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를 떠나 중국으로 귀국, 4박 5일간의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침.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역시 미국 고율 관세의 표적이 된 이들 3개국을 미국에 함께 맞설 ‘우군’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썼음. 이에 3개국은 ‘보호무역주의·패권주의 반대’ 등 시 주석의 메시지에 동조하는 자세를 취함. 다만 이들 국가는 미국과 관세 협상도 계속 진행하는 등 실제 행동 면에서는 중국의 바람과 차이를 보이기도.
-시 주석은 38년간 집권한 캄보디아의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훈 마네트 총리 부자,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과 만나 미국을 겨냥한 ‘무역 전쟁·패권주의 반대’ 행보를 이어감. 시 주석은 훈 센 전 총리에게 “무역전쟁은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세계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역사는 다극화된 세계, 경제적 세계화, 문화적 다양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흐름을 보여준다. 일방주의·패권주의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 중-캄보디아 외교부 장관·국방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2+2’ 전략 대화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 전략적 협력 강화를 제안. 훈 센도 중국과의 전략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하고 싶다고 화답. 특히 시진핑은 최근 중국에서도 큰 논란거리가 된 캄보디아 내 대규모 사기 작업장 문제와 관련해 온라인이나 통신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도박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 시 주석은 훈 마네트 총리와 회담에서는 새 시대 ‘전천후 중국-캄보디아 운명공동체’를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
-시 주석은 2023년 12월 베트남을 찾은 바 있으나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방문은 각각 9년, 12년 만에 이루어짐. 이전부터 예정된 것이지만, 트럼프 2기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진행되면서 미국에 함께 맞설 우군을 확보하려는 외교전의 최전선이 됨. 시 주석은 방문 기간 내내 중국이 동남아 국가에 안정적 파트너이자 자유무역·다자주의 등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더는 신뢰할 수 없는 미국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냄.
-베트남에서는 중국과 함께 미국의 “일방적 괴롭힘에 함께 반대하자”고 촉구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가족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
-베트남과는 공급망 강화·철도 협력 관련 협정 등 45건의 협력 협정에 서명했고, 말레이시아와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기술을 비롯해 경제, 무역,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31개 협정을 체결. 캄보디아와도 무역·투자·금융·수자원 등 분야의 37개 협정에 서명.
-미국이 전방위 관세부과 정책으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긴 상태에서 시 주석의 이러한 ‘매력 공세’는 설득력을 얻었음. 90일간 유예되기는 했지만, 캄보디아는 49%, 베트남은 46%, 말레이시아는 24%의 고율 상호관세 표적이 된 상태.
-동남아 3국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시 주석의 ‘보호무역주의·패권주의 반대’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냄. 첫 순방국 베트남은 시 주석 방문 직후 중국과 공동성명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패권주의·일방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힘. 말레이시아도 공동성명에서 “WTO 규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관세 인상을 포함한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거부한다”고 강조. 캄보디아 훈 센 전 총리도 시 주석과 만남에서 무역·관세전쟁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제 정세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
-이들 국가는 또 시 주석을 극진히 환대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씀. 베트남에서는 이례적으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이 하노이 국제공항에 나가 도착하는 시 주석을 직접 영접. 캄보디아에서도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과 실권자 훈 센 전 총리가 공항까지 시 주석을 마중. 캄보디아는 또 최근 시 주석 방문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된 다수 대만인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이 아닌 중국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이번 순방과 관련해 캄보디아 주재 서방 외교관은 로이터에 “많은 국기, 많은 업무협약(MOU), 그리고 많은 ‘브로맨스’가 있었지만 실질적 내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2. 中 “韓·EU·인도 등과 6G 분야 교류협력 확대”
-중국이 유럽연합(EU), 한국, 인도 등과 6G(6세대 이동통신) 분야 교류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로. 18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셰춘 중국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발전사 사장(국장)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마련한 1분기 산업 및 정보기술 발전 상황 소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힘.
-셰 사장은 “통신산업의 대외 개방 확대에 힘쓰고, 제1차 부가가치 통신사업 개방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임. 그는 “대외개방 범위를 지속해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통신서비스에 투자하고 운영하도록 유치할 것”이라고도 함.
-중국은 5G 대비 최대 전송속도가 50배 빠른 차세대 무선 통신 기술인 6G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 중. 지난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는 6G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 미국과 패권 경쟁 속에 ‘과학 굴기'(堀起·우뚝 일어섬)를 노리는 중국 지도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
3. 글래스 주일미국대사 부임…”미일 관세협상에 낙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 중국 견제파로도 알려진 조지 글래스 신임 주일 미국대사가 18일 부임. 그는 미일 양국 간 관세 협상을 묻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협상을 최우선 사항으로 평가한다”고 말하고서 합의 전망과 관련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힘. 그는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에 평화와 안정, 전진을 가져오는 강력한 파트너십”이라고 평가.
-글래스 대사는 기술 분야에 특화한 투자은행 ‘퍼시픽 크레스트 시큐리티스’를 설립하고 부동산 개발업에도 진출한 재계 출신 인사로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해 옴. 2016년 대선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으며 2017년 포르투갈 주재 대사로 부임.
-포르투갈 대사 때에는 중국 통신장비 및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의 5G(5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반대하고 포르투갈이 주요 항구 건설을 중국 업체에 맡기면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해 현지에서 반발 여론이 일기도. 그는 올해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 활동을 벌임.
4. 대만 방문 美의회 대표단, 라이칭더 만나 “자기방어 계속 지원”
-대만을 방문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18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계속 대만의 자기방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피트 리케츠(공화·네브래스카) 의원과 테드 버드(공화·노스캐롤라이나),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이날 대만 총통부에서 라이 총통을 만남.
-리케츠 의원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만해협에서 평화를 기대하며, 대만의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 노력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그는 “대만과 중국 본토 간의 차이가 강압이나 무력 위협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대만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5. 폐쇄정책’ 고수하던 투르크멘 전자비자 도입…“방문 쉬워진다”
-비자를 발급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진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이 전자비자 제도를 도입. 18일 유라시아 전문매체인 유라시아넷 등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국회가 최근 전자비자 제도 도입 법안을 가결.
-오랫동안 폐쇄정책을 써와 ‘중앙아시아의 북한’으로도 불리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인구 700만여명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5위 천연가스 매장국.
-현지 매체인 투르크메니스탄투데이는 “정보 처리와 저장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출입국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외국인들에 대한 전자비자가 발급된다”고 전함. 전자비자 도입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 투르크메니스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앞으로 비자 발급을 이전보다 쉽게 받게 될 것으로 전망.
-투르크메니스탄 비자 발급에는 초청장 구비 등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 비자를 신청한 이들도 오랫동안 기다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명백한 이유도 없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음. 전자비자 도입은 중앙아시아 내 여행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자는 역내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이뤄짐. 주변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이미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나아가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에 영감을 받아 역내 관광 증진과 이동 편의를 위해 중앙아시아 공통 비자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 중.
6. ‘에게해의 앙숙’ 그리스-튀르키예 해상 경계선 갈등
-지중해의 이웃 국가인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해상 경계선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음. 16일 그리스 외무부는 영해의 관광자원 개발, 문화유산 보호, 해상 운송 개선 등을 고려한 해양공간계획(MSP)을 발표. 유럽연합(EU) 회원국인 그리스는 MSP를 EU에 보고.
-MSP에는 이오니아해, 에게해, 동지중해 등 그리스 인접 바다의 대륙붕 바깥쪽까지 설정된 해상 경계선이 담김. 그리스 외무부는 “영해를 12해리까지 확장하는 것은 유엔 협약에 근거하는 우리나라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며 “국제법 규칙에 따라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
-그리스 외무부는 MSP가 배타적경제수역(EEZ)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 그리스 외무부는 MSP가 인접국 튀르키예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현안을 해결한다고 해서 양국 간 대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리스는 튀르키예와 관계에서 긍정적 분위기를 원한다”고 설명.
-같은 날 튀르키예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그리스가 선언한 MSP에 명시된 일부 지역은 에게해와 동지중해에서 튀르키예의 해양 관할권을 침해한다”고 반발. 튀르키예 외무부는 “에게해와 지중해를 폐쇄하려는 일방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국제법은 환경 문제 등에서 이런 해역의 국가 간 협력을 권장한다”고 지적. 또 “이번 시도는 앞으로 튀르키예에 어떠한 법률적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스의 MSP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튀르키예 자체적으로 MSP를 만들어 국제기구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그리스와 튀르키예 모두 서방의 군사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에게해의 앙숙’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랫동안 해양 관할권과 천연자원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음. 제1차 세계대전 후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자 양국이 1923년 체결한 로잔조약이 불씨를 남겼기 때문. 이스탄불을 포함한 동트라키아 지역은 튀르키예 영토로, 에게해의 섬들은 그리스 영토로 하는 것이 이 조약의 골자.
-당시에만 해도 에게해의 섬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 이 지역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견되면서 EEZ와 자원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