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중앙은행 “지준율 0.5%p 인하…금리도 0.1%p 낮출 것”
– 중국 중앙은행이 내수 진작과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위해 지급준비율(RRR·지준율)과 정책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장관급 당국자 주최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상황 설명 기자회견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음.
– 판 행장은 다만 지준율·금리 인하가 언제 이뤄질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 수준으로 당국은 인하 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 그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 중국의 LPR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함.
– 판 행장은 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도 발표. 여기에는 각종 특별 구조적 도구 금리와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 등을 모두 1.75%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이 포함. 이날 판 행장은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만기가 5년인 첫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85%에서 2.6%로 낮추는 등의 금리 인하 정책도 함께 공개.
–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양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음.
2. 미중, 금주 스위스서 ‘관세전쟁’ 첫 공식대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벌이며 교역 관계를 사실상 단절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제3국 스위스에서 만나 올해 무역전쟁 발발 후 첫 공식 무역·경제 대화에 나섬. 미국 재무부는 6일(미국 동부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오는 8일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며, 스위스에 있는 동안 경제 현안을 담당하는 중국 측 수석 대표를 만난다고 밝혔음. ‘중국 측 수석 대표’란 중국의 ‘경제 실세’로 불리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가리킴. 중국은 허 부총리를 중미 경제 무역 선도인(牽頭人)으로 지칭.
– 베선트 장관은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하고 더 번영하는 미국으로 향하는 길을 국내외 양쪽에서 이끌고 있다”면서 “우리가 국제 경제 체제를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생산적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번 주 스위스에서 중국 측 카운트파트(대화 상대)를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리어 대표는 “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교역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춰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나라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어 “내 카운트파트 일부를 만나 생산적 회의를 하고, 제네바에서 다양한 다자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내 팀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중국 외교부는 미국 발표와 같은 시점인 7일 오전(중국시간) 발표에서 허 부총리가 스위스 정부 초청에 따라 9∼12일 스위스를 방문한다며 “스위스 방문 기간 허 부총리는 중미 경제 무역 선도인으로서 미국 선도인인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연다”고 밝혔음. 중국 상무부는 이날 “최근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자발적으로 중국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세 등 문제에 관해 중국과 대화하기를 희망했다”며 “세계의 기대와 중국의 이익, 미국 업계와 소비자의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미국과 접촉하는 데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회담 개최 배경을 설명.
– 상무부는 “어떤 대화와 협상도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의, 호혜의 전제 아래 열려야 한다”며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심지어 협상이라는 간판을 달고 계속해서 협박·공갈을 한다면 중국은 절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적 입장과 국제적 공평·정의를 희생하면서 어떤 합의를 모색하지는 더욱 않을 것”이라고 강조. 또한 “유화를 평화와 바꿀 수 없고, 타협으로는 존중을 얻을 수 없다”며 “원칙적 입장과 공평·정의를 견지하는 것이 자기 이익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인상에 나섰고, 특히 중국을 향해서는 지난달까지 상당수 수입품에 14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 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매겨 양국 간 무역은 사실상 단절. 미중 양국이 무역 전쟁 재발 이후 처음 공식 대화에 나서면서 비현실적으로 높아진 관세율의 인하 등 현안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임.
3. 미얀마 군정, 이달말까지 휴전 연장
– 미얀마 군사정권이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이달 말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음. 신화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지진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발표.
– 군정은 일시 휴전 기간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은 군정 병력과 기지를 공격하지 말아야 하고, 군대를 모집하거나 영토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음. 이를 어기면 미얀마군은 필요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군정은 덧붙였음.
– 군정의 이번 발표는 지난달 30일 자로 휴전이 만료된 지 엿새 만. 핵심 반군 세력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 ‘형제 동맹’이 휴전 연장을 선언한 날로부터는 닷새 만. 3월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나자 형제동맹은 지난달 1일 한 달간 군사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음. 형제동맹은 이달 1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휴전 연장을 선언. 반면에 군정은 지난달 초 휴전을 선포했으나, 지난달 말 휴전 만료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
–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등은 휴전 기간에도 미얀마군이 반군 통제 지역에 공습을 가해 민간인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해왔음.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강진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군정이 171회 공습을 포함해 반군 통제 지역을 최소 243회 공격했고, 이로 인해 민간인이 200명 이상 사망했다고 밝혔음.
4.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충돌 격화, 전면전 우려
– 70년 넘게 앙숙 관계로 갈등을 빚은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7일(현지시간)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는 등 양국 간 충돌이 격화.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지난달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 후 10일 넘게 긴장이 고조되다가 벌어진 이번 국지성 충돌이 향후 전면전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림.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일촉즉발 긴장을 이어온 상태.
–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947년 8월 영국 식민 지배에서 각각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몇 달 뒤 카슈미르를 차지하기 위한 첫 전쟁을 벌였음. 카슈미르 내 다수인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 편입하기를 원했지만, 소수이자 힌두교도였던 지도층은 인도 편입을 결정하면서 종교가 다른 양국의 갈등이 시작. 1949년 유엔이 개입해 휴전선을 설정할 때까지 두 나라의 전투는 한동안 이어졌음. 첫 전쟁 후 10년 넘게 잠잠하던 두 나라는 1965년 재차 충돌. 또 카슈미르를 놓고 벌어진 2차 전쟁은 1년 뒤 소련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멈췄음.
– 인도와 파키스탄은 1971년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 독립 문제로 3차 전쟁을 벌였고, 이듬해 설정된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 통제선(LoC, Line of Control)을 따라 카슈미르는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쪼개졌음. 이후 1980년대는 두 나라가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며 군사력을 키운 시기.경쟁적으로 지하 핵실험을 한 1998년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큰 군사 충돌은 없다가 1999년 5월 또 다시 서로 총을 겨눴음. 파키스탄 무장세력이 인도령 카길 지역을 침공했고, 양국 모두 핵실험에 성공한 직후여서 국제사회는 ‘핵전쟁’ 공포에 떨었음.
– 2008년에는 민간인과 군인 등 180여명이 숨진 뭄바이 테러의 배후를 놓고 두 나라는 다시 대립했고, 주 용의자가 파키스탄 테러단체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 양국의 가장 최근 충돌은 2019년 2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경찰관 40여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벌어졌음. 인도 공군기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 조직 캠프’를 공습하자 파키스탄 공군은 다음날 인도 공군기 2대를 격추하면서 당시에도 전면전 우려가 컸음.
– 6년 만인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재차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인도는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면서 일촉즉발 긴장 상태가 계속됐음.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12일 연속 소규모 교전을 이어오던 두 나라는 결국 이날 서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 국제사회는 ‘사실상 핵보유국인’ 두 나라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충돌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며 양국 모두에 군사적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
– 다만 양국간 대규모 전면전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시각. 두 나라가 모두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점은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확전을 막는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다가 어느 한쪽이 이성을 잃은 판단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파키스탄의 어려운 경제 상황도 전면전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힘. 파키스탄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대외 부채에 시달리다가 코로나19와 2022년 대홍수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상태.
5. 이스라엘 극우파 재무장관 “가자 완전파괴”
–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에 대한 재점령 계획을 밝힌 이스라엘 내각에서 인종청소를 방불케 하는 강경론까지 나왔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더는 휴전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극우 강경파로 분류되는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이날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가자지구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하마스나 테러가 없는 남쪽의 인도주의 지역으로 보내질 것”이라며 “그곳에서 상당수가 제3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 특정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파괴와 주민의 강제이주 계획은 최소한 전쟁범죄 정황이며 인류 최악의 범죄인 제노사이드(genocide·특정집단 말살)에 해당할 수 있음. 영국 노팅엄대 국제법 교수인 빅터 카탄은 가디언에 “스모트리히 장관은 오랫동안 유사한 언동을 해 왔지만, 이번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병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는 맥락 속에서 심각하다”고 말했음.
– 스모트리히 장관의 발언은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영토를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된 ‘기드온의 전차’ 작전 계획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 작전은 이달 12일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본격 실행될 예정. 그러나 하마스 정치국 고위 간부인 바셈 나임이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에 이제는 관심이 없다”고 밝히는 등 전운은 이미 다시 고조되고 있음.
– 가자지구 민방위 당국은 6일에도 이스라엘이 난민 보호시설로 사용되는 학교 건물을 폭격해 최소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AP 통신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확대 방침에 가자 주민 사이에서는 피로와 절망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음. 앞서 3월 초부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의 물품 반입을 차단함에 따라 난민들의 물자 및 영양 부족 사태는 이미 심각. 난민 캠프의 구호소에는 가족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려는 피난민이 앞다퉈 몰리고 있지만, 이들에게 제공할 음식조차 부족한 형편이라고 AP는 전했음.
– 아직 하마스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가족 사이에서도 두려움이 확산. 미국계 인질 에단 알렉산더의 아버지 아디 알렉산더는 “전쟁의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음. 생존 인질 중 최고령으로 추정되는 옴리 미란(48)의 가족은 “이스라엘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하마스 해체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일 뿐이길 바라지만, 이게 수단인지 목적인지 불분명하다”고 불안해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