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영국 정상회담 “중국, 타국에 위협 안될 것”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영국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며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음. 스타머 총리는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영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최근 중·영의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는 영국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이어 “현재 국제 정세는 혼란과 변동이 교차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주요 경제국인 양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양국의 경제와 민생을 증진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과거 영국 노동당 정부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 아울러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했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한 적이 없다”며 “중국이 강대해지더라도 다른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시 주석은 교육·의료·금융·서비스업 분야 협력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생명과학·신에너지·저탄소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산업 협력을 제안했으며 영국이 중국 기업에 공정한 경영 환경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요청. 또 인문 교류와 인적 왕래 확대를 강조하며 영국에 대한 무비자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시 주석은 “일방주의, 보호주의, 강권 정치가 확산하고 있다”며 “중국과 영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국가로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보다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영국 총리가 돼 기쁘다”며 “60여 명의 영국 주요 경제·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방중한 것은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음. 그는 “중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행위자”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음. 그러면서 “영국은 중국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강조.
– 스타머 총리는 대만과 홍콩 문제도 언급. 그는 “영국의 대만 정책은 오랜 기간 유지돼 왔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무역·투자·금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밝혔음.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홍콩이 영국과 중국 간의 독특하고 중요한 다리가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2. 중국 해방군보, 정경유착·군비착복 지적
– 중국군 2인자가 부패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지가 “반부패 투쟁 대성공 시기는 멀었다”면서 군부 내 사정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 해방군보는 30일(현지시간) 중국 국방대학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연구센터 추신쑹 교수의 ‘더 뚜렷하고 굳게 반부패 투쟁을 추진해야 한다’ 제하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 제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을 인용한 것.
– 해방군보 편집자는 머리말에서 “반부패 투쟁에는 진행형만 있을 뿐 완성형은 없다”라며 “초반에 성과를 봤다고 해서 적당히 물러나면 절대 안 된다. 반부패 투쟁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 칼럼은 “반부패 투쟁을 철저히 할수록 강군 실현 목표를 더 잘 지킬 수 있다”라며 “군의 반부패 투쟁이 역사적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심층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 반부패 투쟁을 굳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
– 칼럼은 특히 부패에 대해 ‘표적(타깃)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정치와 경제 문제가 뒤얽힌 부패 문제를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 권력이 ‘구리(돈) 냄새’에 물드는 것과 자본이 ‘(고위 관리가 갓에 다는) 붉은 산호 구슬’을 쓰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 이어 “전투력 건설에 해를 끼치는 부패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 군비에 손을 대는 ‘큰 쥐'(통치계급)의 내막을 폭로하고 파내야 한다”고 밝혔음.
– 칼럼은 부패와 반부패 사이의 투쟁이 엄중·복잡해 지구전이라면서, “부패와 반부패의 각축이 아직 격렬히 진행 중”이라고 한 시 주석의 과거 발언을 언급. 그러면서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성역과 관용 없는 반부패 투쟁을 진행했지만 “대성공 시기는 멀었다”면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면 중단할 수 없다”고 했음. 이밖에 “조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리가 근본”이라면서 시스템 정비와 예방을 강조하기도 했음.
– 장 부주석 등이 엄중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심사·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 국방부가 24일 밝힌 뒤 중국군 입장은 해방군보를 통해 보도되고 있음.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에서 ‘군대 반부패 투쟁의 승리’라며 장 부주석 등이 부패 혐의임을 시사했고, 26일 1면 기사를 통해서는 훙얼다이(紅二代·혁명 1세대의 자제그룹)인 장 부주석을 겨냥해 “신분에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음. 중국 당국은 당정 고위인사들에 대한 사정 작업도 이어가고 있음.
3. 일본 도요타, 미국 관세 불구 세계 판매량 6년째 1위
–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지난해 자동차 1천132만2천575대를 팔아 6년 연속 세계 판매 1위에 올랐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29일 보도. 작년 세계 판매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며, 2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판매량에는 그룹 산하 다이하쓰공업과 히노자동차도 포함. 일본 시장을 제외한 해외 판매량도 전년 대비 3.1% 늘어난 925만1천321대로 최고치를 기록. 세계 생산량은 5.7% 증가한 1천122만1천960만 대.
– 다이하쓰와 히노를 제외한 도요타 브랜드의 세계 판매량은 3.7% 증가한 1천53만6천807대로 집계. 도요타 북미 판매량은 292만9천660대로 7.3% 늘어난 반면, 중국 판매량은 178만396대로 0.2%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일본에서는 고급 승용차 ‘크라운’ 신형 모델이 인기를 끌어 도요타 판매량이 4.1% 늘어난 150만1천263대를 기록. 도요타가 지난해 일본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61만5천204대로 전년 대비 14% 늘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작년 4월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 25%를 부과했다가 9월에 관세율을 15%로 내렸음. 교도통신은 “미국 관세 정책의 역풍을 맞으면서도 북미에서 강점을 보이는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며 북미에서 지난해 도요타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19.9% 증가한 126만8천대였다고 전했음. 다만 미국 관세 정책이 도요타의 채산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짚었음.
– 한편, 일본 2위 완성차 업체인 혼다의 작년 세계 판매량은 반도체 공급난 탓으로 전년 대비 8% 줄어든 352만1천905대. 스즈키는 세계 판매량이 1% 증가한 329만5천13대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닛산자동차를 추월하며 일본 3위 업체로 부상.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닛산의 세계 판매량은 4% 감소한 320만2천137대. 마쓰다, 스바루, 미쓰비시자동차는 미국 관세 정책 영향 등으로 모두 지난해 세계 판매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
4. EU-베트남,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관계격상
– 유럽연합(EU)과 베트남이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해 외교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 29일(현지시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방문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르엉 끄엉 국가주석, 팜 민 찐 총리 등 베트남 지도부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 이로써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EU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은 첫 나라가 됐음.
– 양측은 국방, 무역, 핵심 광물, 반도체·인공지능(AI), 교통,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음. 또 에너지 안보 등 위기관리, 해양 안전· 안보,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찾기로 했음.
– 코스타 의장은 이번 관계 격상이 “우리가 이 지역과 베트남의 성장하는 역할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밝히며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여러 방면에서 위협받는 이 시점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서 나란히 서야 한다”고 강조. 끄엉 주석은 외교 관계 격상이 “양측이 이뤄낸 위대한 성과를 강조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화답. 또 과학, 기술, 혁신이 양측 관계의 기둥이 돼야 한다면서 해양·사이버 영역을 중심으로 안보·국방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음.
– 코스타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인권 문제에 대해 베트남과 의견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측이 다자주의와 독립·영토 보전·주권 원칙에 대한 지지에는 뜻이 맞았다고 덧붙였음. EU와 베트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무역·경제 교류를 다변화하기 위해 각국과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양측은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했으며, 베트남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후 양측 간 무역액은 매년 10∼15%씩 늘어 지난해 약 738억 달러(약 106조원)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
5. 아세안 외교장관급 회동 “미얀마 총선 인정 못 해”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올해 의장국인 필리핀에서 회동한 뒤 최근 치러진 미얀마의 ‘반쪽짜리 총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음. 30일(현지시간)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은 전날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최근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치른 미얀마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
– 올해 순회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한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은 “일부 회원국이 미얀마 총선 결과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세안의 전체적 입장으로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미얀마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 회의에서 이번 총선이 매우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상당한 국민이 참여했다고 다른 아세안 회원국에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라자로 장관은 “(회원국끼리) 합의된다면 아세안이 미얀마 총선에 관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우리는 미얀마가 여전히 아세안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 다만 일부 회원국은 향후 들어설 미얀마 새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 결과를 인정할 가능성도 내비쳤음.
–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 총선이) 완벽한 선거는 아니었지만, 전환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태국은 미얀마 정부와 대화를 유지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음. 이어 “우리는 그들(미얀마 새 정부)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의지를 보인다면 관계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아세안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음.
–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3차례 나눠 치러진 미얀마 총선에서는 군부가 지지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양원 의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압승. 총선 후 60일 안에 의회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새 대통령은 사실상 USDP가 뽑을 전망. 앞서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뒤 정권을 잡았음.
–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는 쿠데타 이후 6천명 넘게 살해하고 2만명 넘게 임의로 구금. 수치 고문도 부패 등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으며 그가 1988년 민주화 항쟁 당시 창당한 NLD는 2023년 군정에 의해 해산돼 이번 총선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음. 아세안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세안 정상회의나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고, 가끔 하위급 관료의 참석만 허용하고 있음.
6. 중동 중재 불구, 이란-미국 긴장 고조
–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선 가운데 양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특히 미국이 중동 지역 군사력을 증강 배치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장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는 모습.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튀르키예·이란 정상의 3자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는 정상 간 톱다운 식 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제안.
–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역내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튀르키예를 방문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음. 이와 관련, 피단 장관은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란은 핵 문제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란 측에선 협상이 굴욕적일 수 있으나,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건을 조성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음.
– 중동 내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국방·정보 관계자는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의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해 이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전쟁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해결책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음.
– 그러나 주변국들의 노력에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음.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과 국방부가 마련한 이란 공격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공격 방안에는 이란 정권 및 혁명수비대 시설에 대한 폭격을 정조준한 “대대적 계획”이 포함됐으며, 이보다 낮은 수위로는 이란 정권의 상징적 목표물 타격, 이란 은행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 등이 거론됐다고 미국 측 관계자들이 전했음.
– 이란을 향한 미국의 요구사항 또한 까다로워졌음. 당초 미국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았으나, 이제는 핵무기 금지 합의까지 요구 범위를 넓히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을 향해 “신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 공정하고 공평한 ‘핵무기 금지’ 합의를 협상하기 바란다”며 지난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것보다 더 심한 공격이 될 것이고 경고.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 중단 및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등은 사실상 핵무기를 포기하는 수준으로,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
7. “이란 개혁파,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퇴진 촉구”
– 이란이 반정부 시위 사태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개혁파 인사들이 신정체제의 정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에게 비공식적으로 퇴진을 요구했다고 유럽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29일(현지시간) 보도.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란의 개혁파 정당 이슬람이란인민정당연합(UIIPP)을 이끄는 정치인 아자르 만수리가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야톨라 하메네이에게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날 것을 촉구하기로 했음.
– 참석자들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임시 과도위원회’로 불리는 기구를 만들어 이곳에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 참석자들은 또 2024년 취임한 중도·개혁파 성향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역시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함께 법정에 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들은 이같은 결론을 발표해 공론화하고자 했으며 자체적으로 반정부 집회를 조직하는 방안도 구상했지만, 이란 당국이 이를 저지했다고 함.
– 유락티브는 이란 현지 언론을 인용, 만수리가 이같은 움직임에 나선 이후 암살 시도로 의심되는 일을 겪는 등 개혁파 지도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음. 최근 만수리가 고향집을 찾았을 때 난방 파이프가 단열재로 막혀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자칫하면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뻔했다는 것.
– 유락티브는 “당국이 이제까지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온 개혁파 진영을 향해 압박을 급격히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짚었음. 그러면서 “당국이 개혁파와 결별한다면, 대중의 불만을 흡수해온 정치적 완충지대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다면 이란 지도부는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