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당정, ‘내수회복’ 우선과제로 제시
– 중국이 수년째 이어지는 소비 둔화 속에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 중국 당정은 10∼1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 이번 회의는 내년도 중점 임무로 ▲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 혁신이 주도하는 신(新)동력 육성 ▲ 개혁을 통한 고품질 발전 동력 증강 ▲ 대외개방 견지와 다양한 영역의 협력 발전 ▲ 도농 융합 및 지역 간 연동 촉진 ▲ 탄소중립과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 ▲ 민생 개선 ▲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 해소 등 8가지를 설정.
–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또다시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거론된 내수 문제에 대해 중국 당정은 보조금 지급 등 소비 활성화 특별행동 추진과 도농 주민 소득 증대 계획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 또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 규모의 적절한 증대나 지방정부 특별채권 용도 관리 최적화, 정책성 금융 도구 역할 발휘 등 움츠러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혁신 과제로는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완비, 인공지능(AI)을 여러 분야에 접목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심화 등이 제시.
– 아울러 중국 당정은 최근 공식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로 거론된 지방별 시장 분할 현상에 대응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하고, 우려를 낳고 있는 국내 산업의 내권식(內卷式·제살깎아먹기) 출혈 경쟁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 회의는 음식 배달이나 택배 등 플랫폼기업과 플랫폼 경영자, 노동자의 상생 발전을 추진, 지방세 체계 완비, 중소 금융기관의 규모 축소·품질 제고 추진, 자본시장 투자·융자 종합 개혁 심화 등도 과제로 거론.
–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대응 방침 역시 빠지지 않았음. 회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도시별 맞춤 정책으로 신규 공급 통제와 기존 물량 해소, 공급 최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음.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선 “채무 구조조정 및 전환 방법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조치로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의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음. 중국 지방정부들이 설립한 LGFV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왔는데 이렇게 모은 투자금은 지방정부의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은 ‘숨겨진 부채’였음.
– 회의는 “필요한 재정적자와 채무 총규모, 지출 총량을 유지하고, 재정의 과학적 관리를 강화하며,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세수 혜택과 재정 보조금 정책을 규범화해야 한다”면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 해결을 중시하고 기층의 ‘3보'(三保·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 최저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문. 또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물가의 합리적 회복 촉진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삼아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2. 중국, 갈등 고조 불구 ‘일본 소비’ 지속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에도 중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일본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12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2012년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국유화해 중일 관계가 악화했을 때는 중국 전역에서 반일 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음. 당시 유니클로는 중국 내 매장 40여곳의 영업을 일시 중단했고 슈퍼마켓 체인 이온은 광둥성·산둥성 매장 35곳 중 30곳의 문을 닫았음.
– 하지만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름.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했던 지난 6일, 상하이에서는 일본의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 지점 두 곳이 새로 문을 열었음.스시로는 ‘가성비’를 앞세워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빠르게 점포망을 확장, 현재 약 70여곳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새로 개점한 상하이 매장에는 대기 줄이 끊이지 않았음. 베이징의 유니클로 매장을 찾은 쇼핑객들도 최근 중일 갈등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
–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영화·공연 취소 등 보복에 나섰음에도 중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일본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를 더 위축시키거나 억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회적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려 대일 보복 수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논객 후시진은 웨이보에 “일본과의 투쟁은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중국 사회가 단호함, 이성, 단합을 유지하는 것이 곧 회복력이자 지속 가능성”이라며 지난달 중일 갈등과 관련해 분위기 과열을 경계하기도 했음. 일본과 중국에서 근무한 미국 외교관 출신인 제러미 찬 유라시아그룹 수석 애널리스트는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면 정부도 관리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본의 음식과 제품은 중국에서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중일 갈등은) 일반 대중에게는 추상적”이라고 말했음.
3. 미일 국방장관, 중국 군사행동 우려 “지역평화에 도움 안돼”
–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12일(이하 일본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침을 확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약 40분간 통화. 양측은 중국의 행동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긴장감을 높인다고 지적한 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고이즈미 방위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했음.
– 고이즈미 방위상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6일 발생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사안, 9일 발생한 우리나라(일본) 주변에서의 중국·러시아 폭격기 공동 비행과 관련해 경위와 대응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음. 이어 “중국이 사실에 완전히 반하는 정보를 발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반론을 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고 덧붙였음.
– 양국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긴밀히 의사소통하면서 협력을 지속하고, 내년 1월 미국에서 대면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음.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견에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공역에서 경계·감시 활동을 조용히 실시하며 어떠한 예측 불허의 사태에도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미군 전략 폭격기와 일본 자위대 전투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비행에 대응해 지난 10일 동해 쪽 공역에서 합동 훈련을 하며 중국의 군사 행동을 사실상 견제.
– 이번 통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동맹인 일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도 주목.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일 갈등과 관련해 “(미일) 양측은 지속해 협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백악관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절충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국무부는 중국의 군사 행동을 비판.
4. 태국, 의회 해산…내년 초 조기 총선
–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임된 후 지난 9월 취임한 아누틴 찬위라꾼 신임 총리가 3개월 만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음. 12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누틴 총리는 이날 왕실 승인을 받고 의회를 해산. 그는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싶다”고 썼음.
– 태국 왕실도 “하원 의원을 선출할 새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여러 도전 과제로 가득 차 있어 현 정부가 지속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적절한 해결책은 하원을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음. 총선은 왕실 발표 후 45∼60일 이내인 내년 1∼2월에 실시될 예정. 아누틴 총리는 총선 전까지 과도 정부를 계속 이끌지만, 권한은 제한돼 새 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다고 AP 통신은 전했음.
– 이번 의회 해산은 애초 아누틴 총리가 지난 9월 취임 후 밝힌 정치 일정보다 한달가량 앞당겨졌음. 앞서 그는 내년 1월 말까지 의회를 해산하고 3월이나 4월 초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시리퐁 앙카사쿤끼앗 태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의회 제1당인 진보 성향 국민당(143석)과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로이터에 “국민당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면서 총리에게 즉시 의회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며 “의회에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의회 해산)이 내려졌다”고 말했음.
– 보수파로 분류되는 아누틴 총리는 지난 9월 5일 총리 선출 투표에서 국민당 등의 지지를 업고 선출. 그는 국민당이 제시한 집권 4개월 이내 의회 해산과 개헌 추진 등 조건을 수용해 지지를 받았음.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는 전날 취재진에 “(아누틴 총리의) 품짜이타이당이 합의 조건에 따르지 않았다”며 “우리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음.
5. 미얀마군정 전투기, 무장단체 장악지역 병원에 폭탄투하
– 미얀마 군사정권이 이달 말 총선을 앞두고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의 병원을 공습해 30명 넘게 숨졌음. 11일(현지시간) AFP·EFE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미얀마 군정 전투기가 서부 라카인주에 있는 종합병원을 폭격해 33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음. 공습 후 폭발이 일어나 병원 건물 한쪽 동은 완전히 파괴됐고, 병원 밖 나무도 반쯤 쓰러졌음.
– 민주 세력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10일 밤 세계 인권의 날에 잔혹한 군사 정권이 전투기에서 500파운드(약 227㎏) 폭탄 두 발을 투하했다”며 “비인도적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과 의료진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음. 한 인도주의 활동가도 EFE에 “희생자 대부분은 병원 환자였다”며 “많은 이들이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음.
– 이번 폭격은 오는 28일 미얀마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음. 미얀마 군정은 28일 1차 투표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총선을 마무리한 뒤 정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입장. 그러나 자신들이 승인한 정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선거 참여는 막고 있음. 이 때문에 미얀마 곳곳을 장악한 반군은 총선 보이콧을 예고했고, 국제사회도 공정하지 못한 총선은 사실상 군부 통치를 장기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 실제로 미얀마 군정은 총선을 앞두고 반군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을 탈환해 투표 지역을 늘리려고 공습을 강화하고 있음.
– 이번에 공습한 라카인주는 대부분 지역을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아라카군이 장악한 곳. 아라카군은 대표적 무장단체 가운데 하나로 자치를 요구하는 소수민족 아라칸족(라카인족)의 군사 조직. 2023년 11월 라카인주에서 공세를 시작한 이 무장단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군 사령부를 비롯해 라카인주 타운십(지방 행정구역) 17곳 가운데 14곳을 장악.
6. 국제앰네스티 “하마스 민간인 살해·성폭력, 전쟁범죄”
–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년 전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한 것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 국제앰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펴낸 17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2023년 10월 7일 시작한 이스라엘 남부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 이어 “인질 억류와 학대, 시신 인계 유보 등 범죄가 계속 이어졌다”며 “하마스와 그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에 주요 책임이 있다”고 말했음.
– ‘민간인을 표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자행한 살인, 인질극 및 기타 인권 침해 행위’라는 제목이 붙은 이번 보고서는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불법행위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음. 국제앰네스티는 하마스가 기습 당일 이스라엘에서 251명을 살해한 것을 두고 “인류에 대한 범죄인 ‘절멸’에 해당한다”고 언급. 절멸이란 주민 일부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저지르는 행위를 가리킴.
– 국제앰네스티는 “하마스 지도자들은 전투원들이 군사적 목표물만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자의 압도적 다수는 민간인이었다”고 짚었음. 또 “팔레스타인 공격자들이 2023년 10월 7일 당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다만, “성폭력의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하마스 등이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라고 명령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부연. 국제앰네스티는 가자지구에 남은 마지막 인질 사망자인 란 그빌리의 시신이 발견되는 즉시 이스라엘로 송환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음.
–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냈음. 작년 12월에는 ‘당신은 스스로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느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저지른 집단학살’이라는 제목의 296쪽 분량 보고서에서 인프라 파괴, 식량과 의약품 지원의 봉쇄 등 집단학살(genocide)이 자행됐다고 규정. 당시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거짓말에 근거한 조작된 보고서”라며 강력히 반발.
7. 하마스, 무장해제 대신 ‘무기 동결’ 제안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대로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대신 보유한 무기를 동결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 하마스 정치국원인 칼레드 메샬은 10일(현지시간) 저녁 보도된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완전한 무장해제라는 생각은 저항세력(하마스)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영혼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위협은 가자지구 아니라 시온주의 세력(이스라엘)으로부터 온다”고 지적.
– 메샬은 “우리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재발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무기를 보관하고, 동결하고, 내보이지 않을지를 놓고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언급. 메샬은 하마스가 이렇게 무기를 동결하는 대신 장기 휴전을 약속받는 것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음. 또 “미국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고려하면 하마스의 무기 문제에 대한 이같은 접근법을 미국 행정부에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재국이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메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른 국제안정화군(ISF)의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 병력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분리시켜줄 것”이라고 내다봤음. 그는 하마스가 통치해온 가자지구 행정조직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에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자지구 측 기술관료 약 40명을 추천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방해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 이와 관련,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테러조직은 무장해제될 것이며 가자지구는 비무장화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AFP 통신이 보도. 이 관계자는 “20개항의 계획에 따르면 하마스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음.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은 20개항의 평화 구상을 제안하면서 이른바 ‘평화위원회’를 가자지구의 임시 통치기구 형태로 제시. 이 구상대로라면 하마스를 포함한 기존 팔레스타인 정파는 향후 가자지구 통치에서 배제돼야 함.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10월 1단계 휴전에 돌입했지만 평화위 구성, ISF 배치, 이스라엘 철군 확대, 하마스 무장해제 등 2단계 실행 방안을 놓고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단계 이행 방안을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