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美, 마두로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중국 외교부가 미국이 생포·압송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 4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 강제 구금 및 추방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힘. 외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 그리고 유엔(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중국 외교부는 전날에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규탄하며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음.
-외교부는 전날 “미국이 주권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미국의 이러한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역설.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먼로 독트린’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라며 비판적으로 평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및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견해를 전함. 미국 문제 전문가인 루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현직 국가원수를 이런 식으로 생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무모한 행위”라며 “새로운 먼로 독트린의 부활을 선언하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북미와 중남미에 두겠다는 고립주의 성향의 구상을 드러낸 바 있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략적 인식이 ‘먼로 독트린’과 맞닿아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이라 명명하기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격 후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돈로 독트린’을 직접 언급하며 “우리는 ‘먼로 독트린’을 뛰어넘었다”면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중남미 문제 전문가인 장스쉐 푸단대 교수는 미국의 이번 군사행동은 미국이 ‘눈엣가시(thorn in its side)’를 제거하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분석. 장 교수는 “베네수엘라는 꾸준히 반미 패권을 내세우며 쿠바와 같은 좌파 국가에 석유를 지원해왔고, 미국은 이에 오랜 반감을 품고 있었다”며 “본질적으로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오랜 갈등의 절정”이라고 평가. 그는 “동시에 (마두로 체포·압송은) 석유 자원 같은 경제적 요구도 포함한다”며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구실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고 해석.
2. 美 마두로 축출, 미중 패권경쟁 전선 확대되나…”中의 대만침공 명분 될 수도”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을 통해 최근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무역·관세 전쟁 등에 주로 집중됐던 양국 패권 경쟁 전선(戰線)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3일(현지시간) 미 로이터·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이 분석. 이들 매체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선례 삼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로이터는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분쟁 억제 규범’이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공격적 군사개입이 용인된다면 대만 등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개입이 더욱 쉽게 가능해질 수 있다”고 관측. 또한 중국이 그간 베네수엘라 석유, 페루 항만, 볼리비아 리튬, 브라질 대두, 칠레 구리 등 남미의 전략 자원·자산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서반구에서 새롭게 패권을 주장하는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지정학적 긴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 가디언 역시 영국 소재 로펌 도티 스트리트 챔버스 창립 대표이자 전 시에라리온 유엔 전쟁범죄재판소 소장 제프리 로버트슨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의 선례가 다른 국가들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작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내다봄. 로버트슨은 “이번 침공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 침공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유화정책이라는 선례가 있는 지금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평가. 미국이 적절한 정권 이양 전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미중 양국 간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도 통치 및 국가 재건 자금을 마련하고, 미군 병력도 물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영국 런던 소재 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천30억 배럴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의 제재와 투자 부족, 국영 석유회사의 경영 부실 탓에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1% 수준인 약 110만 배럴에 그침. 베네수엘라는 하루 9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하루 평균 약 60만~66만 배럴 이상 수입. 베네수엘라는 최대 채권국 중국에 약 100억 달러(약 14조4천6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석유 수출과 연계해 이를 갚아온 것으로 알려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석유 수출을 통제하고 대중(對中) 차관 상환에 개입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규탄하며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양국 간 긴장감을 키움. 외교부는 “미국의 이러한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 또한 “미국 측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
3. 日언론, 주한미군 역할 확대론 주목…”대만 유사시 염두 中견제”
-대북 억지력 구축이 주된 임무인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활동 범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 중국의 대만 침공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일본의 언론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 등에 주목해 주한미군 역할 변화·확대 가능성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닛케이는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웹사이트에 남쪽과 북쪽을 반전시킨 동아시아 지도를 올렸다고 보도. 신문은 이 지도에 서울을 기준으로 평양뿐만 아니라 중국 베이징,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까지 거리가 각각 기재됐다면서 “동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우위성을 보여준다”고 해설.
-닛케이는 작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소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제3국 파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언급하는 배경에는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닛케이가 보도. 이 신문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70㎞ 떨어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있으며, 이곳은 지리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과도 가깝다고 분석. 또 평택 기지는 오산 공군기지, 평택항도 인접해 있어 유사시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받기에 좋다고 언급.
-닛케이는 캠프 험프리스에 대해 “평택항에서 황해로 나아가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모항인 산둥성 칭다오가 있다”며 “지정학적으로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강조. 이 신문은 미군이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 리퍼 무인기를 군산에 배치한 것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동향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관측. 이어 미국이 특히 의식하는 것이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으로, 이 선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 경계가 된다고 보도.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은 제1도련선에서 (중국) 배를 (먼바다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고정하기 위한 이상적인 닻이 될 것”이라고 닛케이에 말했다고 함. 닛케이는 미군이 한국군의 역할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배경에 중국 견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설. 이어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에서 자국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에도 공헌(역할)을 확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임.
4. 인도군, 마오주의 공산반군과 2차례 교전…14명 사살
-인도군이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오랫동안 반정부 게릴라전을 벌이는 마오주의 공산 반군(낙살라이트) 14명을 사살했다고 4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전날 보안군이 중부 차티스가르주에서 2차례 교전을 벌여 공산 반군 14명을 사살했다고 밝힘. 차티스가르주 경찰은 성명에서 교전은 수크마와 비자푸르 등 2곳에서 발생했다며 공산 반군의 탄약과 소총도 압수했다고 덧붙임. 교전은 전날 오전 5시께 시작됐으며 수크마에서 공산 반군 12명, 비자푸르에서 2명이 각각 사망.
-인도 공산 반군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을 추종하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1960년대 후반부터 활동. 1967년 동부 서벵골주 낙살바리 지역에서 시작된 무장 농민봉기에서 이름을 따 낙살라이트로 불림. 2000년대 중반에는 공산 반군이 1만5천명을 넘었고, 인도 영토 3분의 1에서 영향력을 미치기도. 이들은 인도 중부를 비롯해 남부와 동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인도 정부를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음.
-인도 정부는 마오주의나 좌파 극단주의를 심각한 내부 위협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올해 3월까지 공산 반군의 뿌리를 뽑겠다며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음. 공산 반군 수장인 남발라 케샤브 라오는 지난해 5월 정부군과 교전 중 다른 반군 26명과 함께 사살됨.
5. 이란 시위에 하메네이 강경 진압 시사…사상자 속출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폭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시사했다고 AP, dpa 통신 등 외신이 보도. 이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방송을 통해 “우리는 시위대와 대화해야 하지만, 폭도들과 대화하는 것은 이득이 없다”며 “폭도들은 그들의 자리에 가게 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국가 통화 가치 하락과 불안정한 환율에 대한 상인들의 항의는 정당하다”면서도 ‘적’에게 선동되거나 고용된 사람들이 이러한 상인들 뒤에서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반응을 내놓은 것은 처음. 이란에선 민생고가 원인이 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곤 하는데 이란 당국은 초기엔 방어적으로 대응하지만 시위가 격화되거나 장기화하면 ‘폭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경진압. 이 과정에서 ‘폭도’의 배후를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 이란의 ‘적’으로 지목해 강경진압을 정당화하고 있음. 이란 현지 언론들은 이날까지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사망자가 최소 10명으로 늘었다고 보도.
-이란 시아파의 성지인 중부 곰에서는 수류탄이 폭발해 남성 1명이 사망. 곰 보안당국은 테러 단체와 연계된 이 남성이 수류탄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실수로 수류탄이 폭발해 숨졌다고 밝힘. 하르신에서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연계 준군사조직인 바시즈민병대 대원 1명이 흉기와 총기 공격을 받아 사망. AP 통신은 시위의 폭력 수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지금까지 사망자가 최소 10명, 체포된 사람은 30명으로 집계된다고 전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고.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란 22개 주 100여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해외에서 조직된 단체들이 이란 전역 공공건물을 공격했다고 보도. 시위대가 모스크를 공격한 지역도 있음. 이란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란의 적들이 이란 전역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늘 그랬듯 평화 시위대에 발포해 폭력적으로 살해할 경우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라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 이에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
-이란 시위는 지난달 말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 처음에는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였지만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 정치 구호와 함께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격화하고 있음. 이란 지도부를 향한 불만은 주로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를 향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팔레비가 돌아올 것’이라며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조의 귀환을 바라는 구호도 나오고 있음.
6. 北,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일에 탄도미사일 도발…’마두로 축출’ 영향 관측도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힘.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날에 맞춰 이뤄진 무력시위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직후 이뤄진 발사로, ‘우리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50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힘.
-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군은 전했음.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2발이라고 밝힘.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계열로 판단하고 있다고. 사거리와 비행 궤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026년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임.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번이 세 번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에 이뤄졌음. 5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선 북한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또한 반미 성향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축출된 상황이 이번 발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적대적이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달리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을 수 있다는 의미.
-주한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사건은 미군 인원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자국 본토와 역내 동맹국들의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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