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방부 “대만 외부 무력간섭 좌절시킬 것”
– 중국 국방장관이 베이징에 모인 각국 군 당국자 앞에서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며 사실상 서방 등 미국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음. 둥쥔 중국 국방부장(국방장관)은 18일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연례 샹산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대만의 중국 회귀(回歸)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역사적·법리적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음.
– 둥 부장은 이어 “중국인민해방군은 시종일관 조국 통일을 수호하는 무적의 강대한 역량”이라며 “어떤 대만 독립 분열 책동도 뜻대로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외부의 무력 간섭도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둥 부장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확인. 그는 “남해(남중국해)에서 우리는 역내 국가와 함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을 이행하면서 남해 행동준칙 협상을 가속하고 있고,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인식과 힘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음. 둥 부장은 “몇몇 역외 국가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와 개별적 영유권 주장 국가의 이른바 ‘국제 중재’는 공공연하게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 도전한다”며 “중국이 법에 따라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곧 전후 질서와 국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수호이기도 하다”고 말했음.
– 둥 부장의 언급은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해협 역시 국제수역으로 군용기·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남중국해의 90% 영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장악 의도를 노골화해왔으며 최근 몇 년 새 대만해협에서도 외국 군함과 군용기의 항행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왔음. 둥 부장은 이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등 서방 진영 중심의 각국 연대에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음.
– ‘중국판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샹산포럼은 중국이 주도하는 연례 다자 안보 회의. 올해는 100여개 국가의 국방·군사 분야 지도자와 전문가가 참석. 미국은 작년 샹산포럼에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를 파견했으나 올해는 주중 미국대사관 무관을 참석시켰음. 북한은 작년에 이어 주중대사관 무관이 포럼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음.
2. “중국 당국, 엔비디아 최신 AI칩 구매 금지 조치”
–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인공지능(AI) 칩 구입을 금지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1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를 포함한 자국 기업에 추론 작업에 쓰이는 중국 전용 신형 저사양 칩인 ‘RTX 6000D’의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하라고 이번 주에 통보. 몇몇 기업은 RTX 6000D 수만개를 주문하겠다고 밝혔고 엔비디아 서버 공급업체들과 이 칩에 대한 테스트와 검증 작업을 시작했지만, CAC의 지시 이후 작업을 중단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음.
– 이번 금지 조치는 중국 당국의 또 다른 엔비디아 중국 전용 AI 칩인 H20을 겨냥한 조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FT는 짚었음.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달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H20 구매를 제한하라고 촉구한 바 있음. 특히 국영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정부 또는 국가 안보 관련 업무에서 H20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이런 조치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자체 칩 공급망을 확보해 미국과의 AI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자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
– 한 중국 기업 임원은 “메시지가 이제 더욱 크고 분명해졌다”라면서 “이전에는 지정학적 상황이 나아지면 엔비디아의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국내 시스템 구축에 모두가 매달려야 한다”라고 전했음. 아울러 로이터통신은 RTX 6000D가 중국의 고객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샘플 시험에서 이 칩은 성능 면에서 RTX 5090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기반으로 설계됐지만 고성능 메모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대신 일반 GDDR 메모리를 씀.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RTX 6000D보다는 AI 학습까지 가능한 고성능 칩인 H20에 더 관심이 크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음. 이같은 보도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AP, AFP 통신 등이 전했음.
– 영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 런던을 방문한 젠슨 황은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원해야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음. 이어 “지금 보고 있는 일에 실망스럽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다뤄야 할 더 큰 의제들이 있다”며 “이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이같은 지정학적 정책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계속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바라는 대로 지원하는 입장일 것”이라고 덧붙였음.
3. 아소·기시다, 일본 자민당 선거 ‘킹메이커’로 부상
–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른바 ‘킹 메이커’가 될 인물로 아소 다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 자민당은 기존에 파벌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2023년 연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파벌 대부분이 해체. 하지만 아소 전 총리가 수장인 ‘아소파’는 파벌 중 유일하게 존속을 택했고, 옛 ‘기시다파’를 이끌었던 기시다 전 총리도 파벌에 몸담았던 의원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기존 최대 파벌이었던 옛 ‘아베파’는 아베 신조 전 총리라는 구심점이 사라졌고, 아소파와 세력이 비슷했던 옛 ‘모테기파’는 회장이었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이 출마를 선언. 현재 자민당 의원은 295명이며, 아소파 의원과 기시다 전 총리를 따르는 의원은 각각 40명 안팎. 대략 의원 25∼30%가 두 사람의 영향권에 있는 셈. 내달 4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는 국회의원이 각각 1표를 행사하고, 당원 표를 국회의원 합계 표수로 환산해 더함. 의원 표와 당원 표 비중은 1대1.
–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름. 결선에서 국회의원은 그대로 1표를 투표하지만, 당원 투표는 47개 광역지자체 투표로 바뀜. 국회의원 295표, 지방 조직 47표를 합산하는 형태여서 의원들의 의중이 매우 중요해짐. 아소, 기시다 전 총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음.
– 다만 아소파 일부는 양강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음. 옛 기시다파의 경우 일부 의원이 기시다파 좌장이었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진영에 가담. 요미우리는 아소, 기시다 전 총리가 결선 투표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가 새 총재 선출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 이들이 결선 투표에서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출범할 정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이러한 상황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후보 5명은 아소, 기시다 전 총리에게 각각 접근하고 있음. 아소 전 총리는 지난 12일 사무소에서 모테기 전 간사장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만났음. 기시다 전 총리도 이달 8일 이후 하야시 장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과 면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날 아소, 기시다 전 총리와 각각 만날 예정. 요미우리는 “아소, 기시다 전 총리가 각 후보의 정책과 정세를 지켜보면서 최종 대응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
4. 일본 ‘외국인 반대’ 목소리 커진다
– 일본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외국인 유입 총량’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음. 1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승 억제, 외국인 유입 총량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 관련 제언을 전날 발표. 유신회는 지금처럼 연간 30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일본에 지속해서 들어오면 2040년대에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을 수 있다면서 “일본 사회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버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유신회는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을 되도록 낮게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외국인 유입 관련 수치 목표와 기본 방침을 조속히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경우 관련 비용을 해당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 또 국적 취득 심사의 보다 엄격한 시행, 귀화 취소 제도 도입, 사회보험료·의료비 미납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 확대, 외국인과 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음.
– 보수 성향인 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되면 연정 확대나 협력을 모색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당. 산케이는 “유신회가 이번 제언을 연립 정권 참여에 응할 조건으로 삼을 태세”라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설. 이에 앞서 외국인 규제 강화와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야당 참정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약진하며 의석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늘렸음.
– 참정당 돌풍에 자극받은 일부 정당들도 외국인과 외국 자본 유입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또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팀을 만들어 외국인 유입 정책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일본 정부는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운용하는 ‘특정기능’ 체류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은 유입 인원에 상한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인데, 유신회 제언은 이보다 더 외국인 유입에 비판적인 것으로 보임.
5. 필리핀 부패 의혹 확산, ‘대통령 사촌’ 하원의장 사임
– 인도네시아, 네팔 등 아시아 각국에서 권력형 부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필리핀에서도 정치권의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인 하원의장이 뇌물 수수설로 물러났고 정부의 특별 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분노한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은 17일(현지시간) 홍수 방지사업 예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영향력”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깨끗한 양심”으로 사임한다고 밝혔음.
– 로무알데스 의장은 하원에서 “특정 인프라 사업을 둘러싼 문제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섬기는 이 기관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들을 제기했다”면서 “내가 더 오래 있을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진다”고 말했음. 로무알데스 의장은 지난주 상원에 출석한 한 건설회사 사주 부부가 홍수 대응 공사와 관련해 그를 비롯한 하원의원 최소 17명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뇌물 의혹에 휩싸였음.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의 사임 직후 역시 마르코스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파우스티노 디 하원 부의장이 하원의장으로 선출.
– 상원에서도 지난주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이 홍수 방지 사업 계약업체 한 곳과 연관설이 제기된 여파로 교체. 태풍 등 홍수 피해가 잦은 필리핀은 지난 3년간 수천 건의 홍수 방지 사업에 약 5천450억 필리핀페소(약 13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지만 이 중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시행됐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원대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정부에서 제기.
–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7월 연설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이후 각 지방의 홍수 대책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 이어 이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드레스 레예스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임명. 지난 15일 업무를 시작한 조사위는 청문회 개최, 소환장 발부, 형사 고발 등을 할 수 있음. 마르코스 대통령은 같은 날 TV 브리핑에서 로무알데스 의장 등 자기 친척·측근도 수사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한 부패 척결 방침을 천명.
– 전날 필리핀 법원은 홍수 방지 사업 관련 은행 계좌 135개에 대해 동결 명령을 내리기도 했음. 이는 홍수 방지 사업 주무 부처인 필리핀 공공사업부가 필리핀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에 관련 정부 기술자, 민간 계약자 26명의 계좌·자산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경질된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빈스 디존 공공사업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부패 양상이 드러나는 것 같다”면서 비리 규모가 수천억 필리핀페소에 이를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한 주로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6. 아프간 탈레반 정권, 일부 지역에 인터넷 금지령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부도덕한 행위를 막겠다며 2021년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인터넷 금지령을 내렸음.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아프간 당국은 전국 34개 주 가운데 10개 주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음. 이는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음.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인터넷 금지령이라고 보도.
–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주는 바글란, 바다크샨, 발크, 헬만드, 헤라트, 칸다하르, 쿤두즈, 님루즈, 타하르, 우루즈간 등. 아프간 매체 ‘톨로뉴스’는 쿤두즈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날 오전 탈레반 대원들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 사무실에 진입해 장비를 압수했다고 전했음. 탈레반 대원들은 해당 업체 직원들에게 “죄악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 지도자의 개인 지시에 따라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통보. 이에 따라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온라인 학습에 의존하는 여학생들이나 업무적으로 인터넷을 반드시 써야 하는 사업가들도 난처한 상황을 토로.
– 아프간 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부정적 콘텐츠를 사실상 막겠다는 입장. 아타울라 자이드 북부 발크주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조치는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인터넷 수요를 맞추기 위한 대안이 전국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썼음. 쿠레시 바들룬 낭가르하르주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최근 아프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 경제·사회·문화·종교적 기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가) 전국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음.
–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은 옛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집권.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축출. 20년 만인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재집권한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엄격하게 해석해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는 등 인권침해 조치를 했음.
7. ‘파키스탄 대홍수’ 사망자 1천명 넘어섰다
– 최근 우기 폭우로 큰 홍수가 발생한 파키스탄에서 올해 6월 말 이후 1천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 18일(현지시간) EFE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올해 우기가 시작된 지난 6월 26일부터 최근까지 폭우와 홍수로 1천2명이 숨지고 1천36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는 274명이며 여성은 163명이라고 NDMA는 덧붙였음.
– 이 기간 파키스탄에서는 주택 1만2천569채가 홍수로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4천128채는 완전히 파손. 또 파키스탄 전역에서 300만명 넘게 대피했으며 가축 6천500여 마리도 죽었음. 당국은 인도 상류 지역 댐 방류로 2억4천만명이 사는 동부 펀자브주에서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으나 인도는 고의로 홍수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경보도 발령했다고 맞서고 있음.
– 지난달 말 라비, 수틀레지, 체나브 등 인도와 국경을 접한 펀자브주 3개 강이 범람하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 홍수 피해를 본 펀자브주 마을은 4천곳을 넘었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피해 인원은 4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파키스탄 기상청은 오는 19일에 몬순(monsoon) 우기가 끝날 것으로 전망.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매년 6∼9월 몬순 우기가 이어짐. 이 기간에 내리는 비는 극심한 무더위를 식혀주고 농작물 재배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지역의 하수와 배수 시설이 열악한 탓에 대규모 인명 피해도 발생.
–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도 히말라야 지역과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른바 ‘구름 폭우’가 자주 발생. 보통 1시간 동안 100㎜ 이상 비가 내릴 때 구름 폭우라고 불리며 올해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는 같은 시간 동안 150㎜ 이상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음. 앞서 2022년에도 파키스탄에서 기록적인 홍수와 폭우로 1천700명 넘게 숨졌고, 집계된 경제적 손실도 400억 달러(약 55조6천억원)에 달했음.
8. EU 집행위, 이스라엘 무관세 중단·극우장관 제재 제안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중지와 극우 인사 제재 등을 공식 제안. 집행위는 이날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의 부분적 중단안을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음. 이스라엘산 수입품 37％에 적용되던 양자 협정에 따른 무관세 특혜를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 무관세가 폐지되면 대상 수입품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다시 부과.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름.
–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겨냥 대상 품목이 37％뿐인 데 대해 “나머지 63％ 상품은 협정상 특혜 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되는 MFN 관세율 자체가 영세율(0％)이어서 특혜 중단을 하더라도 영향이 없는 품목들”이라고 설명. 이 당국자는 “37％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과 EU간 자유무역지대가 아예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주장.
–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양자 협정의 필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 역할을 하는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은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담고 있으며, 인권 및 민주주의 원칙을 협정의 기반으로 명시하고 있음. EU는 6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지속함으로써 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음. EU가 이스라엘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시행 시 이스라엘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
–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집행위 제안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왜곡됐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유럽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실존을 위한 전쟁 한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은 유럽 우방들의 도움을 받아 계속 싸울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조치에는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것이며,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EU 집행위 제안에 회원국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 집행위 계획 시행에는 이사회에서 EU 인구 65％ 이상을 차지하는 15개 회원국 이상 찬성이 필요. 집행위는 지난 7월에도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EU 연구기금 수혜 중단을 제안했지만 독일, 이탈리아가 입장 표명을 미룬 바 있음. 아울러 집행위는 이날 이스라엘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등 극우 인사 2명,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약 10명에 대한 제재안도 이사회에 제출하기도 했음. 제재는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가결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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