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군사위, 장유샤 낙마 후 선거규정 발표
– 중국군 2인자가 부패 문제로 낙마한 직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는 군 내부 당 조직 선거업무 규정을 발표.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6일(현지시간) 1면 기사를 통해 최근 중앙군사위가 ‘군대 당 조직 선거업무 규정’을 발표했으며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해당 규정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고수한다”고 해방군보는 밝혔음.
– 중앙군사위는 이어 “군대 당 조직 체계 건설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군대 당 조직 선거 업무상의 실천 성과를 총괄·채택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해당 규정은 군대 당대표대회 및 당원대표대회 대표, 연대급 이상 당위원회 및 기율검사위원회, 당 기층위원회·총지부위원회 등의 선거업무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 또 이번 규정의 의의로 “군대 당 선거제도의 개선, 민주집중제의 건전한 이행, 당 조직의 영도력·조직력·집행력 제고” 등을 꼽았음.
– 이번 발표는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심사·조사를 받고 있다는 24일 중국 국방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뤄졌음.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에서 이들의 조사와 관련해 ‘군대 반부패 투쟁의 승리’를 언급. 특히 지난해 일각에서 장 부주석이 시 주석의 권위에 도전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 바 있는데, 사설에서 이들이 “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를 엄중히 유린·파괴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고 있음.
– 장 부주석의 이번 낙마로 시 주석의 군 장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지난해 허웨이둥·먀오화에 이어 이번에 장 부주석과 류 참모장까지 낙마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지난해 10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된 장성민 등 2명만 남게 됐기 때문. 중국 관영매체들은 평상시와 같이 시 주석의 지도력을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음.
2. 일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 97조원
–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된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굿즈 등의 콘텐츠 피해액이 10조4천억엔(약 97조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요 출판·영상 제작사들로 구성된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 피해 추산액을 분야별로 보면 만화 등 출판이 2조6천억엔으로 3년 전인 2022년 조사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음. 애니메이션 등 영상은 2.5배 증가한 2조3천억엔, 게임은 5배 증가한 5천억엔, 음악은 3배 증가한 3천억엔이었음.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들어간 피규어(캐릭터 인형)나 프라모델(플라스틱 모형) 등 굿즈는 4조7천억엔에 달했음.
– 불법 유통 피해는 만화의 경우 베트남, 굿즈는 중국을 중심으로 두드러졌음. 경제산업성은 만화나 애니 등 일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외국의 평가가 높아 수출 잠재력이 큰 만큼 불법 유통 차단 및 수출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 우선 경제산업성은 오는 3월 말 만료되는 2025년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350억엔(약 3천272억원)을 편성해 베트남에 현지 당국과 협력하는 거점을 조만간 구축하고 소송 및 가짜 굿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음. 또 일본의 정품 만화 등 콘텐츠를 해외에 직접 서비스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구축도 지원할 예정. 일본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해 2023년 5조8천억엔이었던 해외 매출액은 2033년까지 20조엔(약 187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3. 일본 오키나와 ‘미국 기지 이전 협조’ 시장 연임
– 일본 오키나와현의 미군 비행장 이전 대상지 시장 선거에서 이전 방침에 사실상 협조하는 현직 시장이 반대파 후보를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26일 보도.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에서 전날 치러진 시장 선거에서는 도구치 다케토요 시장이 2만여 표를 얻어 당선됐다. 8년간 나고시 시정을 이끈 그는 세 번째 임기를 시작.
–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등이 지지한 도구치 시장은 오키나와섬 남부에 있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하는 데 대해 찬반 의사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사를 묵인하는 형태로 협조해 왔음. 그는 정부가 지급하는 미군 재편 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보육, 급식 무상화 정책 등을 추진. 마이니치는 도구치 시장의 연임으로 정부가 나고시 당국의 이해를 얻어 비행장 이전 공사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
– 비행장 이전에 반대하는 세력은 전직 나고시 의원인 오나가 구미코 후보를 밀었으나, 그는 1만여 표를 획득하는 데 그쳤음. 오키나와현에서는 올가을 지사 선거가 실시될 예정. 현직 다마키 데니 지사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반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다가 패했으나, 지금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다마키 지사는 이날 오전도 취재진과 만나 “헤노코 기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사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
– 한편, 전날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 지사 선거에서는 35세인 외무성 직원 출신 이시다 다카토 후보가 당선. 이 선거는 전직 지사가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퇴하면서 실시됐고, 보수 성향 후보들이 경쟁을 벌였음. 자민당 본부는 부지사를 지낸 야마다 겐이치 후보를 지원했으나, 우익 성향 참정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이시다 후보가 약 4천 표 차로 승리.
4. 미얀마 ‘반쪽 총선’ 종료, 친군부 정당 압승
–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지 4년여 만에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총선을 치른 가운데 마지막 3차 투표가 25일(현지시간) 끝났음. 이미 1∼2차 투표만으로도 친군부 정당이 압승하면서 군정이 민간 정부라는 외피를 쓴 채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음.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총선 최종 투표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330개 행정구역(타운십) 가운데 61곳에서 시작해 오후 4시께 끝났음.
– 지난달 28일과 지난 11일 모두 202곳에서 1∼2차 투표가 이미 진행됐으며 이날 3차 투표까지 끝나면서 이번 총선은 마무리됐음. 그러나 반군이 장악한 나머지 67곳은 내전이 격화 중인 탓에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음. 양원제인 미얀마 연방의회는 하원 440석과 상원 224석을 합쳐 664석. 이번에 투표하지 못한 67곳에서 78석이 빠지면서 집권에 필요한 최소 과반 의석수도 333석에서 294석으로 줄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 미얀마 군정이 관리하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에 따르면 앞서 1∼2차 투표에서 군부가 지지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양원 의석 233석을 확보. 여기에 군부에 할당된 166석을 더하면 모두 399석이어서 집권에 필요한 294석을 이미 여유 있게 넘어섰음. 군정이 2008년 만든 헌법에 따라 전체 의석 가운데 25%인 166석은 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한 현역 군인에게 배정. 샨족민주당(SNDP)과 몬족통합당(MUP) 등 나머지 17개 정당은 1∼2차 투표에서 각각 1∼10석을 각각 차지하는 데 그쳤음. 이번 총선에는 USDP를 비롯한 친군부 정당 6곳만 후보를 냈음.
– 미얀마 야권과 국제사회는 이번 총선이 사실상 경쟁 정치 세력의 출마를 봉쇄한 채 군부 통치를 연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반쪽짜리 선거’라고 비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도 미얀마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이번 총선의 최종 공식 결과는 이번 주말께 발표될 예정이지만, USDP는 앞서 오는 26일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AP는 예상. 총선 후 60일 안에 의회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 양원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USDP가 사실상 새 대통령을 뽑을 전망.
– 외신은 현재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 그는 이날 3차 투표가 진행된 만달레이 투표소를 찾아 “국민이 선택한 길”이라며 “미얀마 국민은 원하는 누구든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음.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얀마 군부 장성들이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이번 총선을 준비했다고 보도. 그러면서 중국은 미얀마 군부 장성들이 민간 정부의 외피를 쓴 채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적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1년 넘게 도왔다고 덧붙였음.
5. 필리핀서 359명 태운 여객선 침몰
– 필리핀 해상에서 359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 7명이 숨졌음. 26일(현지시간) AP 통신과 인도 매체 타임스나우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항구 도시 잠보앙가에서 술루주 졸로섬으로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승객 215명이 현지 해안경비대에 구조됐으나 나머지 탑승객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구조된 생존자들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루손섬 이사벨라주 등지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음.
– 사고 당시 이 여객선에는 승객 332명과 승무원 27명 등 359명이 타고 있었음.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여객선이 운항하던 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침몰했다고 설명.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해군, 현지 어선 등과 함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음. 일부 생존자는 선체에 구멍이 생긴 뒤 갑자기 여객선이 침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음.
– 7천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에서는 선박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과적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종종 해상 사고가 발생. 2023년 7월에는 마닐라 인근 리살주에 있는 해안 도시 비난고난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27명이 숨졌음. 앞서 1987년에는 여객선 도나 파스호가 유조선과 충돌한 뒤 침몰해 4천300여명이 사망하면서 역대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
6. 인니 자바섬 산사태 사망자 25명으로 늘어나
– 최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늘었음. 2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구조 당국은 폭우가 내린 지난 24일 서자바주 서부반둥 파시르랑구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지금까지 25명이 숨지고 7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음. 사고가 난 지난 24일 초기 사망자 수는 8명이었으나 수색 작업이 이어지면서 17명이 더 늘었음.
– 모하마드 샤피이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장은 2㎞ 넘게 이어진 산사태 현장에 드론과 탐지견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음. 인도네시아 당국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구조대원들이 맨손으로 진흙 속에서 시신을 끌어내는 모습이 담겼음. 현재 사고 현장에서는 경사면 지반이 약해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 구조 당국은 수색 작업을 최대한 중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추가로 비가 내리면 경사면이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 전날 사고 현장을 찾은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은 유사한 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 그는 재해 위험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자바주 당국에 지시.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이번 산사태의 원인이 폭우만은 아니라며 해당 지역에서 토지 이용 규정을 위반해 벌인 개발 행위 등 환경 파괴 때문이라고 주장.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왈히’ 서자바지부 소속 와휴딘 이왕은 “공간 계획과 환경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
– 보통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마다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며 이 기간에 산사태도 종종 일어나 인명 피해가 잦음. 지난해 11월 말에도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2주 동안 1천200명이 숨지고 이재민 24만명이 발생. 당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무분별한 벌목과 난개발로 숲이 사라져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진단.
7. 방글라데시 전 총리, 본국 비판 연설 첫 공개
– 2024년 대학생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뒤 인도로 달아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인도 도피 후 처음으로 본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공개하자 방글라데시 당국이 발끈. 26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 있는 외신기자클럽에서 다수의 언론사 기자가 자리를 채운 가운데 사전 녹음된 하시나 전 총리의 연설이 온라인으로 전파. 이 연설을 시청한 누리꾼은 10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음.
– 하시나는 연설에서 자신의 퇴진 후 들어선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의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살인적 파시스트’ 정권이라고 비난. 그러면서 방글라데시는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결코 치르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 이러한 발언은 무슬림 다수국 방글라데시에서 과도정부 출범 이후 소수 힌두교도가 공격받는 상황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과도정부는 다음 달 12일 하시나 퇴진 후 처음 총선을 실시할 예정인데, 하시나가 이끄는 정당 아와미연맹(AL)은 당국의 등록 취소로 총선에 참여할 수 없음.
– 하시나는 2024년 8월 대학생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에도 시위 규모가 오히려 커지자 이에 굴복,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인도로 달아났음. 당시 진압으로 유엔 추산 최대 1천400명이 사망. 이후 작년 11월 본국 궐석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음. 두차례에 걸쳐 총 21년간 집권한 하시나를 줄곧 후원해온 인도 당국은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하시나 인계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 하시나의 이번 연설 공개에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외무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발끈. 외무부는 성명에서 “(하시나 연설에)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와 국민은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며 “인도 수도에서 그런 행사를 허용하고 대량 학살자 하시나가 공개적으로 혐오 연설을 하도록 한 것은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이번 일은 “양국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로 남게 됐다”고 강조.
– 한편 하시나 퇴진 후 이어지는 양국관계 악화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힌두교도 공격과 유관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또 발생. 인도 매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방글라데시 중부 다카주 나르싱디시(市)의 한 자동차 수리센터 차고에서 불이 나 그 안에 자고 있던 힌두교 신자 직원(23)이 현장에서 숨졌음.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로 미뤄 힌두교 신자인 피해자를 겨냥한 방화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 중. 최근 수 주 동안 방글라데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고로 최소한 7명의 힌두교 신자가 사망했다고 힌두포스트가 26일 전했음.
8. 이스라엘, 가자지구 하마스 대항세력 은밀히 지원
– 가자 전쟁 휴전으로 가자지구 내 작전이 제한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부에서 하마스에 대항하는 민병대들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맞서는 가자지구 내 신생 민병대에 대해 광범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 이스라엘 당국자들과 예비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들 민병대에 드론을 통해 공중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 정보, 무기, 담배, 식량까지 공급해주고 있음. 일부 민병대원들은 다쳤을 때 이스라엘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고 이들은 전했음.
– 이스라엘과 민병대들의 협력 관계는 하마스에 대한 공동의 적대감에서 비롯됐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유용한 도구로 여겨짐. 하마스와의 휴전 조건에 의해 가자지구 내부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민병대는 이스라엘군이 접근할 수 없는 하마스 통제 하의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음.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중 하나가 ‘대테러 기동 타격대’라는 단체로, 전직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예방안전기구 소속인 후삼 알 아스탈이라는 인물이 이를 이끌고 있음.
– 아스탈은 이달 초 하마스 통제 지역인 알 마와시에서 경찰을 살해했다고 밝히며 추가 공격까지 예고한 바 있음. 아스탈은 영상 메시지에서 돌격 소총을 휘두르며 “우리는 하마스와 그 관련자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았듯 너희도 잡을 것이다”라고 공언. 그러나 아스탈은 식량 외에는 이스라엘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없으며, 자신들이 직접 해당 경찰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
–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다른 민병대로는 야세르 아부 샤밥이 이끄는 ‘인민군’이 있음.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군 대원들은 가자 남부 라파의 이스라엘군이 터널에 폭발물을 넣는 동안 하마스 대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스라엘군의 가자 사단 작전 장교였던 야론 부스킬라는 이들 민병대에 대해 “그들이 하마스에 맞서 행동하면 우리는 그들을 감시하고 때로는 지원한다”며 “이 지원이란 정보 지원을 의미하며 하마스가 그들을 위협하거나 가까이 오려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고 설명.
– 민병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아랍국가 당국자들에 따르면 가자지구 내 하마스에 대항하는 민병대원의 수는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그러나 민병대들이 가자지구를 오래 통치해온 하마스를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일부 민병대원들은 구호물자 약탈·범죄 이력 등으로 가자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다 민병대는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의 협력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WSJ은 설명.
– 이스라엘과 민병대들의 협력이 가져올 역효과도 우려. 군사 분석가들은 가자지구 내 반(反) 하마스 민병대에 대한 지원이 과거와 같은 비극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 과거 레바논 내전 당시 이스라엘이 민병대 남레바논군(SLA)을 지원했는데, 2000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갑작스럽게 철수한 뒤 SLA는 바로 붕괴됐으며 대원들은 살해되거나 이스라엘로 피신. 민병대가 이스라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