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기업들, 관세전쟁에 외국 부품 뺀다”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여파로 중국 기업들의 공급망 자립화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시작한 관세전쟁이 역설적으로 중국 제조업 자립화에 큰 동력을 부여했다는 것.
– FT는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20여개 기업의 재무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업들이 외국산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이나 원자재를 더 많이 사용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음. 기업들은 또 동종 업계의 부품 국산화 움직임이 자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이들은 반도체, 화학, 의료기기 분야 기업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중국 기업들의 공급망 재조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음.
– 중국은 지난 2015년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발표하면서 산업 자급자족을 추진해왔음. 이는 중국의 ‘제조업 강국’ 중장기 계획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별적인 글로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전략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해 부과한 고율 관세로 인해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FT는 분석.
– 로디움 그룹 애널리스트로 최근 ‘중국제조 2025’ 관련 보고서를 쓴 카밀 불레노아는 관세가 중국 기업 자급자족에 대한 열망을 더욱 높일 뿐이라면서 “그들(중국)은 분명히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 관세 전쟁은 가능한 한 속도를 내라는 신호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음. 중국 정부도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을 자립 정책을 검증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평가.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 인사들은 중국이 이제 미국이나 서방의 제품 없이도 생존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련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음.
–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중국 기업이 주요 전략 부문을 장악하겠다는 명시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무역 전쟁을 촉발했다고 평가.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제조 2025’가 전기 자동차나 조선, 철도 장비 등의 분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일부 부문에서 비효율적 투자와 과잉 생산을 조장하고 무역 상대국과 긴장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
2. 미중 12일 공동성명 발표예정 “무역협상 진전”
– ‘트럼프발(發) 관세’로 무역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11일 이틀간의 첫 고위급 대면(對面) 마라톤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음. 양국 모두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가운데 ‘무역금지’ 수준인 현재의 ‘폭탄 관세’를 내리고 마약 대응 문제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 등과 같은 이슈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어냈을지 주목.
–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근본적 원인인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단기에 해소될 수 없고, 양측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에서 포괄적인 무역 합의까지는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란 전망. 이와 관련, 중국측은 양국간 무역 협의 체제를 만들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발표.
–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중국의 ‘경제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 등과 무역 협상을 진행. 스위스 제네바의 ‘빌라 살라딘'(유엔 제네바 사무소 상임대표 공식 거주시설)에서 진행된 협상은 전날 10시간에 이어 이날도 수 시간 동안 진행됐음. 베선트 장관은 협상 종료 뒤 취재진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뤘다”며 “우리는 내일(12일) 오전에 자세하게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음.
– 허리펑 부총리는 협상 뒤 취재진과 만나 “회담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상당한 진전(substantive progress)을 이뤘다”면서 12일 공동 성명이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 그는 “이번 회담을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우리는 중요한 컨센서스를 이뤘다”라면서 “회담에서는 (논의의) 토대와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음. 이어 “양측은 통상·경제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차이는 관리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음.
– 미중 양국의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집권한 이후 양국이 무역전쟁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것.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대응을 이유로 중국에 2·3월 각각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4월 무역 적자 해소 등을 목표로 한 상호관세를 부과.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는 애초 34%였으나 중국의 맞대응에 맞춰 125%까지 인상돼 트럼프 정부 2기는 중국에 145%의 폭탄 관세를 매겼음.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관세를 125%까지 끌어올리고 희토류 수출 금지 등을 조치를 취했음.
– 이에 따라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폭탄 관세’를 어느 정도 인하하면서 대화를 통해 협상 모드로 진입할지가 관심이 됐음.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전인 지난 9일 대중국 관세는 80%가 적절하다면서 인하 방침을 시사하고 중국의 호응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음. 미국이 애초 마약 관련 관세(20%)와 상호관세(34%) 수준인 50%까지 대중국 관세를 인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음.
3. 아프간 탈레반, 도박 간주 ‘체스’ 금지령
–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이후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엄격히 적용해 여러 규제 조치를 단행해온 탈레반 당국이 이번엔 체스를 도박의 한 형태라며 아프간 전역에서 금지. 12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탈 마슈와니 아프간 스포츠국 대변인은 “샤리아에서는 체스를 도박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이는 지난해 제정된 ‘권선징악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말했음.
– 마슈와니 대변인은 “체스를 스포츠로 볼 때도 종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며 “고려사항들이 해결될 때까지 아프간 내 체스는 중단된다”고 설명. 마슈와니는 아프간 국가 체스 연맹이 지난 2년 동안 공식 대회를 열지 않았고 지도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음.
– 하지만 시민들은 아프간이나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도 체스가 널리 퍼져있다며 체스를 즐기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음.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체스 카페를 운영하는 아지줄라 굴자다 씨는 AFP와 인터뷰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다”며 “이곳에서 차를 한잔 마시며 친구들과 체스를 두는 게 낙인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음.
– 탈레반 당국은 집권 이후 스포츠 분야에서도 많은 규제를 내리고 있음. 지난해에는 종합격투기(MMA)와 같은 격투 스포츠가 너무 폭력적이고 샤리아에 맞지 않는다며 금지한 바 있음. 또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사실상 전면 금지된 상태.
4. ‘휴전’ 인도-파키스탄, “우리가 승리” 주장
–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을 벌인지 사흘 만에 미국 중재 등으로 전격 휴전에 합의한 뒤 이제는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현지 언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 앞서 인도는 지난 7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등 9곳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사흘 뒤 파키스탄이 인도의 미사일 저장 시설 등을 보복 공격.
– 지난달 22일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로 시작된 이번 갈등은 지난 10일 미국 중재 등으로 가라앉았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일 소셜미디어에 “미국이 이같은 역사적이고 영웅적 결단을 도운 게 자랑스럽다”고 밝혔음.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놓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다른 평가를 했음. 파키스판은 미국 역할이 중요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지만, 인도는 이번 휴전 합의가 양국 간 직접 대화를 통해 이뤄졌다며 미국의 중재 역할을 축소.
– 다만 이번 무력 충돌의 결과를 두고도 양국 모두 자신들의 승리라며 엇갈린 결론을 내렸음.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번 휴전을 인도군의 힘이 가져온 승리로 규정하면서 결국 파키스탄이 휴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렸다고 주장. 인도 공군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정밀하고 전문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자화자찬하는 글을 올렸고, 길거리에는 “인도군에 경례를!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수호자들”이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판이 등장.
– 반면 파키스탄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번 휴전을 자국 군대 승리로 간주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음. 파키스탄 매체 지오뉴스는 인도와 과거 군사 분쟁으로 상처를 입은 동부 펀자브주 시알코트에서 시민들이 탱크에 꽃잎을 뿌리고 군인들 목에 화환을 걸어주는 모습을 촬영해 방송.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서 유명한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나딤 파루크 파라차는 이 같은 분위기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볼 수 없던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해석. 그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대대적 공세를 성공적으로 견뎌냈고 군사·외교적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
5. 이란-가자지구 해법 놓고 트럼프-네타냐후 ‘이상기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 미국 NBC뉴스는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핵 협상과 가자지구 해법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서 긴장감이 증폭하고 있다고 보도.
–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민간용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에는 열려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의 우라늄 농축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친(親)이란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
–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 전쟁을 끝내고 가자지구를 재건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사석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헛된 노력’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음.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각종 현안에 대해 두 정상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변화 조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한 대형 폭탄의 이스라엘 수출을 재개했고,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함께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