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추진”
– 미국 등 각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 로이터는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무원이 이달 말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추진을 따라잡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위안화 국제화 로드맵’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음.
– 이 로드맵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안화 사용 목표가 포함되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인민은행 등 국내 규제당국의 이행 의무와 책임, 위험 예방 지침 등도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말했음.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에서 커지고 있는 미국 달러화 연동 암호화폐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꾀하는 유용한 도구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고 있음. 소식통 중 한 명은 중국 지도부가 이르면 이달 말 위안화 국제화와 스테이블 코인에 초점을 맞춘 학습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승인하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국의 접근 방식이 크게 바뀌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지적. 중국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흔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2021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해왔음. 중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각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뒤처질 경우 위안화 국제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수출업체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공급의 99%가 달러화에 교환가치를 고정하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에 서명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추진.
–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천470억달러(245조3천억원)이지만,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28년까지 2조달러(2천796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 중국은 앞서 6월 스테이블코인 확산 추세에 대응해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는 등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2. 시진핑 중국 주석, 집권 이후 두번째 티베트 방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 6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티베트 성도 라싸(拉薩)를 찾았음. 인도와 국경을 맞댄 티베트에 시 주석이 방문한 것은 집권 이래 두 번째로, 이번 방문은 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을 빚었던 중국과 인도가 5년 만에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음.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낮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으며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초로 국가주석 자격으로 시짱자치구 설립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
– 시 주석은 티베트 관리, 현지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선물로 받은 티베트 전통의 흰색 긴 스카프(하다)를 정장 위에 걸친 채 모습을 드러냈음. 티베트 전통 복장 차림의 주민들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흔들고 전통춤을 추면서 시 주석을 맞이. 시 주석은 이날 티베트자치구 당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면서 “티베트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민족 단결, 종교 화합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국가 통용 언어와 문자를 보편화하고 민족 간 교류와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
– 최근 중국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음. 90세를 맞은 달라이 라마는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이어가겠다면서 중국 정부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했으나 중국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 시 주석은 이날 티베트에서 진행 중인 얄룽창포강(중국명 야루짱부강·인도명 브라마푸트라강) 하류 수력발전과 쓰촨∼티베트 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
– 시짱 자치구 설립 60주년 경축 행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개최. 시짱 자치구는 달라이 라마가 1959년 티베트 독립을 위한 봉기를 주도했다가 실패하고 인도로 망명한 뒤 6년 만인 1965년 설립. 내몽골, 신장위구르, 광시, 닝샤에 이은 중국의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설립된 자치구. 앞서 시 주석은 2021년 7월 티베트를 처음 공개 시찰. 당시 시 주석이 반중 저항 역사가 깊은 지역을 공개적으로 방문해 티베트에 질서가 마침내 확립됐다는 것을 외부 세계에 표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음.
3. “일본, 인도에 10년간 95조원 투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는 29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 모디 총리는 이달 31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2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을 예정.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향후 10년간 일본의 인도에 대한 민간 투자액 목표를 10조엔(약 95조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음.
–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2022년 3월 인도 방문 당시 일본의 인도 투자액 목표를 ‘5년간 5조엔(약 47조5천억원)’으로 정했는데, 모디 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이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중요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기간시설 안전 확보라는 경제안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전보장 이니셔티브’를 설립할 방침. 반도체, 중요 광물, 통신, 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 등 과학, 의약품을 중점 협력 분야로 정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
– AI와 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AI 협력 이니셔티브’도 만들 예정. 아사히는 “경제 협력을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반도체, AI, 스타트업 등 신흥기술 분야로 넓힌 ‘디지털 파트너십 2.0’도 작성할 방침”이라고 전했음.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인적 교류 확대와 관련해 ‘5년간 50만 명 이상의 인재 교류’ 등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2023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2년여 만에 일본을 찾음. 일본과 인도는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 회원국으로 중국을 견제하며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해 왔음. 양국은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열어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추진하기로 했음. 모디 총리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했을 때 일본을 찾아 조문하는 등 일본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음.
4. 아프가니스탄, 이란 상류 강에 댐 준공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이란으로 흐르는 강에 댐을 건설하자 이란이 물 공급 제한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고 dpa통신이 20일 보도. 탈레반은 지난 14일 아프간 서부 헤라트주 하리강에 파슈단 댐을 준공,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이란 제2의 도시 마슈하드가 물 공급 제한 가능성에 직면. 이란 강경 보수 일간지 좀후리 에슬라미는 전날 기사에서 이란에서 탈레반 정부에 대한 적대감이 일고 있다고 보도.
– 길이가 1천㎞에 달하는 하리강은 아프간에서 이란 서부를 거쳐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어짐. 아프간 당국은 2011년 헤라트주 주도 헤라트에서 약 25㎞ 떨어진 하리강에 파슈단 댐 건설을 시작. 애초 3년 내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반란 등으로 자주 공사를 중단했고, 2021년 8월 미군 철수로 재집권한 탈레반이 공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해 최근 준공.
– 탈레반 당국은 준공식에서 1억1천700만달러(약 1천6천억원)를 들여 건설한 파슈단 댐을 통해 주변 농지 1만3천㏊에 물을 댈 것이라고 밝혔음. 이란도 기후변화 등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음. 이란 당국은 이르면 오는 10월 수도 테헤란에서 물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최근 물 소비 제한 조치를 했다고 dpa는 전했음.
– 아프간과 이란은 오래전부터 물 분쟁을 겪었음. 1950년대 아프간 측은 헬만드강에 댐 2개를 지어 이란으로 흘러가는 물을 제한. 이에 격분한 이란은 외교관계 단절을 위협하다가 1973년 협정을 맺어 매년 일정량의 강물을 공급받게 됐음. 하지만 이후에도 아프간 측이 협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이어지고 있음. 2023년에도 탈레반 당국이 헬만드강에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 이란에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국경 지역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났음.
5. 인도 ’30일 구금 시 총리 등 선출직 해임’ 개헌안 발의
– 인도 연방정부가 연방정부 총리와 주 총리, 연방정부 장관이 중대 범죄혐의로 체포돼 30일간 구금되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야권 반발을 사고 있음. 21일 인도 매체와 AFP통신에 따르면 아미트 샤 연방정부 내무장관은 전날 연방하원 로크 사바에 이런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
– 샤 장관은 “연방정부 장관이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혐의로 체포돼 30일 연속 구금되면 대통령이 연방정부 총리의 조언에 따라 해당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 그는 범죄 혐의자들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윤리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개헌안 발의 배경을 밝혔음. 인도에선 연방정부 총리가 정치적 실권을 갖고, 대통령은 총리 임명 등 상징적 역할을 수행.
– 개헌안이 통과되면 현재 범죄혐의로 수사나 재판에 직면한 야권 출신 주 총리 등 이른바 나렌드라 모디 연방정부 총리의 정적들이 직을 잃게 됨. 수도 뉴델리를 포함하는 델리의 주 총리이자 야권 지도자인 아르빈드 케지리왈은 주류 판매 허가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뢰한 혐의로 수개월째 구금돼 있음. 또 다른 야권 지도자인 북부 자르칸드 주 총리 헤만드 소렌도 지난해 2월 범죄혐의로 붙잡혀 구금돼 있음.
– 선거감시 시민단체인 민주개혁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로크 사바 전체 의원 543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있음. 이들 215개 사건 중 170건이 강간, 살인, 살인미수, 납치 등 중대 범죄 혐의에 해당. 개헌안 발의에 야권은 즉각 반발.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 소속 존 브리타스 연방상원 라지야 사바 의원은 “중앙 수사기관들이 야권 지도자들을 겨냥하는 보복 정치의 시대에 개헌안이 불순한 동기로 오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음.
6. 이스라엘 ‘가자시티’ 외곽 군사작전, 예비군 6만 동원
– 이스라엘은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 지도부의 지시와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군 99사단 지상군이 가자시티 외곽의 자이툰 지역에 전개해 무기가 보관된 땅굴을 발견하고, 162사단이 인근 자발리아에 투입되는 등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예비적 활동을 시작.
– 이스라엘군은 가까운 시일 내로 추가 병력을 작전에 합류시킬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달 초를 기한으로 약 6만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 또 이미 소집돼 각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간도 연장할 계획. 또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조직 민간협조관(COGAT)이 구호품 유통시설을 추가로 세우기로 했음. 데프린 대변인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고를 발령하고, 대피를 허용하고, 교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 데프린 데변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생존자 20명의 생명이 가자지구 장악 군사작전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인질 사안은 우리 마음속의 최우선 순위”라며 “인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마지막 테러 거점을 장악하고 하마스를 격퇴하는 데에 걸리는 일정을 단축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음.
–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의 보고를 받고 작전 계획을 승인. 회의 자리에서 카츠 장관은 이번 작전을 ‘기드온의 전차 Ⅱ’로 명명하고 군의 계획과 준비태세를 높이 평가했다고 안보 소식통이 전했음. 이스라엘군은 지난 3월 휴전 연장 협상이 불발되자 ‘기드온의 전차’ 작전으로 지상전을 재개. 카츠 장관은 또 가자시티에서 가자지구 남부로 대피·이주해야 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약 100만명을 위한 ‘인도적 준비’ 절차도 승인.
– 이스라엘 관리들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2주년이 되는 오는 10월 7일까지 이주가 완료돼야 할 것이며, 가자지구 남부에 텐트 등 난민촌 장비를 반입하는 등 인도적 기반시설 구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가자시티 공세 기간 총 13만명 정도의 예비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 다만 예비군이 가자시티 점령에 직접 나서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전선에서 정규군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
–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가자시티 장악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음.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이는 60일간 휴전하면서 이스라엘 생존 인질 가운데 10명을 석방하는 내용을 골자. 이스라엘은 생존자나 사망자 할 것 없이 모든 인질이 한꺼번에 석방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마스가 동의한 새 휴전 제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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