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군사용 희토류 여전히 통제…무역전쟁 재발 여지”
– 중국이 여전히 미국에 대해 군사용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런던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런던 무역 협상에서 핵심 안보 분야와 관련한 수출 통제는 미해결로 남았다고 보도.
– 당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은 각종 제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풀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실제로 중국은 미국 기업의 희토류 수출 신청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승인도 이뤄졌음. 그러나 중국은 사마륨 등 군사적인 목적에서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선 여전히 미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
– 사마륨으로 만든 자석은 고온에서 자력을 상실하는 다른 희토류 자석과는 달리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 이 때문에 제트엔진 근처의 센서와 구동장치, 미사일의 유도시스템 등에 사용. F-35와 같은 최신 전투기에 없어서는 안 될 희토류다. 또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고출력 레이더에서도 사마륨 자석이 사용.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앞서 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오는 8월 10일을 휴전 시한으로 설정하고 무역 현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키로 했음.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희토류라는 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만큼 협상 테이블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센터 담당자인 라이언 해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몇차례 큰 고통을 겪은 뒤에야 미국의 요구만 반영된 합의를 중국과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음.
2. 중국 정부, 홍콩서 국가보안법 첫 합동수사
– 중국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 홍콩 당국과 합동으로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이 보도.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 기관인 ‘주홍콩 국가안전공서'(OSNS·이하 국가안전공서)와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동작전을 지난 12일 실시.
– 당국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6명과 1개 단체에 대한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해 금융자료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번 사건은 중국 본토의 안보수사 요원들이 홍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가안전수호조례의 부속 법령이 적용된 첫 사례. 기존 홍콩국가보안법만으로도 국가안전공서는 홍콩에서의 특정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었으나, 지난달 13일 발효된 이 법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권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
– 아울러 이달 말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이 만 5년을 맞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반정부 세력에 대한 단속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음. 특히 해당 법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안전공서가 보낸 법률문서에 불복하는 등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국가안전공서에 허위 또는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약 8천9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음.
– 중국은 2019년 홍콩 반중 시위 이후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홍콩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음. 국가안전공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2020년 제정·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홍콩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관련 전략과 정책 의견을 제안하는 한편,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감독·지도·협조·지지하는 역할을 함. 이로 인해 홍콩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홍콩의 법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
3. 일본제철, 1년반 만에 US스틸 인수 매듭
– 일본제철이 2023년 12월 발표했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계획을 드디어 매듭짓고 US스틸을 품에 안게 됐음. 일본제철은 인구가 줄어드는 자국 시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 해외로 눈을 돌렸고, 미국과 인도를 주요 시장으로 점찍어 사업 확장을 모색해 왔음.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발판을 마련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거부권이 담긴 ‘황금주’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출혈을 감수했다는 평가도 나옴.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제철이 미국 산업화 상징으로 꼽혀온 US스틸 인수를 추진한 배경의 핵심은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 완성’. 일본제철은 US스틸 주식을 완전히 매입해 자회사로 만든 이후 기술을 전수해 고급 제품을 만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음. 하지만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과정은 전혀 순탄치 않았음. 인수 계획이 알려진 직후 미국 철강노조와 일부 정치인들은 철강산업 기반 약화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US스틸 매각에 반대하고 나섰음. 이어 작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유력 후보들도 일제히 매각에 반대.
– 결국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올해 1월 초 US스틸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일본제철은 물론 일본 정부 내에서도 동맹국을 경시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왔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선 전후 US스틸 매각에는 줄곧 부정적 의사를 피력. 그러나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제철이 인수가 아닌 투자를 할 것이라며 다소 달라진 태도를 나타냈음. 이후 협상 과정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본제철은 투자액 대폭 증액과 황금주 부여 등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 재검토를 당국에 명령했고, 이달 1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아울러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와 국가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해 2028년까지 110억 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하고 황금주를 발행하기로 했음. 일본제철의 투자액은 총 140억 달러(약 19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는 US스틸 주식을 전량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141억 달러(약 19조3천억원)와 거의 같은 금액. 최종 인수 절차는 이르면 이달 18일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
–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하면 조강 생산량이 작년 기준 4천364만t에서 5천782만t으로 늘어남. 세계 순위는 4위로 변동이 없지만, 3위 중국 안강그룹(5천955만t)을 바로 밑에서 쫓게 됨.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발 철강 과잉 생산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도 사업을 강화해 왔던 일본제철이 미국 시장에서 명문 기업을 산하에 둠으로써 세계 진출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고 해설.
–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올린 상황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고 분석. 특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반발을 억누를 ‘결정타’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US스틸 황금주’가 향후 경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음. 또 일본제철과 미국 정부가 체결한 안보협정에는 일본제철이 일정 기간 US스틸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4. 베트남, ‘중러 주도’ 브릭스 파트너국 가입
– 베트남이 중국·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의 파트너 국가가 됐음.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올해 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베트남이 브릭스의 10번째 파트너 국가로 가입했다고 밝혔음.
– 베트남 외 파트너 국가는 벨라루스,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쿠바,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외교부는 베트남이 “더 포용적이고 각국을 대표하는 국제 질서 구축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 또 “베트남은 약 1억 명의 인구와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를 자랑하며 세계 가치사슬에 확고히 통합돼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브릭스는 지난 1월 동남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10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등 최근 수년간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나머지 기존 정회원국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질 정부는 내달 6∼7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
5. 캄보디아, 태국과의 국경분쟁 ICJ에 제소
– 최근 태국과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한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15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양국 국경 지역 4곳의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ICJ에 제출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음. 훈 마네트 총리는 분쟁이 “복잡하고 무력 충돌 위험이 높으며, 양자 간 메커니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해결을 위해 ICJ 메커니즘을 통한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책을 선택했다”고 설명.
– 지난달 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인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양국 군이 소규모 총격전을 벌여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 이후 양국 총리가 분쟁 해결에 합의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신경전이 이어지며 갈등이 지속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국경 분쟁을 ICJ에 공동으로 제소할 것을 태국에 제안하고 있으나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발.
– 앞서 1962년 캄보디아는 이번 충돌 지역과 가까운 유네스코 문화유산 쁘레아 비히어르 사원 영유권 문제를 ICJ에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음. 이어 2013년에도 이 사원 주변 지역의 관할권 문제를 ICJ로 가져가 또 승소한 바 있음. 양국 당국자들은 전날과 이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양국 정부 협의체인 공동경계위원회(JBC)를 열어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음.
– 태국은 캄보디아가 제기한 분쟁 지역 4곳이나 ICJ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경 획정 회담과 관련해 “양측이 논의와 공동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만 밝혔음. 태국은 다음 회담을 오는 9월에 주최할 예정. 교전 이후 캄보디아가 육로로 입국하는 태국 여권 소지자의 체류 허용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이자, 태국도 캄보디아 여권 소지자 체류 허용 기간을 60일에서 7일로 단축.
– 태국 정부는 또한 국경을 폐쇄하고 전력·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이에 캄보디아는 태국으로부터의 전력·인터넷 공급과 태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고 현지 모든 방송국에 태국 드라마·영화 방영을 금지.
6. 이스라엘 네타냐후 “핵 홀로코스트 허용 못해”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영향으로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말했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이스라엘 군사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분명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답했음. 그는 “우리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며 “두 가지 실존적 위협인 핵 위협과 탄도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가 공격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개시 직후 “사악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며 이란 국민들에게 맞서 일어설 것을 촉구.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지만, 이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를 이 선동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
–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공유한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명확했다”면서 “몇 달 내에 시험용 및 초기 (핵무기) 장치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확실히 1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음. 특히 “우리는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발견했다. 우리는 두 번째 홀로코스트,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공격 감행 이유를 설명.
– 그는 아울러 “정보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대리 세력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는 전 세계적 핵 테러다”, “이란이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는 8천㎞로, 조금만 늘리면 미국 동부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를 방어하고 있다”며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부각.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으나 이란의 군사·핵 시설을 공습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밝혔음.
– 네타냐후 총리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날 이스라엘에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제안한 데 대해선 “이란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며 “그들은 중단한다고 하지만 죽음의 무기,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음.
7. 이스라엘·이란과 우호관계 러시아, 중동 중재자 노리나
– 중동의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두 국가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러시아가 분쟁의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내비치고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상 과정에서 시간끌기식 태세로 서방의 압박에 직면한 푸틴 대통령에게는 격화하는 중동 위기가 외교적 기회일 수 있다는 분석. 15일(현지시간) AP 통신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두 국가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러시아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인 동시에 러시아가 분쟁의 핵심 중재자로 나설 기회일 수 있다고 지적.
–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양국 정상과 잇달아 전화 통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 그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며 러시아가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완화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다만 이스라엘의 공격을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이란에 정치적 지지 외에 다른 실질적인 군사 지원 등을 제공할 의사는 내비치지 않았음.
– 푸틴 대통령은 연이어 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중재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재차 중재 역할을 자처했으며,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에 “열려 있다”며 긍정적 의사를 내비쳤음.
– 푸틴 대통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러시아가 중동의 라이벌인 두 국가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해온 결과. 냉전 이후 이란과 급격히 가까워진 러시아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는 이란에 무기와 기술을 지원하며 최대 후원자로 부상. 러시아는 2013년 가동을 시작한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인 부셰르 원전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란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무기를 지원했음.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은 밀착을 더욱 강화, 지난 1월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도 체결.
– 푸틴 대통령은 이처럼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스라엘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네타냐후 총리를 여러 차례 러시아에 초청하는 등 개인적인 ‘브로맨스’를 이어갔으며, 이스라엘과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 또 이란에 미사일 방공망을 지원하면서도 Su-35 전투기 등 최신 무기들은 선뜻 내주지 않는 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였음.
– AP는 이처럼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양측 모두의 신뢰를 받는 중재자이자 앞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합의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당사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고 짚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