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정부 ‘할인 자제령’ 전기차 판매 전월대비 5% 인하
– 중국의 지난달 전기자동차 판매가 전월 대비 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할인을 자제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라는 정부 지시가 제조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집계를 인용해 승용차와 버스 등 상용차를 포함한 중국의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보다 5% 감소한 126만대를 기록했다고 보도.
– 업계에서는 이같은 판매 부진이 제조사들의 전기차 가격 할인폭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음. JP모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휘발유 자동차의 평균 할인율은 6월 17.4%에서 지난달 16.7%로 하락. 지난 5월 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가격 경쟁 탓에 자동차 산업 성장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자동차 제조사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다만 구체적인 조치나 처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실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과도한 가격 경쟁 여파로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 중국 내 50여개 전기차 제조사 가운데 수익을 내는 기업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 리오토, 화웨이의 지원사격을 받는 아이토 정도뿐. 할인율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높은 전기차에 주목하고 있음. 7월에는 기본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10만위안(약 1천935만원) 이하 전기차 판매가 급증. 이를 주력 모델로 내세운 제조사 립모터와 샤오펑은 지난달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
– 신용평가기관 피치 레이팅스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가격경쟁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7∼9월 자동차 수요가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음. 중국에서는 전기차 구매에 대해 작년 초부터 10%의 판매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를 내년 1월부터 5%, 2028년부터 10% 올려 부과하기로 했음.
2. 미중, ‘관세휴전’ 90일 연장
–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경제의 중요 변수로 지목돼온 양국 간 ‘관세 전쟁의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나는 방금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기존 미·중) 합의의 다른 모든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음.
–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기존 대중(對中) 관세 유예 조처는 미 동부시간 12일 0시 1분에 종료될 예정이었음.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을 보면 새로운 관세 휴전의 종료 시한은 미 동부시간 오는 11월 10일 0시 1분.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중·미 스톡홀름 무역 협상 공동성명’ 전문을 공개하고 양국이 90일 더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미국과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5월 12일) 제네바 공동성명에서 한 약속을 상기하면서 8월 12일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며 미국이 5월 12일부터 적용한 24%포인트 추가 관세 유예기간을 다시 90일간 늘리고, 중국 역시 보복을 유예한다고 적시. 중국은 여기에 더해 “제네바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채택 혹은 유지해 미국에 대한 비관세 반격(反制)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것”이라고 이날 공동성명에 명시.
– 이로써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수 있었던 세계 1·2위 경제대국 미·중 간 관세전쟁 재개라는 ‘파국’은 일단 피했음. 또한 양측이 무역 갈등의 소지를 일단 11월 상순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기로 함에 따라,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음.
–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7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함으로써 자신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을 일부나마 줄인 것으로 평가. 그러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도입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
3. 일본 경제학자 “트럼프 ‘제조업 부활’ 시도, 아베노믹스와 유사”
– 일본의 유명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통한 자국 내 제조업 부활 시도가 산업 구조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 일본에서 도입된 아베노믹스와 닮았다고 평가. 노구치 교수는 12일 마이니치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제조업 부활을 도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생산성이 낮았던 1980년대로 미국을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미국의 강점을 스스로 버리는 자멸적 행위”라고 지적.
– 미국 경제는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에서 일본 등과 경쟁에 밀려 1980년대 불황에 빠졌다가 2000년 무렵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는 자국에서 하고 부품 생산과 조립은 해외에 맡기는 ‘팹리스 제조업’으로 다시 풍요로워졌다는 설명. 그는 애플이 아이폰 부가가치의 60∼70%인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반도체 칩 제조나 아이폰 조립은 대만과 중국에서 해온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음.
– 노구치 교수는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오대호 연안 공업지대) 노동자의 불만을 받아들여 과거로 돌아가자는 생각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평가.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며 20세기 말 중국의 공업화에 밀려 일본 제조업이 곤경에 빠졌을 때 산업 구조를 전환했어야 했는데 일본의 선택은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을 늘리려 했다고 덧붙였음. 이어 그는 “극단적인 형태가 아베노믹스”라고 말했음.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대규모 금융완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경제 정책.
– 노구치 교수는 “일본이 장기침체에 빠진 것은 이런 정책이 큰 원인”이라며 “산업 구조를 전환하지 못해 일본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선진 분야에서 뒤처졌고 이제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음. 그는 과거 일본의 땅값 상승기에 앞장서서 ‘거품’이란 용어를 썼고 아베노믹스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일본 경제의 위기에 목소리를 높인 경제학자로 유명.
4. 대만, 미국 관세율 해석 논란 “20% 아닌 기존관세+20%”
–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대만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음. 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부과한 상호관세 20%가 지난 7일 발효된 가운데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20%만이 아닌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음.
– OTN은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대만이 임시로 부과받은 상호관세 20%를 더해야 한다면서, 대만제 공구기계류의 경우 기존 MFN 세율 4.7%에 상호관세 20%를 합산하면 24.7%에 달한다고 설명. 경제부 무역서는 이미 지난 4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고, 양전니 OTN 총담판대표도 지난 4월 16일과 지난 6일에 이같은 상호관세 계산 방식을 자세히 공개했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대표)은 당국이 이같은 상호관세 관련 내용 발표를 ‘깜깜이’ 방식 공개라고 비판.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행정원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일부 민진당 입법위원은 대중들은 정부가 해당 상호관세에 대해 사전에 언급했다는 식의 답변보다는 정확한 상황을 듣고 싶어 한다면서 당국의 ‘대외 홍보 위기’라고 혹평.
– 한편, 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에 이어 이같은 세율 증가로 인해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 이로 인해 향후 대만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해 관련 제품의 주문이 경쟁국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앞으로 실업률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음. 한 전문가는 이같은 상호관세 부과방식으로 대만과 일본의 공업·농업 부분 관세 격차가 15∼27%에 달함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가격 경쟁은 실패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런 미국의 정책으로 ‘탈대만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음.
5. 태국 정부, ‘캄보디아 분쟁’으로 국민 신뢰도 추락
– 캄보디아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상대국 지도자에게 자국군을 험담한 태국 총리가 낙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경 분쟁과 관련한 태국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11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5.7%는 태국·캄보디아 간 분쟁에서 국익 보호에 군을 ‘매우 신뢰한다’고 답했다. 19.3%는 군을 ‘꽤 신뢰한다’고 답했음.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3.7%),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1%)는 소수.
– 그러나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54.6%),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29.0%) 등 83.6%가 불신을 드러냈음. 정부를 ‘꽤 신뢰한다’와 ‘매우 신뢰한다’는 각각 11.5%, 4.7%에 그쳤음. 군에 대해서는 신뢰를 표한 응답자가 95%가 넘었지만, 정부에는 약 16%만 긍정적 평가를 해 큰 대조를 보였음. 이번 조사는 지난 4∼5일 태국 전국 성인 1천310명을 대상으로 실시. 2개월 전 조사에 비해 군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정부 신뢰도는 떨어졌음. 6월 조사에서 군과 정부 신뢰도는 각각 86%, 31%로 집계.
– 앞서 5월 말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양국 군은 10분 동안 소규모 교전을 벌였고,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숨졌음. 지난달 중순에는 1주일 사이에 국경 지역에서 2건의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태국 군인 8명이 다쳤음. 이후 양국은 지난달 24일부터 닷새 동안 무력 충돌을 했고, 양측에서 최소 43명이 숨지고 3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
– 양국 간 갈등이 확대되던 6월 중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의 통화에서 저자세를 보이며 캄보디아 접경 지역 부대를 지휘하는 태국군 사령관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통화 내용이 유출.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일 패통탄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며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음.
6. 방미 파키스탄 군부 실세, 인도에 핵 위협
–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최근 발생한 총기테러를 빌미로 인도와 무력 충돌한 파키스탄의 군부 ‘실세’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인도에 핵 위협을 가하자 인도가 발끈하고 나섰음. 12일 인도 매체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6월 중순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지 두 달도 안된 시점에 미국을 재차 방문. 그가 언제 미국에 도착했는지 등 자세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음.
– 무니르 총장은 지난 10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파키스탄인 동포모임에 참가해 파키스탄이 향후 인도와의 갈등에서 존재론적 위협에 직면하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 그의 이런 발언은 미국 땅에서 인도를 향해 행해진 첫 핵 위협이라고 인도 NDTV는 전했음. 그는 이어 파키스탄으로 흘러드는 인더스강 물줄기들에 건설된 인도 측 시설들도 파괴하겠다고 위협. 그러면서 인도령 카슈미르 테러 이후 인도가 인더스강 조약 효력 중단 결정으로 파키스탄 인구 2억5천만명의 목숨이 잠재적 기아로 위태롭게 됐다고 덧붙였음.
– 인도는 지난 4월 말 자국령 카슈미르에서 관광객 등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테러가 발생하자 다음 달 초 파키스탄 테러단체와 관련된 시설을 공습. 이에 파키스탄이 대응하면서 두 핵보유국 간 전면전 위기까지 발생. 당시 충돌로 70명 이상 숨졌지만 결국 양국은 사흘 만에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을 앞두고 인더스강 조약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음. 1960년 세계은행 중재로 체결된 조약은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과 지류에 대한 파키스탄 측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음.
– 무니르 총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인도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음.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핵 위협은 파키스탄이 늘 해오던 상투적 수법”이라고 일축하며 “인도는 핵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분명히 했다”고 상기. 이어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부언.
–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카슈미르 영유권을 두고 전쟁까지 벌였지만 문제 해결을 못 한 채 카슈미르를 양분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선 테러가 빈발. 인도는 테러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 무니르의 이번 방미는 인도와 미국 간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이뤄졌음. 인도와 관세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미국은 최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25%의 추가관세를 인도에 부과하기로 했음.
7. 이스라엘, ‘가자지구 점령 반대’ 총파업 추진
–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추진. 1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 등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10월협의회는 전날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이스라엘 총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
– 이 단체는 “인질과 군인의 생명을 구하고 유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침묵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며 이제 나라를 멈출 때가 왔다”고 밝혔음. 이어 “다음 일요일(17일)에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귀환시키자’고 외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호소.
– 인질 마탄 앙그레스트의 어머니 아나트는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정부는 마탄을 데려오려고 노력하지만 실상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요구는 정당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며 총파업을 지지. 다른 야당인 민주당의 야이르 골란 대표도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이 참여하자”고 촉구.
– 하지만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는 인질 가족, 업계 대표 등과 논의한 끝에 17일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음. 아르논 바르다비드 히스타드루트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파업이 문제를 끝내고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데려오도록 할 수 있다면 전력을 다해 파업에 가담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다만 개별 노동자가 17일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각 회사 경영진과 노조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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