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일본 겨냥 군사용 물자 수출 금지
–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
–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중요한 대일 압력 카드로 점쳐져온 희토류를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음. 다만 중국의 평소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올라있는 점에 비춰볼 때 통제 대상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일본 교도통신도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음.
–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음.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왔음.
–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차례로 꺼내 들었음.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음.
– 이번 조치에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들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음.
2.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 총리 임기 10년 제한 입법 추진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총리 임기를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음.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전날 신년 연설에서 총리 연임 횟수를 2번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음. 다만 제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음. 현재 총리 임기는 하원의원과 같은 5년이며,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그는 “누구나 임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성과를 내기에 충분한 기간이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강조.
– 총리 임기 10년 제한은 안와르 총리가 2022년 총선 승리로 집권했을 당시 내건 선거 공약이었음. 임기 제한이 도입되면 말레이시아 역대 총리들이 했던 것과 같은 장기 집권 시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올해 101살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는 1981∼2003년, 2018∼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4년간 집권. 또 툰쿠 압둘 라만(1903∼1990) 초대 총리는 13년간, ‘1MDB 비자금 스캔들’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나집 라작 전 총리는 9년간 각각 총리를 지냈음.
– 안와르 총리는 또한 현재 법무부 장관이 모두 맡고 있는 정부의 법적 대표자 역할과 검찰총장 역할을 분리하는 법안도 이달 의회 개회 시 제출하겠다고 말했음. 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은 총리가 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 논란의 대상이 돼 왔는데, 그의 구상대로면 정부의 사법 절차 간섭 가능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
– 안와르 총리는 또 공공 부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옴부즈만법, 정보공개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음. 안와르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집권 희망연대(PH)·국민전선(BN) 연립정부가 2023년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혁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임.
3. 하시나 방글라 전 총리 집권기 287명 납치·살해
– 2024년 퇴진 후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과거 집권할 당시 정치적 반대자 등 280여명이 납치된 뒤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음. 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조사위원회는 하시나 전 총리 집권 시기에 발생한 납치 사건 1천569건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가운데 287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음. 위원회는 일부 시신이 수도 다카에 있는 강 등지에 버려졌거나 집단 매장된 것으로 추정.
– 누르 칸 리톤 조사위원은 AFP에 “여러 지역에서 시신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명 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위원회는 법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시신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들로부터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해 보존하라고 (과도 정부에) 권고했다”고 덧붙였음. 위원회는 또 과도 정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과거 보안군이 하시나 전 총리와 고위 관료들의 지휘를 받아 납치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음. 납치된 피해자 중 많은 이들이 하시나 전 총리에 반대한 이슬람 정당 ‘자마트 에 이슬라미’와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소속인 것으로 파악.
– 앞서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는 강제 실종(국가권력이 개입한 납치) 혐의로 현역 장교 15명을 체포. 이들은 하시나 전 총리가 두 번째 집권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정치적 반대자들을 납치하고 고문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음. 2차례에 걸쳐 21년 동안 집권해 ‘독재자’로 불린 하시나 전 총리는 2024년 독립전쟁 유공자의 후손에게 공직 30%를 할당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혔음. 이후 그는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다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8월 사퇴한 뒤 자신의 정부를 후원해온 인도로 달아났음.
–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당시 3주 동안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최대 1천4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에서 열린 궐석 재판에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음.
4. 인도 당국, 재판 없이 5년 구금 무슬림 활동가 보석 불허 논란
– 인도에서 종교 관련 폭동에 연루돼 5년 넘게 재판 없이 구금된 무슬림 학생 활동가 2명의 보석이 사법당국에 의해 거부돼 논란이 일고 있음. 6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무슬림 학생 활동가인 우마르 칼리드와 샤르질 이맘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다만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구금자 5명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
– 대법원은 칼리드와 이맘은 당시 폭동을 부추기는 음모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 지연이 보석 승인을 위한 충분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칼리드와 이맘은 2020년 2월 인도 북부 델리에서 일어난 폭동과 관련해 당국에 체포. 폭동은 2019년 시민권법이 무슬림 차별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항의하는 시위가 수개월간 이어진 끝에 일어났음. 폭동으로 53명이 숨졌고, 사망자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으며 소수의 힌두교도도 희생.
– 시민권법은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피신한 종교적 소수 가운데 무슬림 이외 종교 신봉자들만 시민권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음. 법은 2020년 1월 시행에 들어갔음. 폭동 이후 수개월 간 경찰은 칼리드와 같은 활동가 등을 체포, 불법활동예방법으로 기소. 이 법은 과거에는 폭력적 반란 진압을 위해서만 이용됐지만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14년 집권한 이후 정적 제거용으로 주로 이용됐다고 AP는 전했음.
– 전날 대법원에서 검찰은 칼리드와 이맘의 보석을 강하게 반대하며 당시 폭동은 인도의 대외 이미지 훼손을 위해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칼리드 등은 도발적인 연설을 하고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 반면 변호인단은 이들이 폭력을 야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 당시 폭동과 관련, 유사한 사건으로 수십명의 무슬림이 구금됐으나 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증거 제시 실패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음.
– 칼리드와 이맘 사건은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반향을 일으켜왔음.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구금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법적 보호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여러 차례 이들의 석방을 촉구해왔음. 인도 전체 인구 14억여명 가운데 힌두교도는 80%가량 차지하고 무슬림은 약 15%(2억명)를 점함. 인도에선 모디 총리 집권 이래 무슬림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줄곧 제기되고 있음.
5. 파키스탄 “아프간은 테러리스트 거점…무장세력 대거 유입”
– 파키스탄 군 당국이 지난해 10월 국경에서 무력 충돌한 아프가니스탄을 겨냥해 테러리스트들의 거점으로 변하고 있다며 비판. 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아흐메드 샤리프 차우드리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 외국 무장 세력 2천500명가량이 아프간으로 유입됐다고 주장. 그는 “이 테러리스트들은 파키스탄 사람도, 아프간 시민도 아닌 다른 국적자들”이라며 국제 무장단체의 재등장으로 아프간 국경을 넘어 지역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음.
– 시리아에서는 14년가량 이어진 내전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축출로 2024년 막을 내렸지만, 다양한 무장세력이 생겨났음. 시리아 출신 전투 요원들은 터키가 지원하는 파병군으로 리비아에 가거나 러시아 측에 편입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 외국인 전투 요원들은 시리아 반군이나 이슬람국가(IS)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가담하기도 했음. 앞서 파키스탄과 중국은 지난 5일 아프간 영토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를 제거하고 다른 국가를 공격할 거점으로 아프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음.
– 차우드리 대변인은 탈레반은 정부가 아니라 아프간을 점령한 무장단체라고도 주장. 파키스탄측의 비난 공세에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라며 “근거 없는 선전을 자제하라”고 촉구. 그는 “아프간은 강력한 안보 체계와 단호한 지도력을 갖춘 독립적이고 안정된 국가로 모든 영토에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한다”며 파키스탄은 자국 내 문제에 집중하라고 강조.
– 파키스탄군에 따르면 지난해 파키스탄에서는 무장단체의 공격이 5천397건 발생해 조직원 2천597명이 사살. 3천14건이 발생해 1천53명이 사살된 2024년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 차우드리 대변인은 “이는 큰 수치”라며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무장단체 공격에 아프간 국적자들이 연루됐다고 덧붙였음.
– 파키스탄군은 지난해 10월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파키스탄탈레반(TTP)이 아프간에 은신한 채 파키스탄에서 테러를 저지른다며 TTP 지도부를 겨냥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습. 이에 아프간 탈레반군은 국경 일대에서 파키스탄 군사 기지를 표적으로 보복 공격을 했고, 양측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져 군인 수십명이 숨졌음. 이후 휴전협정을 맺은 양국은 평화 회담을 여러 차례 열었으나 최종 합의는 하지 못했음.
6. 이란 시위 확산 “최소 35명 사망·1천200명 구금”
– 이란 전역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최소 3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한 인권 단체가 밝혔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내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강경 진압 시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을 둘러싼 나라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기준 이란 내 시위 사망자가 최소 35명에 이른다고 발표. 사망자는 시위 참가자 29명과 어린이 4명, 이란 보안군 2명인 것으로 전해졌음. 또한 시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천200명 이상이 체포돼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파악. HRANA는 시위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서 이란 전체 31개 주 가운데 27개 주, 250여개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설명. 이 단체는 이란 내부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과거 소요 사태 국면에서도 비교적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 이번 시위는 2022년 히잡 미착용 혐의로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당시 22세)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 이후 최대 규모. 지난해 6월 발생한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패배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이란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란의 민심은 폭발. 특히 지난달 이란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자 시위가 본격화. 사태가 악화하면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음.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와 관련해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하루만인 지난 3일 이란의 동맹이기도 한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는 초강수를 뒀음. 이란의 이슬람 신정체제 내 강경파들은 미군이 이란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중동의 미군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이란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경계하면서도 시위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
– 이란 정부가 이날 국민에게 매달 약 7달러(약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 이란 정부는 이 계획에 대해 “가계 구매력 보전, 물가 관리, 식량 안보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7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재 이란 물가 기준으로 계란 100개, 소고기 1㎏, 또는 쌀이나 닭고기 몇 ㎏을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전해졌음. 이 지원금은 이란 전체 인구(약 9천만명)의 대다수인 8천만명에게 지급될 예정. 하지만 월 최저 생계비가 200달러(약 29만원)를 웃도는 대다수 이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