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가 11월 16일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들을 연달아 인터뷰했습니다. 1부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부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 전문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 내용을 옮긴 것이며, 표현·어휘·비유 등을 포함한 모든 발언의 책임은 출연자와 방송사에 있으며 아시아엔 편집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아시아엔은 논란의 핵심이 되는 발언들을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1부 한동훈 전 대표 출연분을 방송 내용 그대로 전재합니다. <편집자>
※ 아래는 2025년 11월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1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출연) 방송 내용 전문입니다.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은 사퇴했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 문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항명 검사장들을 즉시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며 더 센 검사 파면법을 발휘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문제의 본질을 짚기 위해 법무부 장관 출신의 두 현직 정치인 모셨습니다. 1부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 그리고 2부에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장동 항소 포기의 법적 그리고 정치적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사회자
네 오늘 일부 출연자 소개합니다.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두루 거쳤고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이슈들을 맡았던 분입니다. 또 최근까지 국민의 힘을 이끌었던 분이시죠. 한동훈 전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네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정치권은 물론 이제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뜨거운데 먼저 이 사안의 본질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한동훈
매우 단순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총대 매고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공범들인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 추진 포기 지시했고 거기 겁먹은 노만석 등 검찰 수뇌부가 당연히 했어야 할 상소를 실제로 포기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으로 대장동 일당 부동산 재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 일당은 만수르처럼 프리미어 리그 인수할 정도의 재벌이 된 겁니다. 그건 정권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 책임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한 것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정성호 장관 노만석 총장 대행 등 감옥 가야 하고 그리고 자기들 재산으로 시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진실 공방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하는데 관련자들의 입장이 조금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신중히 판단, 의견만 전달했다 이런 얘기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다 대검이 알아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이제 그 퇴임했죠.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법무부 지휘권 발동 염려에 대해서 항소 포기 취지로 발언을 하고 자 그럼 이 세 명의 분들 가운데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동훈
그러면 셋 다 감옥 가야 합니다. 셋 다 감옥 가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얘기는 원래 공범들 사이에 서로 떠넘긴 게 문제인 것이고 실제로 범죄 그러니까 이런 외압이 작용한 거 자체는 팩트거든요. 그 내부의 자기들끼리 문제인 것이고요 저 내용 솔직히 하나하나 보면 별로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네 검찰은 당일까지도 전결 끝내서 항소장 접수하려고 법원 앞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세 명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것이 180도 꺾인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세 명이 없었으면 항소 제기됐을 가능성 몇 %입니까? 100%죠 이미 가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꺾은 겁니다. 저는 아까 이거 하나만 더… 아까 앵커님께서 노만석 사퇴에 말씀하셨는데 어 꺾인 놈 노만석은 사퇴했는데 꺾은 놈 정성호는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것 이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학폭 피해자는 퇴학 당했는데 학폭 가해자는 재단 이사장 아들이라서 반장 계속하는 꼴입니다. 정성호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세 명 다 감옥가고 자기 돈으로 메꿔 넣어야 합니다.
사회자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더 짚어보겠는데… 먼저 검찰 쪽입니다. 이제 왜 검찰은 항소를 안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못 한 걸까요?
한동훈
그러면 이 말씀드리죠. 저는 아까 제 경력을 말씀드렸는데 저 검사 생활하면서 사표 세 번 쓰고, 제가 좌천 네 번 당하고, 압수수색 두 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신분 보장되고 있잖아요. 그건 이럴 때 국민 앞에 쪽팔리지 않게 행동하라고 신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 저는 이럴 때 그냥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 맞는 답이라면 국민들께서 다 지켜 주십니다. 저건 법무부에 외압에 겁먹고 쫄아서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거죠.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뭐 세 가지 선택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던데 네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쫄아서 안 넣은 겁니다. 남들 그동안 다 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 세 명의 얘기들이, 그리고 첫날부터 좀 바뀌었잖아요. 첫날 정성호 장관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어 노만석 정진우 중앙지검장한테 독박쓰라고 하려고 한 그런 그림이었을 건데 그 노만석도 아니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뒤에 꼬리표를 붙였죠. 법무부와 의견을 참고했다고. 그런데 권력을 갖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의견 제시는 그건 지시죠.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돼, 그러니까 실무와 100% 누구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항소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결과 대장동 일당 부동산 재벌 만들어 준 겁니다.
사회자
근데요. 이 세 명 말고도요 수사 검사라든지 공판 검사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만장 일치로 기소 항소, 항소 의견을 이제 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나중에 징계 받을 각오를 하더라도 검사들이 항소장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제가 그 항소 기한 지나기 한 시간 전부터 강력하게 혼자서 경고했었죠. 그 이후에도 제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썼지만 그 전에는 뭐라고 썼냐면 이거 접수해라. 항소장 제출 안 하면 너희들 검사들 직권 남용 직무유기 처벌 받을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앵커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쪼다입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서 검사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고 바보같이 아무 제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 다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민주당이 하면 안 돼요. 그건 민주당 정권의 외압에 굴복한 그 사람들은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들 혼나야 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국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저는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압을 가한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언어도단이죠. 지금 민주당 정권이 나서서 검사 징계법이니 뭐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꺾은 놈이 너 왜 꺾였니? 꺾인 애는 넌 잘못한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두드려 팬 두드려 팬 깡패가 맞은 애 보고 뭐 너 왜 나한테 맞았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지켜야 될 경호원이에요. 검찰은. 근데 깡패가 와서 얘를 두드려팼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걸 국민 입장에선 비난할 수 있어요. 너 왜 우릴 못 지켰어? 이렇게. 그렇지만 두들겨 팬 깡패는 그런 소리 하면 안됩니다.
사회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금요일 날 한국 갤럽 여론 조사가 이와 관련해서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견 적절하다 항소 포기한 것이 적절하다 하는 것이 29%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훨씬 높습니다 48%. 이 여론 조사는 한국 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 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이 여론 조사 이거는 또 어떻게 읽힙니까?
한동훈
48대 29. 그냥 저거… 여론 조사인지 앵커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는 국민들께 물어보면 아 저 민주당 정권 내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아니야? 이러실 거예요. 그런 정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분들도 분노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얼마나 민주당 정권이 오만방자하게 선을 넘은 건지를 보여 주는 것이죠. 역으로 이게 우리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수정치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수정치가 일어서기 위해서 누가누가 힘을 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슈에 대해서 함께 맞서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보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먼저 나서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먼저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막 나갈수있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제역할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세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이 먼저 나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힘이 정말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좀 접어두고 이 절체절명의 독재의 길목에서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말씀 드려요. 왜 제가 독재의 길목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거 대충 넘어가죠. 대장동 일당에게 7천억 몰아준 추징 포기를 대충 넘어가고 어 국민들이 이 정도는 봐주는데 생각하면 민주당 정권 다음에 뭐 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 공소 취소해 버리고 대법원 갈아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오랫동안 수십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구어 온 토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 항소 포기 사태가 이 길목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무너지면 다음은 없습니다. 일종의 이건 황산벌 같은 거예요. 여긴 우리가 소수의 야당이고 소수의 힘이지만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다음 번은 없습니다. 여기서 밀리고 나면 공소 취소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대법원 망가뜨린 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좀 더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것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등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측이 협박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입만 뻥긋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도대체 왜 민주당은 바보입니까? 이거 국민들이 반발할 거 몰랐을까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 과정을 보세요. 이게 항소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한 마디도 없이 계속 조용하다가 마지막 날 갑자기 강력한 외압이 들어갔어요. 이건 어딘가에서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이쪽에 있어 봤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압박 넣을 때면 저는 많이 받아보고 싸워 봤는데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해요. 무슨 뭐 회의체도 만들었다가 무슨 부장 회의를 해서 어 자기 편 좀 어용으로 끼워 놓고 비슷하게 몇 대 몇 만들어 봤다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이러거든요. 앵커님 이거 항소 안 할 거라는 보도가 이전에 단 하나도 있었습니까? 그날 10시 반까지. 밤 10시 반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거든요. 뉴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훅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갑자기 대단한 이상한 권력의 작용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자
근데 확신을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우리 그래픽에서 봤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 정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그건 자기 얘기고 일단 그리고 모든 외압 모든 빽 쓰는 건 그 정도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너 이거 안 하면 죽여 버릴 거야. 아 이렇게 말하는 아마추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수천년 내내 계속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되게 그 정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자, 이 항소 포기가 실제로 검찰이 겁 먹고 쫄아서 항소 포기 해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갈아 마셔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자
아니 말이… 저희가 이제 방송 중이라 너무 좀 거친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한동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럼 항소 포기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안 받아들였으면 이거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그냥 제한하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죠.
신중 검토라는 표현은 관가에서 만국 공통어로 강력 반대란 뜻이에요. 어딜 물어봐도 그 얘기 나올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죠. DJ 정권 당시에 신승남 검찰 총장 뭐 대단한 실세였죠. 그분이 자기 지인 회사 좀 봐 달라는 취지였겠지만 울산 지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울산 지검은 당시 그 A 회사를 내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산 검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회사 좀 잘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소도 했고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면 외압이다. 외압이다. 그래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대법원이 유죄 확정됐습니다. 그게 20여년 전이죠. 지금은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건 정성호 장관은 그냥 자기가 외압했다는 것을 자백한 겁니다. 제가 아까 왜 저 세 명이 얘기하는 거 별로 관심 없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아니 저 정도면 자백이에요.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마지막 날 갑자기 저렇게 급발진해서 정성호 장관이 저렇게 했는지에 대한 추론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그날 17시 30분, 그러니까 퇴근 30분 전 그때 처음 들었고 당연히 자기는 항소 돼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한민국 검찰총장 퇴근 30분 전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걸 그 결정된 만장일치 결정을 한 번에 꺾어 볼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내용을 지금 국민들께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공분을 제기할 만한 사건인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별거 아니라면 그러면 민주당 정권은 도대체 최상병 사건에서 왜 그동안 그렇게까지 난리친 겁니까? 그때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증거는 없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한 10여 일 간은 항소 제기를 전제로 해서 법무부 대검 용산까지 페이퍼 워킹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의심 없이 누구도 이건 너무 뻔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건 2+2가 4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막판에 꺾었어요. 아주 단기간에. 그 과정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자 관련해서요. 여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강경한 입장인 거 같아요. 검찰의 집단 반발을 이제 항명으로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더 센 검사 파면법 지금 발의를 했어요. 네. 바로 저건데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검사 징계법이 이제 폐지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국가 공무원과 검사가 이제 똑같이 해라. 그래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서 검사도 파면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이럴 때 제대로 하라고 신분 보장을 해 줬던 거예요. 그동안에 검찰이 이럴 때 제대로 못 했습니다. 신분 보장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검찰의 외압을 가했던 주체이자 더 나쁜 민주당 정권이 너 왜 외압 들어줬어?라는 라는 식으로 검사 신분 보장 필요 없다 아 이거는 도대체 말입니까 막걸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보호할 생각 없어요. 이때 검찰은 항소장 제출했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동안 그런 일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네. 검찰이 제대로 행동 못 했으니까 제대로 행동하라는 채찍을 국민들께서 내리시는 것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은 자기들이 두드려 패놓고 앞으로 너희들 더 찍소리 하지 하지 말라고 하는 채찍이에요. 이건 이 그림 자체가 이 사안이 대장동 일당 편인 민주당 대 나머지 국민의 편이다라는 이 사안의 구도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얼마 전에 저와 새벽 배송 토론을 했던 정의당의 장애영 전 의원님의 페북 글을 봤어요. 그분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정의당도요. 결국은 이건 대장동 일당 그리고 대장동 일당을 편드는 민주당 그리고 조국, 이 정도 말고는 다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본인들이 오히려 오버하고 화내고 있죠. 보통 이럴 때 진짜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죠. 이러면서 자.. 이렇게 정말 국민들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항소 포기 외압을 겁먹고 들어준 검찰에게 너희 신분 보장 이제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항소포기 외압을 넣은 주체인 민주당 정권이 저런 것 저건 미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사안의 또 쟁점이 이제 부당 이익 환수 요게 이제 되는 거 같아요. 일각에서는 예 검찰이 항소 포기로 7,800억 원대 추징금을 이제 못 받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도 하고요. 그 반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해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한동훈
저게 먼저 액수를 말하면 대충 7천억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합산해 보면 여러 가지 계산 방식 있지만.. 자 아까 거칠게 말씀하지 말아달라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거치게 말하죠. 이건 헛소리입니다. 조국도 그런 얘기 하다가 토론하자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성호 이분 이렇게 말씀했어. 정확하게 정성호 조국은 이렇게 했어. 이건 원래 추징이 아니라 민사로 해야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부패 재산 몰수 특례법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법에 민사를 하기 어려운 이런 사안에서는 국가가 추진으로 피해자에게 환수를 도와주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위해서 한다고 이 대장동 판결문 자체에도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앵커 님께서 만약에 보이스 피싱으로 한 5억 정도를 사기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그 보이스피싱 잡았어요. 보이싱 피싱범 재판하면서 이 보이스 피싱범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추징하기 위해서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자 이거 추징 풀어 줘. 개인이 피해자가 자기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 사람 상대로 민사 소송하면 되는 거야. 이 말하고 100%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이러려면 국가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못 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래야 되죠?
그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왜 이렇게 대장동 일당 편 드는 거죠? 왜 대장동 일당 편을 들어야 합니까? 성남 시민의 편을 들지 않고? 성남 시민이 대장동 일당한테 속아서 수용당했잖아요. 아주 그 싼 가격으로. 이 돈이 7천억이란 돈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 이 성남 시민들의 고혈이에요. 이분들한테 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왜 이 국면에서 민주당 정권과 조국 등등은 왜 이 국면에서 저렇게까지 알뜰살뜰하게 대장동 일당 편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니까 민사는 안 돼… 민사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60 몇 억 밖에 가압류 안 돼 있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 그럼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서 앵커 님이 보이스 피싱 사범한테 민사 할 수 있죠.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국가가 그거 풀어주면 분노 안 하시겠어요? 국가 권력으로 이렇게 해 주다가 그거 갑자기 손 빼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놓고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 그러지 말라고 17년 전에 이 법 만든 거예요. 부패 재산 몰수 특례법 17년 전에 만든 거고 그 17년 전에 만들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국회의원으로 찬성한 법입니다. 틀린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음. 자, 근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요. 성남개발공사 아닌가요?
한동훈
성남개발공사는 사실 성남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자
그렇죠. 그럼 피해자 돈이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어디로요?
사회자
성남으로요.
한동훈
당연하죠. 이 부패자산몰수법의 추진 몰수는요. 받아서 피해자한테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그냥 가져가겠다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같은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피해자한테 돌려 주겠다 얘기예요. 음. 너무 좋은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막죠? 자기들이.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지금 김만배 일당 남욱 등이 부동산 재벌됐고 그리고 적반하장 식으로 이거 안 풀어지면 우리 국가 배상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 이거는 그냥 근데 이게 정말 약 오르는 점은 뭐냐면 비가역적이에요. 정권이 바뀌든 뭘 하든 간에 이 사람들이 재벌된 이 항소 포기 못 바꿉니다.
사회자
자 그리고요.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죠. 남욱 씨. 남욱 변호사. 이게 자산 동결 안 풀면은 국가배상 청구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한동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어떤 비난 받을 짓을 해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 금지라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 안 하잖아요. 그럼 1심에서 나온 결론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상하게 개판 쳐도 항소심에서 손해 볼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가서 천억 재산가로 그냥 재벌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돈 내 놔. 약 오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남욱 뿐만이 아니에요. 김만배 등등도 계속되는 것이죠. 그 근데 저는 이 얘기도 덧붙이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물 타게 하려고 남욱을 무슨 검찰이 뭐 협박했네 이런 얘기 하면서 남욱 얘기하죠. 아.. 이건 1천억짜리 밥값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자기는 재벌되는 거고 2심에서 빨리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 물타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대장동 일당은. 항소심 가죠. 항소심 가면 항소심에서 형량 깎으려고 무슨 짓을 해도 됩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둘째 그니까 여기서 항소심 가서 사실은 나 7천억 해 먹은게 맞아 라고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소심 지금 어제 민주당은이 얘기도 했어요. 배임죄를 연내 폐제하겠다. 배임죄 폐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만배 내지 나머지 다 그날로 다 나오는 겁니다. 핵심이 다 이 배임죄잖아요. 결국은 그냥 돈은 돈대로 굳혀 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빨리 빼내 주는 작업도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사회자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나오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정부는 보면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제 공무원들 가려내기 위해서 TF 만들었다고 이제 하는데 민주당은 어, 책임을 묻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그거는 지금까지 민주당이든 어디 다 밝혀낸 것 중에서 장관급 이상으로만 보더라도 미리 계엄을 알았던 것은 김용현 국방장관 한명 아닙니까? 실제로도 그랬던 걸로 보여요. 왜냐면 뭐 다른 사람들을 기소하려고 구속하려는 것도 그 전엔 몰랐다가 그날 뭐 동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관 밑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계엄에 동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혹시 뭐 마음을 읽고 독심술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 사전에 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담합니까? 근데 정작 사전에 안 것은 민주당입니다. 자, 이 장면 제가 보고 굉장히 웃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 그거 하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야말로 몇 달 전 넉달 전 9월에 계엄을 확신할 근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확신할 근거 대라. 그럼 내가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못 댔어요. 그때 왜 안 댔습니까? 그때 얘기 됐었으면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저는 만약 진짜 휴대폰 까고 싶으면 김민석 휴대폰 먼저 까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누구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또 이 말씀드릴게요. 요즘 휴대폰은 인생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휴대폰을 마음대로 보겠다. 요즘 초중고생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이걸 공직자 상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건 있잖아요. 마치 깡패가 서민 협박할 때 웃통 벗고 칼빵 보여주면서 이 구역에 나야. 구역이 xx는 나야라고 의악 죽이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실제로 되지 않을 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위헌적 조치거든요. 그렇지만 공직자 겁 주는 거예요. 자, 나는 휴대폰 막보는 거 포함해서 어떤 지시든 할 수 있으니까 너네 찍소리하지 말고 알아서 기어라는 거죠.
사회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벌써 30분. 저희가 예정되게 30분인데요. 30분 전에 끝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못한 말씀 있다면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예. 보완수사권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폐지하겠다 이번 기회로 이번 항소 포기 기회로 이렇게 민주당 정권 얘기하죠.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어 깡패가 어떤 사람 때리다가 너 그래? 너 가족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야. 국민이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한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 항소포기 구조랑 똑같아요. 앞으로 그래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형사 사건으로 해결해주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개인 변화 선임해서 다시 당신이 범죄 피해 받으면 스스로 받아가라는 얘기랑 같 같은 거거든요. 저는 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이런 그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동 그리고 그것이 한 명의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제는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서냐면 이게 길목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다음번은 공소 취소고 대법원 갈아엎고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려 버릴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생각이 다르지만 상식적인, 적어도 이런 짓에 분노하고 이런 짓을 막아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고 뭉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직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리의 자리가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애국심과 열정 진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