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주택임대조례’ 신설, 계약실명제·최소주거기준 등 명문화
– 중국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과 기본적 주거 기준을 설정한 규정을 신설.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16일 ‘주택임대조례'(住房租賃條例)를 국무원령으로 공포. 모두 7장 50조로 이뤄진 이 조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 조례는 임대용 주택이 건축·소방 등 법규와 강제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며, 주방·화장실·베란다·복도·지하창고·차고 등 비(非)거주공간을 단독으로 주거 용도로 임대해선 안 된다는 점 등을 명시. 또 임대주택의 방 한칸 당 임차인 숫자 상한선과 1인당 평균 최저 임대 주거 면적이 시(市)급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명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비롯해 임대 보증금 규모와 반환 시기, 보증금 공제 사유, 주택 퇴거 방법 등 임차인 보호 규정도 명문화.
– 조례는 아울러 주택 임대기업과 중개기관의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음. 임대기업이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자금 감독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이나 중개기관이 현장에서 주택 상태를 확인해 설명서를 작성하고, 유료 서비스는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 등도 포함. 중국 사법부·주택도시농촌건설부 책임자는 신화통신을 통해 “시장 질서가 규범화돼야 하고, 임대차 쌍방의 합법적 권익 보장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임대시장 공급 주체가 개인 위주여서 시장화·전문화된 기관 주체가 부족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
– 중국 당국의 주택임대조례 제정은 지난 14∼15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중국 지도부가 10년 만에 소집한 중앙도시공작회의 이후 이뤄졌음. 회의에서 지도부는 ▲ 현대화된 도시 시스템 최적화 ▲ 역동적 혁신도시 건설 ▲ 성중촌(城中村·도시 내 낙후 지역)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 ▲ 녹색 저탄소 도시 건설 ▲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도시 건설 ▲ 도시 문화의 소프트 파워 구축 강화 ▲ 스마트 시티 건설 등의 7가지 과제를 제시. 특히 지난해 발표했던 도시 빈민가와 낡고 위험한 주택에 대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2. 중국 “일부 해외생산 칩, 안보 위협”
–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의 대중 수출 재개를 승인한 가운데 중국 방첩기관이 일부 해외 생산 칩에 숨겨진 ‘백도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산 칩이나 운영체제 사용을 독려. 21일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당신 주변의 보이지 않는 기밀유출 통로를 조심하라’는 글을 올려 “일부 악의적으로 심어진 기술 백도어가 (기밀) 유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
– 국가안전부는 “백도어는 정상적인 보안 검사 메커니즘을 우회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원래 목적은 개발자가 버그를 없애고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때 삭제하지 않고 악의적 공격자에게 이용될 경우 보안 위험이 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말함.
– 이어 “일부 해외에서 생산된 칩, 스마트 장비, 소프트웨어에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백도어’가 숨겨져 제조사에서 특정 신호를 통해 웹캠과 마이크를 자동으로 켜거나 지정된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도록 뒤에서 명령할 수 있다”며 “또 일부 불법행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경로를 이용하거나 공급망 링크에서 코드를 변조해 장비 사용 중 백도어를 심을 수 있다”고 지적.
– 국가안전부는 “숨겨진 백도어를 통한 기밀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중점 기밀 관련 부문은 자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칩과 국산 운영체제를 채택해 해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백도어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 국가안전부의 이런 언급은 미중 간의 첨단기술·무역갈등 국면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가한 데 뒤이어 나와 눈길을 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난 4월 엔디비아의 H20 수출을 제한했다가 최근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 해제를 조건으로 중국 수출을 재개.
3. 비리 혐의 대만 제2야당 전 대표, 구속기한 연장
– 부동산 비리와 정치 자금 문제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만 제2야당 민중당 전 대표에 대한 구속 기한이 다시 연장. 22일 대만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전날 커원저 전 민중당 주석(대표)에 대한 구속 기한을 2개월 연장. 법원은 구속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커원저 측과 관련된 증인 중 아직 법정에 소환되지 않은 이들이 있어 커 전 주석이 풀려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과 결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 커 전 주석과의 접견과 통신도 금지됐으며, 구속 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기간은 다음 달 1일 낮 12시부터 2개월.
– 커 전 주석은 2014∼2022년 타이베이 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쇼핑센터 ‘징화성'(京華城)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직무상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지난해 1월 총통 선거(대선) 당시 정치헌금 불법 전용 및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음. 차기 유력 총통 후보로 떠올랐던 그가 구속되자 민중당은 이를 야권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기도 했음.
– 앞서 그가 창당한 민중당은 작년 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8석을 차지. 거대 양당에 실망한 청년층의 지지세 속에 캐스팅보트를 확보하며 정치적 돌풍을 일으켰음. 그는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당 구도가 굳어진 대만 정치권에서 이 구도를 깰 인물로 주목받았음. 그러나 곧 비리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고, 그는 지난해 9월 처음 구속. 이후 같은 해 12월 말 보석 허가를 받았다가 열흘도 안 돼 재구속.
– 대만 검찰은 올해 1월 결심공판에서 그가 1천710만 대만달러(약 8억원)를 뇌물로 수수했다면서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 커 전 주석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커 전 주석 최측근이자 같은 사건에 연루된 펑전성 전 타이베이 부시장의 아내가 이달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져 야권은 더욱 비판 수위를 높였음.
4. 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 추락, 최소 19명 사망
– 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가 21일(현지시간) 한 학교 캠퍼스에 추락, 학생 등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이날 낮 오후 방글라데시 공군 소속 F-7 BGI 훈련기가 수도 다카 북쪽 우타라 지역의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 초중고등학교 캠퍼스에 떨어졌음. 이 추락으로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숨졌다고 소방 당국이 밝혔음. 또 100∼150명이 다쳤으며, 훈련기 조종사는 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건가족복지부 관계자가 전했음.
– 방글라데시군 홍보부는 성명에서 훈련기가 오후 1시 6분에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고 전했음.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는 많은 사람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가운데 학교 건물이 불길에 휩싸여 짙은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겼음. 영상에 따르면 부서진 훈련기 잔해가 학교 건물 측면에 충돌해 구조물에 큰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 이 학교 교사 마수드 타릭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문으로 갔을 때 뒤에서 뭔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폭발음을 들었다”면서 “뒤를 돌아보니 불과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 이 학교 11학년 학생인 파힘 호세인은 “제트기가 내 눈 바로 앞에서 추락했다”면서 훈련기가 오후 1시 15분쯤 초등학교 수업이 진행되던 2층 건물의 1층을 강타했다고 데일리스타에 밝혔음.
– 이날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는 22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 이에 따라 당일에는 전국 모든 정부·공공기관·교육기관이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희생자·부상자를 위한 특별 기도가 열림.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총리격)은 이날 참사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나타내고 사고 원인 조사와 “모든 종류의 (피해자) 지원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음.
5. 이스라엘, ‘인질억류’ 추정 가자지구 중부 진격
– 가자전쟁 휴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 지상군이 처음으로 인질 억류 지역으로 추정되는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로 21일(현지시간) 진격.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데이르알발라를 향한 전차 포격으로 주택과 모스크(이슬람사원) 등이 피해를 봐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음. 이스라엘이 데이르알발라에서 지상전을 감행한 것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 이후 처음.
– 이스라엘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에 인질이 아직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돌아오지 못한 인질 50명 가운데 20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인질 가족 단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게 인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며 데이르알발라 진입에 우려를 표명. 이스라엘 인질·실종자 가족 포럼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국민은 인질이 죽었든 살았든 이들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스라엘의 데이르알발라 진입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임. 하마스 관계자는 지난 20일 로이터통신에 “사망자 수 증가와 기아 위기에 하마스가 분노했으며 이는 60일 휴전 및 인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음.
– 한편 이스라엘의 데이르알발라 진격 과정에서 WHO 등 국제기구 시설 등도 공격에 노출. WHO 등은 이스라엘이 불가침 시설 보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 세계보건기구(WHO)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르알발라 내 직원 숙소와 주요 창고가 공격받았다며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음. WHO는 직원 거주지가 세 차례 공격받았고 이스라엘군이 건물로 진입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대피를 강요했으며 남성 직원과 가족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총구를 겨눴다고 비판.
– WHO는 또한 WHO 직원 2명과 가족 2명이 구금됐다 3명은 풀려났지만, 직원 1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며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구금된 직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말했음. 아울러 “대피 구역 내에 있는 WHO 창고가 폭발과 화재로 피해를 보았다”며 “의료시설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 특히 WHO 시설들은 대피 구역 내에 있으며 모든 WHO 시설의 좌표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유된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위협은 가자지구 인도적 보건 대응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
▼ 아시아엔 후원계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