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향후 5년간 ‘내수확대·공급개혁’ 집중
– 중국이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에서 내수 진작 등을 통한 ‘합리적 성장 유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음. 중국공산당은 지난 20∼23일 제20기 중앙위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확정한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 전문을 28일 공개. 이에 따르면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은 “경제 성장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고, 총요소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제고한다”며 “주민 소비율을 높이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강화하며 성장 잠재력이 발산되게 한다”고 명시.
– 내수·부동산 침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이 또하나의 경제 악재로 떠오른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에 맞추고 경제 체질을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 중국은 미중 1차 무역전쟁 이후인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논의 당시 국제 순환(무역)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대순환(내수)을 최대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쌍순환’ 전략을 들고나온 바 있음.
– 하지만 최근 발표된 3분기 경제 지표에서도 수출과 공업 생산은 호조인 반면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수출과 내수 간 괴리는 여전.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한 부문에서 국내 기업의 과잉 생산으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과 소비의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배달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까지 저가 출혈 경쟁이 일상화. 이번 제15차 5개년계획 건의는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면서 국내·국제 쌍순환을 원활히 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면서 내수가 주도하고 소비가 이끄는 경제 발전 모델을 강조.
– 또 기업의 내권(內卷·과열 경쟁 속에 후퇴·정체하는 현상)식 경쟁 및 독점·부정 경쟁을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지역별 시장 분할 현상에도 다시금 칼을 빼 들겠다는 입장을 천명. 아울러 시장의 자원 분배 메커니즘을 개혁해 도농 통합 건설용지 시장과 기능이 개선된 자본시장, 유연한 노동시장, 고효율 기술시장을 만들고 인수·합병(M&A)과 파산, 압류, 동결 등 법제·정책을 고치겠다는 계획도 언급.
– 과학·기술 자립자강 방침은 지난 5개년계획 때에 비해 분량과 비중이 모두 늘었음.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및 창업 지원과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 강화,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공제 비율 증대, 중국산 혁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강도 확대 등이 거론. 반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는 “중점 영역 리스크 예방·해소 능력을 제고한다” 정도로 짧게 언급.
2. “중화권 1조원 이상 자산가 1년만에 340명 증가”
– 증시 활황 등에 힘입어 최근 1년간 중화권에서 50억 위안(약 1조원) 이상 자산가가 340명이나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기술분야 기업가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가전업체 샤오미 최고경영자(CEO) 레이쥔의 개인 자산은 1년 만에 1천960억 위안(약 39조7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
– 28일(현지시간) 펑파이·증권시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후룬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날 ‘중국판 포브스’ 후룬 갑부 리스트를 발표. 9월 1일 기준 50억 위안 이상 자산가는 전년 대비 340명(31%) 늘어난 1천434명. 1년간 거의 하루에 한명씩 1조원대 자산가가 탄생한 셈. 리스트에 오른 기업가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9조 위안(약 1천821조원·42%) 늘어나 30조 위안(약 6천70조원)에 근접했으며 대다수(1천198명)의 자산이 늘어났음.
– 생수 업체 눙푸산취안 창업자인 중산산의 재산은 1년새 1천900억 위안(약 38조원) 늘어난 5천300억 위안(약 107조원)을 기록, 그는 이번에 4번째로 중국 최고 갑부 자리에 올랐음. 이는 중국 최고 갑부 재산액 신기록. 지난해 1위였던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창업자 장이밍은 재산이 1천200억 위안(약 24조원) 늘어났지만 총액 4천700억 위안(약 95조원)으로 2위로 내려왔음. 3위는 4천650억 위안(약 94조원) 재산을 기록한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 샤오미 레이쥔 CEO는 자산이 1천960억 위안 늘어난 3천260억 위안(약 66조원)으로 집계, 5위에 이름을 올렸음.
– 후룬그룹 측은 “올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 전체 숫자가 거의 역사적 최고 수준”이라면서 상당 부분 증시 활황 덕분이라고 해석.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 신흥 자산가들이 많이 나타났고 수출 기업가들의 자산도 늘었다고 설명. 중국 당국이 과학기술 등 ‘신품질(新質) 생산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상위 10명 중 5명이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내놨음. 반면 2017∼2018년 당시 다수를 차지했던 부동산 자산가의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3. 미국-일본 정상회담, ‘동맹 황금시대’ 확인
– 아시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29일 일본을 떠나 순방 마지막 방문 국가인 한국으로 향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일본에 입국해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음. 양 정상은 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열 것을 선언하고,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음.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동승해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로 향했고, 함께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승선해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
– 양 정상은 둘 모두와 친분이 깊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자신을 ‘도널드’로 불러 달라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 호칭으로는 ‘사나에’를 사용.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를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과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가 나왔음. 하지만 일부 언론은 양국 정상이 별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고, 회담 직후 서명한 문서도 미일 관세 합의 이행, 희토류 공급·확보 등 경제 분야에 치우쳐 안보 협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지적.
–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에서 ‘실리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짚었음. 마이니치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아시아 순방의 주요 주제는 대미 투자 등 경제적 이익 확보”라고 해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나섰고 일본 기업 경영자들과 회동하며 투자 필요성을 호소.
– 미국과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일본 기업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 사업 목록을 공개. 일본 언론은 이들 사업의 규모가 총 4천억 달러(약 574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으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전날 최대 4천900억 달러(약 703조원) 규모의 투자 확약을 받았다고 발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은 5천500억 달러(약 789조원).
– 닛케이는 “트럼프식 외교에 대응해 일본 정부도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공동성명을 내지 않았다”며 “북한, 중국에 대한 안보 인식 조율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고 짚었음. 미일 정상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 대만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와 관련된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재진에 구두로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30일에 개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 등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다소 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음.
4. 아세안 정상회의 폐막, 중국-아세안 FTA 3.0 서명
– 한미일과 중국 등 주요국 정상이 집결한 정상외교 무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정상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 무역 협정 등을 통해 경제·무역 협력을 확장하기 위해 애썼음.
– 이날 아세안과 중국은 리창 중국 총리와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버전 3.0’ 확대 개정안에 서명. 지난 5월 협상이 마무리된 이번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관련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의 개정·신설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따라 신에너지차 등 친환경 상품 무역이 촉진되고 중소기업의 상대방 시장 진입이 개선되며, 비관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장벽이 낮아지는 등 상호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
–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에 발효됐으며,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떠올랐음. 양측 간 교역 규모는 2010년 2천355억 달러(약 338조원)에서 지난해 거의 1조 달러(약 1천440조원)로 급증했다고 AP 통신은 전했음. 리 총리는 또 아세안-중국 정상회의를 갖고 긴밀한 협력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경제적 강압·괴롭힘 앞에서 연대 대신 대립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다”고 말했음. 반면 하지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FTA 3.0’을 환영하면서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한 행동과 괴롭힘’에 대해 지적.
– 이날 정상회의 폐막 행사에서 내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안와르 총리로부터 아세안 의사봉을 넘겨받은 마르코스 대통령은 내년 남중국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강령 마련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 안와르 총리는 “(그저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 있었고, 오늘은 다시 중국과 함께한다”면서 아세안이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 아세안과 중국의 협상으로 만들어질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통해 아세안과 파트너 국가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모든 당사국에 관련 국제법 준수를 촉구.
–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캄보디아 휴전협정식 주재, 안와르 총리와 회담, 아세안-미국 정상회의 참석,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정상회의 첫날을 주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말레이시아와 무역협정·핵심 광물 협력 협정, 캄보디아와 무역 협정, 태국과 핵심 광물 협력 협정을 각각 체결하고 베트남과는 무역 협상의 큰 틀에서 합의하는 등 여러 성과를 내놓았음.
5. “모디, 트럼프의 파키스탄 언급 우려에 아세안 불참”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키스탄 관련 언급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음. 모디 총리는 2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참한 채 영상으로 연설하는 데 그쳤음. 2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에 대한 발언을 또 할까 봐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우려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음.
– 인도와 미국 간 관계는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충돌을 빚은 이후 냉각돼 왔음. 충돌은 지난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테러로 20여명이 숨진 게 발단이 됐음. 인도는 테러 배후가 파키스탄이라며 5월 초 파키스탄을 공습했고 이에 파키스탄도 맞대응해 사실상 핵보유국인 두 나라가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가 수일 만에 휴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휴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고, 모디 총리는 이를 부인해왔음.
–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속하는 인도에 대해 제재성 추가관세 25%를 포함한 총 50%의 상호관세를 지난 8월부터 부과. 관세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 모디 총리팀은 이런 상황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봤자 아무런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음. 소식통들은 지난주 이뤄진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도 인도 측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짚었음.
– 모디 총리의 쿠알라룸푸르행 포기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옴. 모디 총리가 내주 예정된 북동부 비하르주(州) 의회선거를 위한 유세를 이끌고 있는데, 쿠알라룸푸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결과가 자신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음. 유세에서 집권당 얼굴 격인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직면하면 선거 판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 모디 총리는 2014년 취임한 이래 2022년을 제외하고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빠진 적이 없어 이번 회의 불참은 이례적. 2020년과 2021년 아세안 정상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상으로 개최. 소식통들은 모디 총리가 다음 달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는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6. 파키스탄-이란-튀르키예 화물열차, 12월 31일 운행 재개
– 파키스탄과 이란, 튀르키예 간 무역 확대와 연결성 강화를 위한 3국간 화물열차 운행이 3년여만에 재개될 전망. 28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무함마드 하니프 압바시 파키스탄 철도부 장관은 최근 북동부 라호르시 소재 철도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키스탄 정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음.
– 압바시 장관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출발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거쳐 튀르키예 이스탄불까지 약 8천km의 구간을 오가는 ITI 화물열차 운행을 오는 12월 31일 자로 재개키로 했다고 말했음. 그는 다만 운행 재개 시점은 현재 파키스탄과 튀르키예가 교역품목 등을 놓고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무역협상 외에 물류 등과 관련한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이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ITI 화물열차 운행 재개에 집중하겠다”고 부연.
– 2009년 운행을 시작한 ITI 화물열차는 안보문제 등으로 그동안 두 번 운행 중단 사태를 맞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음. 이 화물열차는 첫 운행 후 2011년 운행이 중단됐다가 10년 만인 2021년 12월 다시 달리기 시작. 하지만 이듬해 8월 여러 복합적 문제로 다시 멈춰 섰음.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화물열차 운항 재개를 계획했지만 같은 해 발생한 대홍수 때문에 계획을 미룬 뒤 이번에 3년 4개월 만에 운행 재개 상황을 맞았음.
– ITI 화물열차 운행 재개는 화물운송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역내 화물처리 능력을 높여 관련국 간 무역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압바시 장관은 또 역내 철도 연결과 관련,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최근 철도연결 협약을 맺었고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한 카자흐스탄과도 곧 유사한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국내 발루치스탄주 차만 지역까지 철도가 깔려 있다”면서 “차만에서 카자흐스탄이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 러시아, 나아가 유럽까지 갈 수 있다”고 부연.
7. 네타냐후, 휴전 19일만에 “가자지구에 즉시 강력한 공격” 지시
–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시신 송환이 늦춰지는 것 등을 이유로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재개하면서 이대로 휴전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짐.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 협의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즉시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는 인질들을 돌려보내기로 한 합의를 위반했다”며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음.
– 얼마 지나지 않아 일련의 공습이 이뤄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민방위대를 인용해 보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날 공습을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AP통신이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음.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지난 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한 지 19일 만에 나온 것. 10일 휴전 발효 이후로는 18일 만.
–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재개는 전날 밤 하마스가 추가로 송환한 시신 1구의 신원이 가자지구에 아직 억류 중이던 나머지 인질 13명 중 1명이 아니라 2023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인질 오피르 차르파티의 다른 신체 부위로 판명된 직후 나온 것.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시신 송환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의심이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테러 조직이 시신을 찾으려는 것처럼 꾸며내면서도 실제로는 합의대로 시신을 인도하려 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중장비가 부족해 시신을 돌려보내지 못한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비난.
– 이에 하마스는 이날 새로 발견했다는 인질 시신의 이스라엘 송환 계획을 연기하며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위반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 하마스 정치국의 수하일 알힌디는 알자지라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합의를 위반했다는 거짓 비난을 멈추라”며 “우리는 인질 시신을 숨기거나 인도를 지연하는 데에 관심이 없으며, 합의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