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대미 추가관세율 125→10%, 비관세보복도 곧 중단”
–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대미 추가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춘다고 발표. 13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14일 낮 12시 1분(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 1분)부터 종전의 대미 추가 관세율 125% 중 91%포인트의 적용을 정지하고, 남은 34% 가운데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음.
– 이는 미중 양국이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관세 인하에 따른 조치.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각자의 수출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는 90일 유예하기로 했음. 이로써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10%로 낮아졌으나, 미국은 올해 2월과 3월 각각 10%씩 부과한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남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적용되는 대중 추가 관세율은 30%가 됨.
–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미중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했음.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철폐하기로 했음. 중국중앙TV(CCTV)는 “4월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련 부문이 조만간 상응해서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전했음.
2. 중국 3억 농민공 고령화 지속
– 3억명가량인 중국의 농민공(農民工·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평균 연령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4일 전했음.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 보고’에 따르면 작년 중국 전체 농민공 숫자는 2억9천983만명으로 2023년 대비 0.7% 늘었음. 농민공 평균 연령은 43.2세로 전년 대비 0.1세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아울러 40세 이하의 비중이 43.7%로 2023년 대비 0.9%포인트 줄었고, 41∼50세(24.7%)와 50세 이상(31.6%)의 비중이 최고 기록을 경신.
– 지난해 농민공의 평균 월 소득은 4천961위안(약 97만원)으로 3.8% 늘었지만, 증가 속도는 중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못 미쳤음. 2024년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은 명목 기준 5.3% 증가했고, 이 가운데 1인당 임금 소득은 5.8% 늘었음.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농민공의 건설업 종사 비중은 줄었음. 2024년 건설 현장에서 일한 농민공 비중은 1.1% 감소한 14.3%로 역대 최소를 기록.
– 부동산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한 2021년과 비교하면 4.7%포인트 감소. 반면 건설업 종사 농민공 월수입은 5천743위안(약 113만원·4.6% 증가)으로 전체 평균치를 웃돌았음. 작년 제조업 종사 농민공 비중은 27.9%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월 소득도 4.1% 늘었음. 농민공이 가장 많이 일하는 부문은 요식업·배달업 등이 있는 3차산업으로 54.6%(0.8%포인트 증가)의 비중을 나타냈으나, 소득 증가율은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낮은 편으로 조사.
– 농민공은 농촌 호적을 가진 채 도시에 가서 노동자가 된 사람을 가리킨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부터 도시로 몰려 저임금 노동력을 담당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데 공헌. 농민공이 저임금 노동력이 된 것은 제도적 차별 때문.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 호구와 비농업(도시) 호구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왔는데, 농민공은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으므로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 이 때문에 해외 연구자들은 농민공을 국내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라 부르기도 함.
– 작년 7월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는 농민공에 대한 거주지 호적 등기와 기본 공공 서비스 제공, 자녀 의무교육 보장 등 도시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정했고, 내수 진작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떠오른 올해 역시 농민공 소득과 사회보장 방침이 나오고 있음.
3. 일본 , 동중국해 중국 구조물 설치 정황 확인
– 일본 정부가 가스전 공동 개발 사업이 중단된 동중국해에서 최근 중국이 새로운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건설하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반발. 14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새 구조물을 지으려는 정황을 파악한 뒤 최근 주일 중국대사관을 통해 강력히 항의.
– 일본 외무성은 일본과 중국 해역의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음. 일본과 중국은 2008년 동중국해에서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과 충돌한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커지면서 이후에는 서로 협의를 중단. 그동안 일본은 중국이 이 해역 일대에 구조물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가스전을 개발하려 한다며 반발.
– 중국은 2022년 6월까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측 해역에 구조물 18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 일본은 국내법을 근거로 중간선을 중국과의 경계선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EEZ가 훨씬 더 넓다고 주장하고 있음.
4. 태국 ‘공사 중 붕괴’ 빌딩 수색 종료, 시신 89구 수습
– 3월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태국 빌딩 붕괴 현장에서 50일 가까이 이어진 수색 작업이 종료. 14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AP통신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지진 여파로 공사 중 무너진 감사원 신청사 건물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전날 밝혔음. 사고 현장에서는 시신 89구가 수습됐고, 7명은 실종 상태로 남게 됐음.|
– 그동안 구조·수색 작업은 구조대원 수백명과 중장비가 투입돼 24시간 계속됐음. 경찰은 희생자 중 86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나머지 사망자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은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큰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다”고 말했음.
– 미얀마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한 지난 3월 28일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에서 공사 중인 30층 높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이 잔해에 매몰됐음. 당시 방콕에서도 큰 진동이 감지되고 고층 빌딩 다수가 피해를 봤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물은 감사원 신청사가 유일. 사고 이후 부실 자재 사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당국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음.
– 산업부가 건물 잔해에서 수거한 건설 자재를 테스트한 결과 품질이 기준 이하인 불량 강철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음.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지난달 시공사 ‘중철10국’의 중국인 임원 1명과 태국인 임원 3명 등 4명을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 태국 외국기업법은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만, 외국인이 차명 주식을 통해 한도를 넘는 시공사 지분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 경찰은 이밖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와 감독관 등 17명을 추가로 체포할 방침.
– 붕괴한 건물은 중국 거대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회사인 중철10국의 태국 현지 법인과 ‘이탈리안-태국 개발’이 합작해 짓고 있었음. 양측 합작회사인 ITD-CREC가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21억4천만 밧(약 908억원) 규모 계약을 수주, 같은 해 말 착공.
5. 파키스탄 “물 문제 해결 실패하면 전쟁”
– 전면전 위기에서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은 자제하면서도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가고 있음. 13일 AP통신과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주 인도와의 충돌로 군인 11명, 민간인 40명 등 51명이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음. 파키스탄 공보부는 “인도의 정당한 이유 없는 악랄한 공격으로 군인 최소 11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민간인은 여성 7명과 어린이 15명 등 40명이 인도 공격으로 사망하고 121명이 다쳤다고 공보부는 전했음.
– 파키스탄 정부는 성명을 통해 “또다시 주권이나 영토에 도전하는 시도가 있다면 신속하고 전방위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인도와의 회담에서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휴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물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전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카슈미르가 지역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라며 카슈미르의 ‘미래 자기결정권’을 요구하기도 했음.
– 파키스탄 측의 이러한 반응은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TV 연설 이후 나왔음. 모디 총리는 전날 파키스탄을 향해 군사 작전을 일시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테러 공격이 재발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 모디 총리는 파키스탄이 먼저 휴전을 요구해 받아줬다는 주장도 되풀이. 이는 미국 중재로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입장. 인도 당국자들은 이날도 취재진에 미국과의 무역 때문에 양국이 휴전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디 총리와의 대화 등에서 무역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음.
–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관광객 등 26명이 사망한 총기 테러가 발생한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 인도가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지난 7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시작. 파키스탄이 10일 보복 작전을 시작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같은 날 극적으로 휴전 합의가 이뤄졌음. 양국은 전날 휴전 후 첫 군 고위급 회담을 열고 서로 공격적인 행위에 나서지 않고 국경 지역 병력 감축을 논의하기로 합의.
– 다만 인도의 제재인 ‘인더스강 조약’ 효력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충돌 불씨는 남아 있음. 인더스강 조약은 1960년 세계은행 중재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평화적인 물 이용을 위해 체결.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중 지정된 지류의 흐름을 인도가 막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충돌 과정에서 인도는 조약 효력을 중단하고 일부 물줄기를 차단.
6. 인도 북부서 ‘밀주’ 참변, 21명 사망·4명 중태
– 인도에서 또 불법 제조 ‘밀주'(密酒) 관련 참변이 발생, 주민 21명이 숨졌음. 14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미국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인도 북부 펀자브주 암리차르시 인근 마을 7곳에서 밀주를 마신 주민 21명이 숨지고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병원 이송자 가운데 4명은 중태로 알려졌음. 이들은 지난 11∼12일께 밀주를 마신 뒤 구토하기 시작했다고 인도 PTI 통신은 전했음.
– 펀자브주 경찰청장 가우라브 야다브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 주류 유통 조직의 총책을 포함한 9명을 체포했다며 “온라인으로 사들인 메탄올이 가짜 술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다만 현지 경찰은 밀주의 어떤 성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인도에서는 농촌이나 소득이 낮은 도시를 중심으로 값싼 술을 찾는 수요가 많아 주민들이 불법으로 만든 가짜 술을 마신 뒤 숨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 지난해 10월에는 동부 비하르주에서 가짜 술을 마신 주민 25명이 사망했다. 2019년 2월 북동부 아삼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155명이 숨졌음. 밀주업자들은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빈곤층에게 싸게 술을 판매해 돈을 버는 것으로 전해졌음.
7. 중동 순방 트럼프 “시리아 제재 중단 명령할 것”
–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알 아사드 독재정권이 작년말에 붕괴하고 과도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와 관련, “나는 시리아에 발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제재 중단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미국 투자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10년 만에 미국과 시리아 간 정상적 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첫 조치를 이미 취했다”라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이번 주 후반에 튀르키예에서 시리아의 신임 외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설명. 그는 또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정권을 겨냥했던 미국의 제재에 대해 “가혹하고 파괴적이었으나 중요한 기능을 했다”라고 평가한 뒤 “이제는 그들이 빛을 발할 시간이다. 시리아에 행운을 빈다.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14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짧게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했음. 미국은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 정권을 제재했으며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는 독재 정권 붕괴 이후 서방의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음. 미국은 시리아 내전 당시인 지난 2012년 시리아와 단교. 시리아 과도정부는 미국의 제재 해제에 더해 경제 재건을 위한 지원을 바라고 있음. 이와 관련, 영국 매체 더타임스는 알샤라 대통령이 자국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한 ‘광물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했다고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서 이란 핵 문제와 관련, “나는 이란 지도자들의 과거 혼란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오늘 여기에 왔다”면서 “과거의 충돌을 종식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라고 밝혔음. 그는 “나는 영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면서 “사실 미국에 가장 가까운 친구 중 일부는 과거 세대에서 전쟁을 치렀던 국가”라고 말했음. 이어 그는 “이란과 협상하길 희망한다”라면서 “그러나 이란이 이웃 국가를 계속 공격한다면 우리는 압박을 가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우리는 이란이 위대한 국가가 되길 원하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면서 “선택은 그들의 몫”이라고 말했음. 이어 “이 제안은 영원한 것은 아니며 지금이 이란이 선택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며 지체하지 말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
–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가자지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자지구 주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가 정치적 이유로 무고한 남녀,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고 납치하고 고문하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하마스에 억류됐던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에단 알렉산더가 전날 석방된 것을 거론한 뒤 “우리는 그의 석방을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라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외 정책과 관련, “내 가장 큰 소망은 피스메이커(peacemaker·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자 통합자(unifier)”라면서 “미국 대통령으로 내 우선은 항상 평화와 파트너십”이라고 역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이날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한 것과 관련, 미국의 투자 유치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우디 방문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1조 달러(약 1천420조3천억원)가 더해졌다”고 말했음.
8.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표적 공습 “사망 시 휴전 가능성↑”
–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하기 위한 공습을 단행. 강경파인 무함마드가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이를 휴전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예루살렘포스트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유럽병원 지하에 마련된 하마스 지휘통제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음.
– 소셜미디어에 오른 영상들을 보면 이스라엘군 전폭기가 최소 9발의 폭탄을 이 병원에 투하하자 주변 지역에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포착. 이스라엘 보안 소식통은 이번 공격의 표적이 무함마드였다고 전했음. 그는 18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가자 전쟁에서 드물게 살아남은 하마스의 최고 지휘부 중 한명으로, 가자지구 하마스의 사실상 수장. 나이가 50세 정도로 알려진 그는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이자 가자 전쟁의 도화선이 된 2023년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지휘한 야히야 신와르의 동생.
– 카타르 도하에 본부를 둔 하마스 정치국은 이스라엘이 야히야 뿐만 아니라 후계자가 될 하마스 고위 간부들까지 대거 제거하자 집단지도체제에 지휘권을 넘기려 했음. 하지만 가자 내 무장세력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무함마드의 지휘 아래 자율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음.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휴전 협상에서 타협을 거부하는 강경파로 이스라엘이 휴전 조건으로 요구하는 무장해제를 반대해왔음. 그는 인질을 석방하면 하마스 지도자의 망명을 허용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앞선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비타협적인 협상가를 제거하려는 희망으로 젊고 강경한 무함마드를 노린 것이라고 전했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무함마드 제거에 성공한다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압박받는 상황에서 중요한 군사적 승리가 될 것으로 전망.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기습공격의 배후에 있던 모든 하마스의 주요 지도자들을 사살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이를 완수한 셈이라는 것.
– 이스라엘은 전쟁 내내 하마스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야히야 외에도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도 제거해왔음. 다만 무함마드의 생사 확인에는 시간이 꽤 걸릴 전망. 이스라엘은 작년 7월 데이프를 겨냥한 공습을 했으나 사망 사실은 2주 후에 발표. 하마스는 올해 1월이 되어서야 데이프의 사망을 공식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