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0250609] 미중 런던 무역 협상 “관세보다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

1. 미중 런던 무역 협상 “관세보다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
– 미국과 중국이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는 관세보다도 양국이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와 기술이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시행한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 그간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가 일으킨 무역 전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기로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출통제가 핵심 갈등 현안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
–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CBS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회담 의제에 대해 질문받고서 “(중국)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수준만큼 빠르지는 않다”고 말했음.
–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음.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해제하기로 한 비관세 조치 가운데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음.
– 세계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지배하는 중국이 희토류 광물 7종과 이를 활용한 영구자석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자 이런 광물을 수입에 의존해온 미국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 무역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중국발 공급망 차질을 막는 데 주력해왔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중국의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오는 9일 런던에서 만날 예정.
– 실제 중국은 두 정상 간 통화 이후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일부 허가했으나 아직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보임.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중국은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각국의 민간 영역에서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 법규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했고 일정 수량의 법규에 맞는 신청을 승인했다”며 “법규에 맞는 신청 승인 업무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
2. ‘국경 충돌’ 태국-캄보디아, 분쟁지역 병력 감축
–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달 발생한 국경 충돌 이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분쟁 지역 병력 감축에 합의. 9일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와 국경 지역 대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분쟁 지역 병력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날 말했음. 패통탄 총리는 오는 14일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캄보디아 국방부도 “양국 군이 충돌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위치로 병력을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음.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아버지인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는 “상호 이해를 통한 병력 조정은 대규모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음. 지난달 28일 태국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 국경지대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군이 소규모 총격전을 벌인 이후 긴장이 고조. 당시 양국 군은 약 10분간 총격전을 벌였고,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
– 교전 발생 이후 양국 총리가 직접 통화하며 신속한 분쟁 해결에 합의했고, 양국 군은 지난달 30일 충돌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 그러나 캄보디아가 지난 2일 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다시 확대됐고, 양국 군은 분쟁 지역에 병력을 재차 증강.
– 태국과 캄보디아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오랫동안 영토 분쟁을 겪어 왔음. 2011년에는 이번 교전이 일어난 우본라차타니주와 가까운 유네스코 문화유산 쁘레아 비히어르 사원 일대 영유권을 놓고 양국이 충돌해 20여명이 숨졌음.
3. ‘인도의 피카소’ 작품 25점 이번주 공개 경매
– 2011년 타계하기 전까지 ‘인도의 피카소’로 불린 마크불 피다 후세인의 작품들이 이번 주 경매를 통해 20여년 만에 처음 공개. 8일(현시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인도 현대 미술의 거장인 후세인의 작품 25점이 오는 12일 인도 뭄바이에 있는 펀돌레 미술관에서 경매에 나옴.
– ‘MF 후세인: 20세기 예술가의 비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작품들은 그가 그린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그동안 은행 금고에 보관되다가 이번 주에 처음 공개. 후세인은 2004년 뭄바이 기업가인 구루 스와루프 스리바스타바와 10억 루피(약 158억원) 규모의 미술품 거래 계약을 했고, 작품 100점 가운데 이번에 공개되는 작품 25점을 먼저 그에게 판매. 당시 현지 언론은 이를 인도 최대 미술품 거래라고 보도했으며 스리바스타바는 단숨에 유명 수집가 반열에 올랐음.
– 그러나 2년 뒤 스리바스타바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스리바스타바가 정부 지원을 받는 농업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부동산을 비롯해 후세인 작품을 사는 데 부적절하게 썼다고 주장. 2008년 이 농업기관은 법원 허가를 받아 10억 루피 상당의 스리바스타바 자산을 압류했고, 이 중에는 이번에 공개될 후세인 작품 25점이 포함. 그러나 올해 2월 인도 법원은 스리바스타바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후세인 작품의 경매를 허용.
– 2011년 95세 나이로 세상을 뜬 후세인은 생전 인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선 예술가 가운데 한 명이었음. 그는 극장 간판을 그리다 화가가 됐고, 미술계에서 독학으로 입지전적 경지에 올랐음. 인도의 피카소로 불린 후세인의 작품은 수백만 달러에 팔렸지만, 그는 대담한 주제 때문에 비판도 받아왔음. 펀돌레 미술관은 이번 작품들의 경매가가 최대 2천900만 달러(약 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몇 개월 전 후세인의 또 다른 작품 ‘무제(그람 야트라)’는 미국 경매에서 1천380만 달러(약 187억원)에 낙찰돼 인도 미술품 사상 최고가를 기록.
4. 인도 코로나 재확산, 올해 들어 65명 사망
–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는 인도에서 환자 6명이 또 숨져 올해 들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5명으로 집계. 9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환자 3명이 남부 케랄라주에서 숨졌고, 남부 카르나타카주와 타밀나두주에서 각각 2명, 1명이 사망했다고 보건부는 밝혔음.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도 전역에서 사망한 이는 65명으로 늘어났음. 보건부는 또 전날 코로나19 환자 수는 6천133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음.
– 코로나19 환자는 지난달 22일 전국에서 257명으로 집계됐고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로 보면 전날 기준으로 케랄라주의 코로나19 환자가 1천9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 구자라트주와 동부 웨스트벵골주, 델리주 순이었음. 또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치유됐거나 퇴원한 환자는 753명에 달했음.
–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인도의 코로나19 환자들은 JN.1과 NB.1.8.1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이들 바이러스는 빠르게 번지지만 증상은 대체로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들 바이러스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감시 대상으로 분류해 관찰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코로나 계통의 바이러스로 SARS-CoV 변종인 SARS-CoV-2도 인도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음. 다만 이 바이러스는 더는 비상사태를 유발하지 않고 독감과 유사한 재발 사이클을 가진 질병의 일부가 됐다고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전했음.
5. 이스라엘 “하마스 사령관 무함마드 신와르 시신 확인”
–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무함마드 신와르의 시신을 확보했다고 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남부사령부가 수행한 작전과 신원 확인작업 결과 무함마드 신와르의 시신이 칸유니스의 유럽병원 땅굴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관련 영상과 문서를 공개.
– 이스라엘군은 지난 13일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가 참여한 공동작전을 통해 유럽병원 지하의 하마스 지휘통제센터에 은신하던 신와르와 샤바나 등을 사살. 이스라엘군은 공격 승인을 받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30초 만에 50발이 넘는 미사일을 퍼부었고, 1차 공격이 끝난 뒤에도 하마스 대원이 다친 신와르를 돕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주변을 여러 차례 더 폭격.
– 신와르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기획하고 지휘한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동생. 야히야 신와르가 작년 10월 이스라엘군에 살해되자 가자지구 지도자 자리를 넘겨받았음.
– 한편 이스라엘군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가담해 레임 집단농장(키부츠)와 노바 음악 축제 현장에서 다수를 살해한 하마스 대원 아라파트 디아브를 최근 사살했다고 밝혔음. 또 전날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하마스 대원들을 공습으로 살해하는 등 지난 하루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수십 개의 목표물을 폭격했다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