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재무 “중국과 28~29일 무역회담…관세인하 연장 가능성”
– 미국과 중국이 내주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한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음.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초고율 관세의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what is likely an extension)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이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
–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제네바, 지난달 런던에서 각각 열린 1,2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미측 대표로 참석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과 회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은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음.
– 이와 별개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을 제외한 여러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인 8월1일에 대해 “내 생각에 8월1일은 상당히 견고한(hard) 시한”이라며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음.
2. 일본 언론 “이시바 총리 내달 말까지 퇴진 표명 의향”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으며 이런 의사를 이미 주변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의 패배 원인 등과 관련해 집권 자민당이 내달께 검증할 예정인데 이를 토대로 퇴진하려 한다는 이야기로 분석. 또 퇴진할 경우 후임 총리 지명을 둘러싸고 야당과 협의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자민당은 오는 29일 중의원(하원)·참의원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선거 검증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이 신문은 당내 퇴진 요구의 강도 등에 따라 판단 시기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음. 일부 자민당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양원 의원 총회를 요구하는 서명활동을 이미 시작.
– 여기에 미일 관세협상 타결 상황 등도 이시바 총리의 거취 시기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일 관세 합의가 자신의 거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 “합의 내용을 정밀 조사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며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라고 설명. 이는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아소 다로 고문 등 총리를 역임한 당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날 예정.
3. “미국-일본 무역협상 타결, 상호관세 25%→15%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라고 설명. 이는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 연설에서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관련,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도 밝혔음.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천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무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7일 일본에 대한 이른바 ‘관세 서한’을 공개할 때는 이를 25%로 1%포인트 높인 바 있음.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비롯해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정책 이후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음. 대미 무역에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도 새롭게 설정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 상호호혜적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
4. 인도네시아 발리 광견병 확산 우려
– 한국인 관광객도 휴가철이나 신혼여행 때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광견병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관광지가 적색구역으로 지정. 발리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 수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광견병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음.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발리 당국은 광견병 감염과 개 물림 사고가 늘면서 남부 바둥군 쿠타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여러 관광지를 ‘적색구역’으로 지정.
– 현지 지침에 따르면 단 한 건의 확진 사례만 발생해도 해당 마을은 광견병이 유행하는 적색구역으로 분류되고 긴급 방역 조치가 시행. 보건당국은 발리섬 일대에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바둥군 탄중브노아, 누사두아, 짐바란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에서도 대대적인 백신 접종을 시작. 바둥군 동물보건국장 직무대행인 브라흐미 위타리는 개가 사람을 문 사례는 마을당 1∼2건으로 많지 않지만, 유기견 수가 많아 광견병 확산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
– 바둥군뿐만 아니라 발리 서부 젬브라나군에서는 올해 1∼4월 1천906건의 동물 물림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발리섬 전체로 보면 올해 1∼3월 8천801건의 물림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졌음. 발리 보건당국은 2008년부터 매년 백신 접종 캠페인을 하는데도 실행률이 낮아 광견병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발리 남부 중심지이자 최대 도시인 덴파사르에서는 지난 2월 기준 개 7만4천마리 가운데 단 2천266마리(2.75%)만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음.
– 광견병은 주로 개에게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치사율이 거의 100%인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미리 예방 접종을 한 경우나 동물에게 물린 직후라도 상처를 재빨리 소독한 뒤 백신을 맞으면 나을 수 있음. 발리 보건당국은 관광객들에게 유기견이나 원숭이 등과 접촉하지 말고, 물리거나 긁혔을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
5. 파키스탄 야권인사 40여명, 폭동가담죄로 징역 10년형 선고
– 파키스탄 야당 당원과 지지자 등 40여명이 폭동가담죄로 각각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 등이 23일 전했음. 파키스탄 동부 도시들인 라호르와 사르고다 소재 법원들은 2023년 5월 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을 이끄는 임란 칸 전 총리가 당국에 처음 체포됐을 당시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40여명에 대해 전날 유죄를 인정, 이같이 선고.
– PTI 소속인 펀자브주 주의회 야당 지도자 말라크 아흐마드 바차르는 라호르 대테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당시 라호르 등에서 일어난 폭동에 참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또 PTI 소속인 전·현직 연방의회 의원 각 1명, PTI 지지자 32명은 사르고다 대테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폭동 때 정부청사를 공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라호르의 또 다른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선 PTI 당원 8명이 폭동과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았음.
–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PTI 측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음. 사예드 줄피카르 부카리 PTI 대변인은 AFP에 이번 재판들은 “정치적 쇼”라면서 “재판이 매일 매일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어떤 경우는 토요일 밤 10시 40분까지 이어졌다”고 주장.
– 2018년 총리에 취임한 칸 전 총리는 파키스탄 실세로 불리는 군부와 마찰을 빚어오다가 2022년 의회 불신임을 받아 총리직에서 물러났음. 자신의 축출 배후에 군부가 있다고 주장하는 칸 전 총리는 그 후 시위를 자주 벌여왔음. 2023년 3월 처음 체포되자 지지자들이 라호르 등에서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 청사 등을 공격하기도 했음. 칸 전 총리는 2023년 8월 부패 등 혐의로 다시 체포돼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PTI는 그에 대한 모든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
6. 이란, 유럽 ‘제재 스냅백’ 거론에 대해 경고
–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이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절차인 ‘스냅백’을 거론하는 데 대해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 2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날 “금요일(25일) 오전 이스탄불 회담에서 유럽이 언급하는 스냅백 장치 등을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스냅백은 2015년 이란과 서방이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이란이 약속한 핵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신속히 복원하는 장치. 핵합의 서명 당사국인 E3와 유럽연합(EU)은 핵협상이 진전하지 않으면 스냅백을 가동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이란은 오는 25일 이스탄불에서 EU와 회담을 재개하겠다면서도 스냅백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음.
– 가리바바디 차관은 “유럽이 말하는 스냅백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핵합의는 7년간 이행되지 않았고,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 뒤 유럽 국가들은 이행을 중단했는데 이제 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 그러면서 “이미 이런 행동의 위험성을 설명했고 다시 설명할 것”이라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이 합의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된 만큼 이에 근거한 스냅백 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 당시 미국 정부가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핵합의에 따른 유엔과 EU의 대이란 제재 유예도 유야무야 됐음.
7. 미국, 가자지구에 ‘새로운 구호 통로’ 추진
– 이스라엘의 봉쇄 조치로 심각한 기아 상태에 빠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미국이 새로운 구호 통로(aid corridor)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기존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운영하는 구호품 보급소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난민들이 수십명씩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새로운 휴전과 함께 구호물자가 흐를 수 있는 인도적 통로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이에 실제로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양측이 모두 동의한 구호 통로가 설치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며 “인도주의적 상황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주된 초점”이라고 말했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그리고 이 같은 인도적 문제를 풀기 위해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는 이날 가자지구로 향했음. 브루스 대변인은 위트코프 특사가 어디서 누구와 만나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는 대신 “이 (휴전) 협정을 마무리하는 역동적인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며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음.
– 미국이 추진하는 가자지구의 새로운 구호 통로는 잇단 총격 사건을 일으킨 이스라엘군을 배제하고, 다른 경비 병력을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 브루스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지원 통로를 통해 여러 구호 단체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물자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 그러면서도 “그 구호품이 하마스에 의해 탈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해 전쟁 물자로 쓰기 때문에 총격이 이뤄졌다는 이스라엘 측 시각에 동조.
–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구호품을 받으려던 가자지구 주민 최소 93명이 사망했다. 19일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 구호품 배급소를 찾은 팔레스타인인 최소 32명이 숨졌으며 목격자들은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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