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 재원 조달 논의 진전…IMF 타입 모델로 압축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역내 협력도 한 단계 더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일본·중국 3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함.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힘.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이어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동등하며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힘.
-회원국들은 올해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제 분절화, 금융 여건 악화,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재정정책 여력 확보, 신중한 통화정책 조정, 환율 탄력성 유지 등을 논의했으며, 역내 당국 간 거시경제 정책 대화와 금융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함. 회원국들은 2천400억달러 규모의 역내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방안을 구체적인 금융 협력 방안으로 논의
-한편, 회원국들은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발생 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 금융 지원 제도(RFF)를 신설하고, 이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CMIM 협정문 개정에도 합의.
2. “中기업, 우회수출로 美관세 회피…’원산지세탁’ SNS광고 봇물”
-중국의 수출업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바꾸는 ‘원산지 세탁’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다. FT는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거쳐 원산지를 속이려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누적 145%의 초고율 관세로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으로의 접근이 차단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전함.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러한 ‘원산지 세탁’을 대행해 주겠다는 광고 글이 넘쳐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임. 한 광고는 “미국이 중국상품에 관세를 부과했다고요? 말레이시아를 거쳐 동남아시아 제품으로 ‘변신’시켜보세요”라고 홍보. 또다른 SNS 광고글은 “미국이 중국산 나무 바닥재와 식기류를 통제하나요? 원활한 통관을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 세탁’을 해봐요”라는 문구를 사용함.
-이런 우회수출을 도와주는 물류업체 두 곳의 영업사원들은 물품을 말레이시아 클랑 항으로 운송하면 현지 컨테이너에 옮기고 태그와 포장을 바꿀 수 있다고 FT에 설명. 익명을 요구한 이들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회사가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과 연계돼있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도움을 받는다고 덧붙임.
-중국 광둥성 중산시의 조명업체 바이타이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 관세가 너무 높다. 하지만 이웃 국가에 상품을 판매한 다음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넘기면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고 FT가 보도함. 광둥성 둥관시에 있는 한 소비재 제조업체 소유주는 최근 국내 산업협회 두 곳으로부터 관세 회피책을 제공해주는 중개업체를 소개받았다며 “중개업자가 1㎏당 5위안(약 960원)만 내면 해결책을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함.
-FT는 이처럼 중국 업체들의 우회 수출이 늘면서 ‘경유지’로 이용되는 국가들이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 관세청이 발표한 내용도 소개. 관세청은 올해 1분기에 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우회 수출된 상품 적발 액수가 285억원으로 작년 연간 적발액(217억원)을 넘었고 대부분 중국산이었다며, 우회수출 차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지난달 21일 밝힘.
3. 중동전쟁 확대…이스라엘, 가자점령 공식화하며 해외 장거리폭격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영토 점령’ 의사를 공식화했고, 멀리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겨냥해서는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고 5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재 회의에서 ‘기드온의 전차’ 작전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 이 작전 계획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영토를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스라엘군은)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점령 구상을 공식화. 그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향한 폭격을 거듭하면서도 지상군은 주요 회랑 근처의 완충 지역에만 주둔하며 하마스 거점을 공격한 뒤 철수하는 방식의 작전을 채택해 옴.
-새 작전 계획이 실행되면 기존 전략에서 탈피, 빼앗은 거점을 계속 점령함으로써 하마스의 재건을 원천 봉쇄하게 됨. 작전 확대를 위해 이스라엘 내각은 수천 명의 예비군 동원을 승인했으며 동원 병력은 장기적으로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스라엘은 같은 날 후티가 장악한 예멘 서부 해안 도시 호데이다의 항구에 대해서도 2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포탄 50발을 투하하는 공습을 단행. AP 통신에 따르면 후티측 보건부는 이번 공격으로 최소 1명이 사망학 35명이 다쳤고 밝힘. 이스라엘이 후티를 직접 타격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특히 지난 3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후티 공습을 시작한 이후로는 처음.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 확대는 일차적으로는 내부 강경파의 불만 여론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 뉴욕타임스(NYT)는 “하마스 근절 실패에 실망한 일부 강경 지지층을 향한 네타냐후 총리의 메시지로 보인다”며 “전쟁 국면을 고조시키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 후티 공습 역시 전날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미사일로 공격받은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음.
-대외적으로는 이란과 역내에 산재한 친이란세력에 보내는 억제 메시지로도 관측. 이스라엘은 2천㎞ 정도 떨어진 곳까지 즉각 보복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점을 후티 공격을 통해 재확인됨.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중순 중동 방문에 맞춰 하마스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해석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이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인질 석방 및 휴전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새로운 공격은 향후 2주간 점진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
4. 이란 “네타냐후, 중동 재앙에 미국 끌어들여…트럼프에 지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을 향한 군사 활동을 급속히 강화하는 가운데, 중동 분쟁의 반대편 축인 이란은 이를 ‘미국 끌어들이기’로 규정하며 견제에 나섬. 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미국 정부 내부에 직접 간섭해 중동 지역의 또 다른 재앙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해 어떠한 오판도 하지 말라”고 경고.
-아락치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뻔뻔스럽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외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비난. 그는 아울러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친이란 반군 후티를 공습한 것을 언급하며 “네타냐후의 가자 학살에 대한 치명적 지원과 그를 위한 예멘에서의 대리전을 통해 미국인들은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은 지난달 12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회담을 진행했지만 이달 3일 잠정 예정됐던 4차 협상이 연기되는 등 주요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 협상에서 이란 측은 핵무기 개발이 아닌 민간용도 우라늄 개발은 인정돼야 하며, 탄도미사일은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주장.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 완전 제거와 탄도미사일 생산 저지 방안 등이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이 권한 없이 훈수를 둔다며 불쾌감을 표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공개된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현재 원자력 발전을 위한 민간 개발은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며 “귀를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 이에 아락치 장관은 이튿날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통화에서 미국이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둔 외교적 해법 하나뿐”이라고 말함.
5. 튀르키예 물가상승률 11개월째 둔화…”올해 20%대 목표”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통계청이 밝힘. 지난달 튀르키예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개월 전보다 소폭 내려간 37.9%를 기록했다. 2021년 12월(36.1%)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물가 상승률은 작년 5월 75.5%까지 뛰었다가 11개월 연속 완화.
-메흐메트 심셰크 튀르키예 재무장관은 TGRT하베르 방송에서 “최근 국내외 충격에도 물가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올해 목표치는 20%대”라고 말함. 튀르키예의 월 물가상승률이 30%를 밑돈 것은 4년 반 전인 2021년 11월(21.3%)이 마지막이었음.
-튀르키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이 금리를 올리며 유동성을 회수할 때도 저금리를 고수한 탓에 2022년 10월 물가상승률이 85.5%까지 폭등하고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는 경제난을 겪음. 2023년 5월 대선 직후부터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물가와 통화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차 50.0%까지 끌어올리며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유턴. 현재 기준금리는 46.0%.
6. 인도, 인더스강 일부 지류 막아…파키스탄 “전쟁 행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
-5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은 PTI 통신을 인용, 보도. 이들은 인도 당국이 잠무 지역 체납강의 바글리하르 댐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강물을 막았다고 보도.
-인도는 또 인도령 카슈미르 북부 젤룸강의 키샨강가 댐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함. 이 경우 파키스탄이 이들 강을 포함한 인더스강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의존하는 만큼 강물이 완전히 차단되면 파키스탄에 큰 타격이 됨.
-인도 당국은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총기 테러로 26명이 사망하자 인더스강 조약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 이에 파키스탄도 자국으로 유입되는 물을 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쟁 행위로 간주해 전면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1960년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를 인도가 막을 수 없도록 하는 인더스강 조약을 세계은행 중재로 체결. 강물 차단으로 인도의 양국 간 충돌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임.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일촉즉발의 긴장을 이어오고 있음.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고 파키스탄과 상품 수입·선박 입항·우편 교환을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섬.
-이에 파키스탄은 연관성을 부인하며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금지, 무역 중단과 인도인 비자 취소 등으로 맞섬. 이후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을 두고 10일 연속 소규모 교전이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