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6개월연속 동결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대로 6개월 연속 동결.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21일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1%,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
–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함. 중국은 작년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인하한 뒤 지금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
– 앞서 로이터통신은 시장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7명(87%)이 이달 LPR의 동결을 예상했고, 4명은 5년물 LPR이 0.1∼0.15%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은 내수·부동산 침체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성장 동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
–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재정 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올해 경제 방향으로 확정.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9일 자국 경제 전문가 및 기업가들이 침석한 좌담회를 주재, “올해의 상황이 비교적 특수하다. 외부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
2. 중국 “트럼프 행정부 대중 무역 제한 압박에 대등히 반격할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 나설 무역 상대국에 중국과의 무역 제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정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대등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훼손함으로써 이른바 ‘면제’를 받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것(與虎謀皮·무모한 일)이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각 당사국이 평등한 협상으로 그들과 미국의 경제·무역 이견을 해결하는 것을 존중한다”며 “중국은 각 당사국이 ‘상호관세’ 문제에서 응당 공평·정의의 편, 역사적 올바름의 편에 서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음.
– 대변인은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중국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대등하게(상호적으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은 자기 권익을 지킬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
–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70여개국이 트럼프 행정부 부과 관세를 놓고 협상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 대가로 중국의 제조 역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중국이 트럼프 관세를 우회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확실히 하려는 시도라는 것.
– 통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급 고문들은 상대국 관세 협상 대표들에게 이른바 ‘2차 관세'(secondary tariffs) 문제를 꺼내 들 것이라고 전했음.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셈.
3. 일본 이시바 총리, ‘A급 전범’ 야스쿠니에 공물 봉납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시작된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 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 때도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
– 이시바 총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예대제 기간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음.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 이어 “이시바 내각 출범 직후인 작년 10월 추계 예대제 때는 중의원(하원) 선거 기간이기도 해서 모든 각료가 참배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각료의 대응이 초점”이라고 짚었음.
– 일본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1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마지막이었음.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재임 중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담당상,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상원) 의장은 이날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 초당파 의원 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22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예정.
–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음.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천 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음.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합사돼 있음.
4. 인도네시아, 군 출신 대통령 권위주의 논란
– 인도네시아에서 군인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집권한 지 6개월 만에 군부의 영향력은 커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음. 인권 단체는 과거 30년 동안 장기 집권한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 시절의 트라우마를 프라보워 행정부가 알지 못한다며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군인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을 현재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리는 군법 개정안을 통과.
– 푸안 마하라니 의회 의장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지만, 인권 단체는 이 개정안으로 군대 내 인권 침해를 법적으로 감시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 프라보워 행정부의 군부 역할 확대는 인도네시아 정치 엘리트들의 우려도 낳고 있음. 과거에 정부와 군을 분리하는 개혁을 단행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도 지난 2월 “군인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사임하라”며 군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음. 지난달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천명이 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군대는) 막사로 돌아가라”는 플래카드도 등장.
– AFP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옛 장인인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30년 넘게 철권통치로 지배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음.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면서 “(군법 개정안은) 군사 훈련과 관련된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국가 기관) 14곳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음.
– 프라보워 행정부가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은 언론과 관련한 정책에서도 엿보임. 최근 인도네시아 경찰은 국가경찰령 제3호를 발령하고 외국 기자나 연구원이 특정 장소에서 활동할 경우 ‘경찰 허가증’을 받도록 했음. 이후 정부 관계자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인권 단체는 민감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기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 지난달에는 프라보워 대통령을 비판해온 인도네시아 유력 주간지 템포의 자카르타 사무실에 돼지머리와 함께 머리가 잘린 쥐 사체가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음.
– 템포는 이달 들어 인도네시아 재벌·정치인과 캄보디아의 도박 회사의 연결고리를 취재한 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사이버 공격을 받기도 했음. 이 사건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프란시스카 크리스티 로사나 기자는 “이 테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취재를 중단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 인권 단체 임파르시알의 아흐마드 부국장은 “수하르토의 독재 정권 시절에 대한 집단 트라우마를 (프라보워) 정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5. 태국, ‘공사 중 붕괴’ 30층 빌딩 시공사 중국인 임원 체포
– 지난달 28일 미얀마 강진 영향으로 무너진 태국 방콕 30층 빌딩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이 체포. 20일 AFP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미얀마 강진 발생 당시 공사 중 붕괴한 짜뚜짝 시장 인근 감사원 신청사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을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음.
–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시공사 ‘중철10국’ 측 중국인 임원 1명과 태국인 임원 3명 등 4명에 대해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음. 당국은 체포된 중국 임원을 제외한 태국인 3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음.
–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사인 중철10국의 태국 현지 법인은 ‘이탈리안-태국 개발’과 합작해 감사원 신청사를 짓고 있었음. 서류상 이 법인 지분은 체포된 중국 임원이 49%를 보유하고, 나머지 51%를 태국 임원 3명이 보유한 것으로 돼 있음. 그러나 당국은 외국인이 차명 주식을 통해 49%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 태국 외국기업법은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
– 중철10국과 이탈리안-태국 개발의 합작사 ITD-CREC는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감사원 청사 건설 계약을 수주, 같은 해 말 착공. 미얀마 지진 여파로 이 건물이 무너져 지금까지 47명이 사망했고, 47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 태국 당국은 부실 자재 사용 여부를 포함해 건물 붕괴 원인을 조사 중.
6. 아프간, 파키스탄에 자국 난민 추방 항의
– 파키스탄이 이달 들어 자국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상으로 강제 송환을 재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양국 간 최고위급 회담이 개최. 20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전날 아프간을 방문해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탈레반 정부 총리 대행, 아미르 칸 무타키 외교부 장관과 만났음. 아쿤드 총리 대행은 다르 부총리에게 “파키스탄의 일방적 조치가 문제를 키우고 해결을 막고 있다”고 말했음.
– 아프간 외교부는 “무타키 장관이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이 처한 상황과 강제 송환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했다”고 전했음. 반면 파키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다르 부총리는 지역 내 무역과 연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보, 국경 관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음. 회담에 대해 서로 초점을 맞춘 내용은 달랐지만, 양측은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유지와 협력은 계속하기로 했음.
– 아프간 외교부는 “난민들이 학대받지 않을 것이라고 다르 장관이 약속했다”고 밝혔음. 파키스탄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양측이 호혜적 관계를 조성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접촉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음. 파키스탄에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 이후 탈출한 사람들과 2021년 탈레반의 아프간 정권 재장악 이후 피신해온 이들까지 아프간인 수백만 명이 거주 중.
– 파키스탄은 2023년 미등록 아프간 난민 약 90만명을 송환했으며, 이달부터는 등록된 난민도 추방하겠다며 강제 송환을 시작.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14일 이달 들어 12만7천명이 넘는 아프간인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음. 이 중 2만 6천명은 파키스탄 당국에 체포됐다 강제 추방됐으며 나머지는 추방 위협에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파악. 파키스탄 당국은 아프간 탈레반 정부가 테러단체를 보호해 주고 있으며 파키스탄 내 불법체류 아프간인들이 테러 공격까지 저지른다고 주장.
7. 사우디, ‘중동 라이벌’ 이란에 유화 제스쳐
–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이란에 대해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 지난 2015년 미국과 이란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름의 핵 합의를 도출했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미국과 관계는 경색.
–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 지역에서 경쟁 구도 때문. 수니파 국가들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전방위로 대치. 현재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을 포함해 시리아와 이라크 등 각국에서 사실상 대리전을 치른 두 나라는 지난 2016년엔 외교관계를 단절.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자신들도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음.
– 이 같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빈 살만 왕세자의 국가 발전 계획 ‘비전 2030’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비전 2030’은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 발표한 탈(脫)탄소 국가 발전 계획. 홍해와 인접한 사막과 산악지대에 서울의 44배 넓이(2만6천500㎢)로 친환경 스마트 도시와 바다 위의 첨단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고 비즈니스와 기술, 관광 허브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이란발 위협이 제거돼야 한다는 것.
–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생산시설이 이란이 배후인 공격을 받아 큰 피해가 발생.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올인’ 동맹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란과 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 싱크탱크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크리스틴 스미스 디완 선임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화해로 자신들이 고립될 것을 우려했지만, 현재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자신들이 표적이 될까 우려한다”고 설명.
–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이집트와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등 이 지역 국가들도 모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환영하고 있음.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피라스 막사드는 “이 지역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불안정한 상황이 외교적으로 억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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