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기업들, 정부 압박에도 엔비디아 칩 원해”
–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에 대한 사용 제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음.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중국의 기술기업들이 자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난 엔비디아의 ‘H20’ 칩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음. 이들은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 반도체 업체의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 이유로 꼽았음.
–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H20 칩 주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음.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H20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가 3개월 만인 7월 이를 해제했지만, 아직 엔비디아는 H20 칩을 배송하지 않고 있음. 엔비디아는 중국에 수출하는 H20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계약했는데, 이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 제품 출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음.
– 중국 기업들은 또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후속 제품인 가칭 ‘B30A’ 소식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B30A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설계 구조인 ‘블랙웰’ 기반의 제품으로 성능이 H20의 최대 6배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음. 신제품의 가격은 현재 1만2천 달러(약 1천700만원)에 판매되는 H20 칩의 두 배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 다만 엔비디아가 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국이 첨단 AI 칩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힘. 미국 정부는 중국에 H200이나 B200 등 최신 AI 칩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하는 H20과 B30A 등은 모두 최신 제품보다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다운그레이드 제품. 중국 기술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를 써야 중국의 기술 종속을 유도할 수 있고 화웨이와 같은 중국 경쟁사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엔비디아의 입장.
– 반면 중국은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 칩 수출 통제를 무역 협상을 통해 해소한 이후 돌연 자국 기업에 H20 칩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음. 중국은 기업들에 H20 칩을 쓰는 이유를 제시하라고 하거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면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음. 다만, 아직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 칩의 구매를 막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음.
2. 6년만에 만난 김정은-시진핑 “우호불변”
–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이하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자회담을 하고 북러 밀착으로 소원해졌던 북중관계 복원을 알렸음.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양국 우호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조(북중) 전통적 우호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김 위원장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음.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회담 이후 6년여만에 만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중 양국이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이익을 함께 수호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음.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시 주석도 “북중이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시 주석은 이어 “전례 없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내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글로벌 발전, 글로벌 안보, 글로벌 문명, 글로벌 거버넌스를 잇따라 제안한 데 북측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했다”면서 “북중은 국제·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
– 시 주석은 또한 김 위원장의 6년 8개월 만의 ‘5차 방중’으로 이뤄진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해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 양당·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강조. 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은 대만·티베트·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히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
– 북측은 중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한 희망도 피력. 김 위원장은 “중국은 시 총서기의 강력한 영도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위대한 발전을 거뒀다”면서 “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의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고,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건설사업 발전을 돕기를 바란다”고 강조. 이어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그러나 이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3. 트럼프, 미-일 무역합의이행 지시…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대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시행하기로 했음.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미국이 일본에 대해 먼저 행정적 절차를 마치면서 일정 기간 미국 시장에서 한일 자동차 관세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음.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이는 양국이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큰 틀의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행정 절차.
–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 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음. 이를 15%로 낮춰 적용하려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 이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로 규정.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음.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합산 15%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관세 + 15%’였음.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기본 관세가 높은 편.
– 이날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음.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음.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이며 일본이 원했던 바.
4. 태국 탁신 전 총리, 재판 앞두고 돌연 출국
– 패통탄 친나왓 총리 해임 등으로 태국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재판을 앞두고 돌연 해외로 출국. 5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전날 오후 7시께 전용기를 타고 태국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출국. 애초 탁신 전 총리의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으나, 비행기는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음.
–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2008년 부패 혐의 관련 판결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8월 15년 만에 귀국하기 전까지 주로 두바이에서 생활. 탁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두바이행은 태국의 정치적 상황과 그의 재판 일정 등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음. 그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지난달 29일 해임돼 태국 하원은 이날 신임 총리를 선출할 예정.
– 새 총리로는 패통탄 전 총리가 대표인 프아타이당을 중심으로 한 현 연립정부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유력. 이 경우 탁신 전 총리 세력은 2년 만에 정권을 잃게 됨. 정치적 영향력을 급격히 잃게 되는 상황에서 탁신 전 총리는 오는 9일 ‘VIP 수감 논란’ 관련 재판 선고를 받아야 함.
–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귀국 직후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하루도 지내지 않았음. 이를 두고 특혜 시비가 일어 재판에 이르렀음. 대법원 판단에 따라 탁신 전 총리가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음.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틀 통해 애초 진료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갈 계획이었으나 이민국 출국 수속 지연으로 싱가포르 셀레타르 공항 운영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어 두바이로 향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그는 9일 대법원 판결 전에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
– 탁신 전 총리는 방콕 형사법원에서 지난달 22일 왕실모독 혐의 무죄를 선고받아 수감 위기를 일단 피했으나, 9일 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한때 도망자 신세였던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프아타이당 집권과 패통탄 총리 선출로 화려하게 부활했으나 2년 만에 다시 몰락 위기를 맞고 있음.
5. 인도네시아 시위 중 장갑차로 배달기사 치어 숨지게 한 경찰 해임
–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하던 중 장갑차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이 결국 해임. 4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은 직무상 윤리 위반으로 현직 경찰관 코스마스 카유 가에를 해임했다고 밝혔음. 그는 지난달 28일 수도 자카르타에서 국회의원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 기사 아판 쿠르니아완(21)을 장갑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 7명 가운데 한명.
– 사건 발생 당시 장갑차 앞좌석에 탄 코스마스는 경찰 심문에서 “신에게 맹세하는데 누군가를 죽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단지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울먹였음. 그와 함께 장갑차에 탄 나머지 경찰관 6명의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주택수당을 포함해 여러 특혜를 폐지하고, 방화와 약탈 등 과격한 행동을 하면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뒤 시위는 다소 진정됐음.
– 최근 과격한 시위로 재택근무를 한 자카르타 직장인들은 전날부터 정상 출근을 했고, 온라인 수업을 한 SPH 국제학교 등도 등교 수업으로 전환. 그러나 전날에도 인도네시아 여성 연맹은 “국가의 더러움을 쓸어내야 한다”며 빗자루를 들고 자카르타에서 ‘청소시위’를 이어갔음. 학생 단체들은 의회 관계자와 만나 시위자 석방과 경찰 폭력을 조사하라고 요구.
– 말레이시아와 한국 등 해외에서는 시위에 연대한다는 표시로 ‘고젝’과 ‘그랩’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소속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기사들을 위해 음식을 주문해 보내는 움직임도 나타났음. 인도네시아 시위를 지지하는 이들은 해외에서 주문하면서 “배달 기사가 음식을 가져가거나 가족에게 전달해도 된다”는 메모를 첨부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외에서 주문한 화면이 사진으로 공유되기도 했음. 그랩 관계자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배달 주문이 증가했다”면서 주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주문이 들어왔다고 전했음.
– 세계 최악의 교통 체증으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의 오토바이 택시를 흔히 볼 수 있음. 오토바이 기사는 코로나19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해고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생계 수단으로, 기사들은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 불공정 관행에 맞서 항의해왔음. 지지자들도 분홍색이나 초록색을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에 적용해 연대를 표시. 분홍색은 최근 국회의사당 시위 때 한 여성이 쓴 히잡 색깔이며 초록색은 시위 중 숨진 배달기사 아판이 입고 있던 옷 색깔.
– 이번 시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원 의원 580명이 1인당 월 5천만 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지자 지난달 25일부터 자카르타에서 시작. 시위대는 급증한 세금과 실업률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 주는 수당이 지나치다고 주장. 국회의원이 주택 수당으로 매월 받은 5천만 루피아는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인 540만 루피아(약 45만6천원)의 약 10배에 달함. 배달기사 아판이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자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과격해졌음.
6.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온라인사기·가짜뉴스 규제 강화
– 싱가포르·말레이시아·호주 등 각국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기·가짜뉴스·딥페이크에 맞서 규제 강화에 나섰음.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고 페이 밍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전날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정부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방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10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
– 고 차관은 “페이스북이 이런 사칭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메타에 지시하게 됐다”면서 “이런 사기를 억제하기 위해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찰이 판단했다”고 밝혔음. 또 싱가포르 국민의 소득이 높아 “매우 매력적인 사기 대상”인데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 사기꾼들이 공무원을 자주 사칭한다고 설명.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상반기 공무원 사칭 사기 건수는 1천762건으로 전년 동기(589건)의 3배로 불어났으며, 피해 금액도 총 1억2천650만 싱가포르달러(약 1천370억원)로 전년 동기(6천720만 싱가포르달러)보다 88.2% 급증.
– 올해 싱가포르에서는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가 적발되기도 했음. 또 지난해 신고된 모든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의 3분의 1 이상이 페이스북에서 벌어졌으며, 6개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 가운데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사기 방지 기능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싱가포르 내무부는 전했음. 싱가포르 정부는 또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서도 내년 2월 말까지 법규에 따라 사기·사이버 범죄 대응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음.
–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에서도 경찰이 이날 가짜뉴스 등 유해 콘텐츠 늑장 대응 문제로 틱톡 경영진을 소환, 이용자 연령 확인 시행 등을 촉구.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경영진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틱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또 “연령 확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기업에 대한 처벌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파흐미 장관은 메타와 엑스(X·옛 트위터) 관계자들도 소아성애 이미지 등 유해 콘텐츠 유포 혐의로 소환해 비슷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7. “파키스탄, 2022년 폭우 당시 구호금 절반도 못받아”
– 국제사회가 2022년 파키스탄 폭우 피해 구호금으로 약 110억달러(약 15조3천억원)를 약속했으나 3년간 절반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선 2022년 6∼10월 몬순(우기) 기간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폭우로 홍수가 발생, 1천700여명이 숨지고 40억달러(약 5조6천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음. 이에 유럽연합(EU)과 중국,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파키스탄에 구호금 약 110억달러를 약속.
– 하지만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파키스탄 정부 자료를 인용, 지난 6월 현재 약속된 구호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45억달러(약 6조3천억원)만 전달됐다고 밝혔음. 지원된 구호금은 주택 재건축, 수송 및 하수시설 확충, 홍수위험관리 등에 들어갔음. 구호금 지원이 지연된 것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부담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등 약속 이행에 주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 실제로 많은 유럽 국가가 중국과 같은 경제 대국이 부담을 더 안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등 일부 서방국은 기후변화 관련 지원금을 아예 삭감하고 있음. 어떤 경우는 구호금이 차관 형태로 제공되거나 다른 프로젝트 비용에서 전용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더디게 전달. 기후변화 피해 당사국인 파키스탄이 구호금을 효율적으로 쓸 능력이 부족한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
–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구호금을 투입할 홍수 관련 프로젝트들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다고 지난달 시인하기도 했음. 파키스탄 환경학자 임란 칼리드는 블룸버그에 “정부는 전국 공동체들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한 뒤 (구호금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과도한 강우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개선하고 복잡한 구호금 집행 문제를 관리할 시스템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 파키스탄에선 올해도 몬순 폭우로 약 900명이 이미 사망하고 많은 농작물이 파괴돼 자칫 2022년 재해가 재연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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