보석으로 풀려나 수감생활을 하지는 않았다. 딘도 항소했으나 얼마 후 사망. 결국 공범 3명 중 유일하게 남은 람은 기소된 지 42년 만에 열린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 검찰 측은 이번 판결에 반대. 법원은 23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건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경찰의 사건 보고서에는 누락된 사실도 있다고 지적. 또 검찰은 합리적 의심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람의 유죄를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오랜 절차적 지연 때문에 재판이 늦어져 인생 막바지에 접어든 사람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계속 고집하는 행위는 정의를 단순한 의식으로 변질시킬 위험도 있다고 말했음.
–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도 사법부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음. 한 네티즌은 TOI 기사 댓글에서 “인도의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최악의 판사’, ‘최악의 변호사’라는 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비꼬면서 “인도 정부는 사법개혁에 손을 놓은 채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질타. 또 다른 네티즌은 람의 재판 지연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8. 가자지구 구호선단 내달 100척 출항
– 이스라엘에 봉쇄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전 세계 활동가들이 내달 100척의 배를 끌고 바닷길로 접근을 시도. 로이터 통신과 타임스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넬슨 만델라 재단은 5일(현지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의사, 전쟁범죄 수사관, 엔지니어 등 1천명의 활동가를 태워 보낼 것이라고 발표. 이는 지난해 시도됐던 구호선단 규모의 2배 정도 되는 것.
– 지난해 구호선단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풀려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손자 만들라 만델라는 “이는 정의와 존엄을 위해 일어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대의”라며 전 세계 공동체가 이번 계획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 이번에 조직된 구호선단들은 스페인, 튀니지, 이탈리아 등에서 출발해 가자지구로 향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튀니지와 이집트 등에서 활동가들이 육로로 행진하며 구호선단 활동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
– 가자지구 활동가들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전쟁으로 인도주의 위기를 겪는 가가지구에 구호선단을 보내기 위한 작업을 계속 시도 중. 이들은 지난해 6월, 7월에도 구호선단을 띄웠으며 10월에는 글로벌수무드함대'(GSF)라는 이름으로 선박 40여척을 가자지구로 보냈음.
– 하지만 번번이 이스라엘 봉쇄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뒤 추방되기를 반복. 지난 10월 출항한 GSF에는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500여명의 활동가가 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군은 구호 선박을 나포한 뒤 이들을 자국으로 압송. GSF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도 탑승하고 있었으며 김씨도 이스라엘군에 구금됐다 풀려났음.
▼ 아시아엔 후원계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