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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60129] 카자흐스탄 정부, 유전 수익서 운영비용 무단 공제한 업체들에 승소

1. 중국 당국, 중국판 ‘엑셀방송’ 규제
– 중국 당국이 중국판 엑셀방송인 ‘그룹 라이브 방송'(퇀보·團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단속 의지를 내비쳤음. 28일 중국 현지 매체인 광명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온라인 라이브 매니지먼트 기관 운영·서비스 요구사항’을 공식 승인하고, 중국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퇀보’에 대한 준법 가이드라인을 설정.
– 퇀보는 개인 후원 기반의 라이브 콘텐츠로 한국의 ‘엑셀방송’과도 유사. 엑셀방송은 출연자별 후원금 순위가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돼 출연자들이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춤이나 자극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를 말함.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퇀보에서 출연자가 선정적 언어나 행동 또는 온라인상의 관계를 이용해 시청자의 후원을 유도하거나 후원금 순위를 매기며 경쟁·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
– 방송에서 공연할 경우 8박자로 구성된 두 가지 이상의 완전한 안무가 있어야 하며 공연 길이는 2분 이상이어야 한다고도 규정. 일정한 흐름과 구성을 가져야 하고,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즉흥적 포즈나 몇 초짜리 동작을 반복하는 행위는 규제하겠다는 취지. 또한 의상이나 분장은 단정하고 품위 있어야 하며 과도하게 진한 화장이나 지나친 보정·미용 필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이에 대해 광명망은 “퇀보 산업이 무질서한 성장 단계를 마감하고, 표준화·전문화된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음. 중국 공연예술협회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만 하루 평균 8천개 이상의 퇀보 채널이 운영되며, 지난해 퇀보 시장 규모는 150억위안(약 3조789억원)을 웃돌았을 것으로 추산.

2. 마윈 “AI시대 교육, 계산·암기보다 호기심이 먼저”
–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인공지능(AI) 시대 교육과 관련, 계산·암기보다 호기심을 갖고 좋은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 29일(현지시간) 마윈공익기금회 소셜미디어 계정에 따르면 마윈은 최근 기금회의 농촌 교사 지원프로그램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AI 시대 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혔음.
– 마윈은 “AI 시대에는 더 이상 AI를 쓸지 말지 망설일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AI를 잘 쓰도록 어떻게 가르칠지(가 중요하다)”라며 “교육이 더는 아이에게 AI와 계산·암기를 경쟁하게 할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음. 이어 “호기심이 바로 컴퓨팅 파워(연산력)의 원천”이라면서 “AI 시대의 격차는 사실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호기심·상상력·창조력·판단력·협동력의 격차”라고 진단.
– 그는 또한 “향후 교육은 아이에게 더 많이 암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흥미 있고 창의적이며 독특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학생 1천명에게 똑같은 하나의 정답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1만개의 서로 다른 좋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이러한 발언은 알리바바가 26일 최신 AI 추리 모델인 ‘큐원3-맥스-싱킹'(Qwen3-Max-Thinking)을 공개한 가운데 나왔음. 큐원은 박사급 추론 능력 측정 벤치마크(HLE)에서 58.3을 기록, GPT-5.2-싱킹(45.5)과 제미나이3 프로(45.8)를 넘어 현존 모델 최고점을 받았다고 중국매체 매일경제신문은 전했음. 알리바바는 지난해 2월에 향후 3년간 AI·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에 3천800억 위안(약 7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에는 “산업 발전 속도와 AI 인프라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면서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혓음.

3. 일본 총선 초반 판세는 여당 우위 “일본 자민당, 단독 과반 기세”
– 내달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넘볼 만큼 여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세 분석이 잇따라 나왔음.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7∼28일 전화 및 인터넷 방식 여론 조사(응답자 29만6천여명)를 벌여 선거전 초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집권 자민당이 단독으로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중 과반(233석)을 노리는 형세라고 29일 보도. 이에 따라 자민당이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와 함께 절대안정 의석(261석)도 엿볼 수 있게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음.
– 절대 안정 의석을 확보하면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여당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과반 의석도 갖게 돼 법안 처리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됨. 이에 비해 종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새로 만든 신당 ‘중도개혁 연합'(이하 중도개혁)은 전체적으로 부진해 중의원 해산 전보다 보유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음.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27∼28일 실시한 전화(응답자 11만7천여명) 및 인터넷(응답자 11만5천여명) 조사 결과에 근거한 초반 판세 점검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안정 다수(243석)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이날 보도. 안정 다수 의석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비례대표 득표에서 부진해 종전 의석수(34석)를 밑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최대 대항세력인 중도개혁당은 지지세가 확산되지 않아 중의원 해산 전 의석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교도통신은 27∼28일 유권자 약 16만2천명 전화 조사 등을 토대로 초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합쳐 중의원 과반수 의석(233석)을 차지할 기세라며 지지세가 더 확산하면 단독 과반수도 바라볼 수 있다고 보도. 다만 아직 지역구에서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20%가량 있어 투표일인 내달 8일까지는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

4. 인도서 민간 항공기 추락, 주 부총리 등 탑승객 5명 모두 사망
– 인도에서 선출직 주 정부 부총리가 탄 민간 항공기가 추락해 그를 포함한 탑승객 5명이 모두 사망. 2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서 비즈니스 제트기 리어젯45가 추락. 이 사고로 아지트 파와르(66) 마하라슈트라주 부총리를 포함해 탑승객 5명이 숨졌음. 인도 민간항공부 산하 민간항공국(DGCA)은 사망자 중에는 조종사 등 항공기 승무원 2명과 경호원 등 파와르 부총리실 직원 2명이 포함됐다고 설명.
– 해당 항공기는 금융 중심지인 뭄바이에서 출발해 파와르 부총리의 고향인 바라마티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추락. 파와르 부총리는 농촌에서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 바라마티를 방문할 예정이었음. 현재 방송사 영상에는 추락 후 불이 난 항공기 잔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겼음.
– 파와르 부총리는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선출직 공직자로 핵심 정치인으로 꼽혔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연대한 그는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설탕 생산 지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주로 농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음.
– 추락한 리어젯45 항공기는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개발한 비즈니스 제트기로 승무원 2명과 승객 8명을 태울 수 있음. 인도 당국은 항공기 잔해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 모디 총리는 사고 후 그가 헌신적 공직자라며 애도의 뜻을 나타냈음.

<사진=신화사/연합뉴스>

5. 카자흐스탄 정부, 유전 수익서 운영비용 무단 공제한 업체들에 승소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대형 유전을 운영하는 국제컨소시엄이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해 현지 정부에 최대 40억달러(약 5조7천억원)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28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중재재판소는 최근 런던에서 연 재판에서 원고인 카자흐스탄 정부의 손을 들어줬음.
– 재판부는 카라차가나크 유전을 운영하는 국제컨소시엄이 생산물분배협정(PSA)에 근거해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무단 공제한 것으로 봤음. 이어 컨소시엄 측에 20억(약 2조9천억원)∼40억 달러를 카자흐스탄 정부에 보상하라고 명령.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은 PSA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와 수익을 나누기 전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비용을 많이 공제할수록 수익이 그만큼 줄어 카자흐스탄 정부에 돌아갈 몫이 감소하게 됨. 이번 판결에 대한 컨소시엄 측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음.
– 카라차가나크 유전 운영 국제컨소시엄은 국제 에너지 업체인 셸·에니·셰브론과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 업체 카즈무나이가스, 러시아 에너지 업체 루코일로 구성돼 있음. 카자흐스탄에선 유전 운영 컨소시엄과 정부가 PSA에 따른 비용공제 문제를 놓고 오래 전부터 다퉈왔음. 결국 정부는 컨소시엄 측의 비용 무단 공제로 수년간 재정수입이 줄었다며 60억달러(약 8조6천억원)의 보상금을 카라차가나크 유전 컨소시엄에 요구하는 국제중재 절차를 2023년에 개시.
– 당시 또 다른 대형 유전 카샤간을 운영하는 국제컨소시엄에 대한 국제중재 절차도 시작.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업체들이 유전 수익 가운데 카샤간에서 130억 달러(약 18조6천억원), 카라차가나크에서 35억 달러(약 5조원)를 허가 없이 비용으로 공제했다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장. 피해액 산정 기간은 카샤간의 경우 2010∼2018년, 카라차가나크는 2010∼2019년.
– 이번 판결과 관련,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모든 중재 내용이 PSA의 비밀유지 조항 적용을 받는다며 어떤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음. 중앙아시아 매체인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는 이번 판결은 카자흐스탄에서 유전을 운영하는 외국 에너지 업체들이 최근 수년간 받은 최대 법적 타격 가운데 하나라며 이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에너지 부문 전반에서 비용 공제 방식이 개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6. 하마스, 통치권은 넘겼지만 무장해제는…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통치권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꾸려진 기구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AF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 하마스 대변인 하젬 카셈은 AFP 인터뷰에서 “이양 절차에 필요한 초안과 자료가 모두 준비됐고, 이양을 감독할 위원회도 구성된 만큼 가자지구 모든 분야의 통치권을 전문가 위원회에 완전히 넘길 것”이라고 밝혔음.
– 카셈 대변인은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에 따라 이스라엘과 휴전한 이후 요구받은 전부를 이행했다며 “2단계의 모든 절차에 착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음. 이는 최근 평화 구상 2단계 이행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 가자지구 과도기 통치를 맡게 될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가 꾸려진 것에 존중을 표한 것으로 해석.
– NCAG는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재건을 목표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상적 공공 서비스와 행정을 맡는 기술관료 중심의 실무기구. NCAG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의 감독을 받음. 하마스는 지난 26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남은 마지막 자국민 인질 란 그빌리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 위치 정보를 제공.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제 약속한 대로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평화 구상 2단계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이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
– 이와 관련, 하마스는 자신들이 통치해온 가자지구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약 4만명을 NCAG에 합류시키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특히 하마스는 자신들이 운용해온 경찰력 약 1만명을 NCAG로 편입시키길 원하지만, 이는 하마스 무장해제를 강력히 요구해온 이스라엘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음.

7. 이란 정부 “침략에 강력히 대응…공정한 협상은 환영”
– 이란 정부가 미국을 향해 “침략에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핵 협상에 열려있다는 뜻을 표명.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우리의 용감한 군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사랑하는 조국과 하늘, 바다에 대한 어떠한 침략에도 즉각적이고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 아라그치 장관은 “12일 전쟁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 덕에 우리는 더 강력하고 신속하며 심도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동시에 이란은 언제나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하며 평등한 핵협상을 환영해 왔다”고 덧붙였음. ’12일 전쟁’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테헤란 등 이란 주요 도시와 핵 시설을 공습하고 이란이 미사일로 반격하며 무력충돌했던 일을 뜻함.
– 아라그치 장관은 “이런 협상은 강압, 위협, 협박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란의 평화적 핵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는 핵무기 보유 금지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그런 무기( 핵무기)는 우리 안보에 고려 대상이 아니며, 우린 결코 핵무기 획득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 아라그치 장관의 이런 발언에 앞서 주유엔 이란대표부도 같은 날 엑스를 통해 “미국이 압박한다면 이란은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란대표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글과 함께 올린 글에서 “이란은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에 기반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이처럼 밝혔음. 트럼프 행정부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급파한 데 이어 추가로 함대를 보냈다고 공언하며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연설에서 “바로 지금 또 다른 아름다운 함대가 이란을 향해 아름답게 항해 중”이라며 “그들(이란)이 (미국과) 협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이러한 언급은 미군이 핵 추진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 해군 전력을 중동에 배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링컨함에 이어 추가 해군 전력을 이란 주변에 투입한다는 뜻으로 해석. 트럼프는 이후 SNS 트루스소셜에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며 “위대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필두로 한 함대는 베네수엘라에 보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적었음.다.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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