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힘이 돌아왔다고 선언한 트럼프, 이미 관세 전쟁을 통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마저 사직하고 국제경제에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대대대행을 하고 있는 한국. 한국은 과연 트럼프에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트럼프 2.0 시대’가 다시 열렸다. 작년 말 나온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메이트북스, 2024년 12월 10일, 이철환 저)는 트럼프의 복귀가 국제 질서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한국 등 동맹국들이 직면한 전략적 과제를 짚는다.
이철환 저자는 국제정치와 경제를 넘나드는 복합 위기의 시대에 트럼프의 등장이 어떤 기회를 낳고, 어떤 위기를 촉발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트럼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보호무역주의, 즉 고율 관세를 무기로 한 경제 압박은 동맹국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이미 트럼프 취임 직후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체험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 한국산 철강과 세탁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 긴장을 키운 바 있다.
책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중 패권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 안보 동맹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중국도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한 줄타기가 아닌, 주체적인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데… 계엄과 탄핵,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퇴진과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대통령 대대대행까지 첩첩산중이다.
이철환 저자는 한국이 채택해야 할 전략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미중 갈등 속에서 기술 주권을 지켜야 하며, 둘째, 경제 안보의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셋째, 중견국 외교를 강화해 글로벌 중재자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한미 FTA 재개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내 한국 역할 확대 등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트럼프의 외교가 동맹에 대한 신뢰보다는 거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신뢰 유지와 동시에, 유럽연합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외교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미중 패권 경쟁을 다루고, 2장은 무역 패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을 분석한다. 3장은 통화 패권과 금융 질서를, 4장은 기술 패권 경쟁을, 5장은 우주 패권과 미래 전략을 조망한다.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는 단순한 비판이나 예측을 넘어, 한국이 어떻게 이 격동의 시대를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찰력 있는 해법을 제공한다.
정책당국자와 연구자, 한미관계에 우려와 기대를 갖고 있는 이들의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