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관세전쟁’ 중국 집중, 대중 포위전략으로 전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9일(현지시간) 또한번의 중대 반전을 맞이.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높이고 그외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향후 90일간 10%의 ‘기본관세’만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관련 최신 입장. 한국에 25%를 적용하는 등 57개 무역파트너(56개국+27개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에 적용키로 한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이뤄진 대반전.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거의 모든 나라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단계로 9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을 기해 나라별 상호관세를 발효했는데, 나흘 전 기본관세 부과 시점으로 잠정(90일간) 회귀하겠다는 것. 5일 이전에 결정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25%)는 그대로 유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결정은 중국의 ‘저항’과 미국의 증시 상황 등 국내적 요인을 고려한 ‘전술적 후퇴’로 보임.
– 중국은 당초 34%로 책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같은 세율로 대응했고, 미국이 8일 84%(트럼프 정부 출범 후 총 104%)로 올리자 역시 같은 수준에서 맞대응한다고 발표. 결국 미국의 증시가 요동치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관세 전쟁에 대한 미국 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의 전선을 중국으로 좁힌 것.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율을 둘러싼 협상에 걸릴 시간을 감안해 90일 유예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그보다는 ‘중국 변수’와 미국 내부 상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
– 세계의 관심은 미중 간의 자존심을 건 제2차 무역전쟁의 향배에 쏠리고 있음.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과, 작심하고 대응에 나선 듯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 양국간 무역전쟁 장기화는 두 나라의 ‘무력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침식하며,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 우려를 키움.
– 일단 시 주석이 9일 연설에서 “주변국과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며 다른 나라들을 규합하는 전략을 세운 듯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우군이 붙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그외 다른 나라를 분리한 채 관세전쟁의 전선을 당분간 중국으로 좁힌 것은 중국의 미국 포위 전략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역으로 중국 포위전략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읽함.
– 미중간 대화의 테이블이 언제 차려질지도 주목되는 대목. 지난 1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중간 고위급 소통 채널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은 각자 큰 위험을 감수하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물밑에서는 두 정상이 체면을 손상하지 않은 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한 모색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2. 중국 총리 추가 경기부양책 시사 “외부 충격이 경제에 압력”
–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의 관세전쟁과 관련해 외부 충격이 경제에 압력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경제 전문가 및 기업가들과 좌담회를 주재해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
–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올해의 상황이 비교적 특수하다”면서 “외부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다만, “우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예측했으며,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며 “우리나라의 발전은 항상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며 전진해왔다”고 말했음.
– 리 총리는 “국내외 정세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2분기와 다음 단계의 경제 작업을 잘 수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 그는 “한층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잘 시행하고, 선제적으로 기존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 효과를 발휘하도록 추진하며, 상황에 따라 적시에 새로운 추가 정책을 도입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또한 내수 확대를 장기 전략으로 삼고 모든 기업의 활력을 자극하는 한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 기업에 더 나은 발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
– 그는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해 1분기 경제 운영은 회복세를 이어갔다”면서 “외부 환경의 변화가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점이 많고 회복력이 강하며, 잠재력이 커서 장기적인 발전 전망이 밝다”고도 했음.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각종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음.
3. 일본 정치권, 미국 관세·고물가 대응 전 국민 현금지급 논의
– 일본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고물가 대응 경제 대책으로 전 국민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10일 현지 언론이 보도. 복수의 관계자는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 이미 지난 8일 밤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현금 지급안의 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음.
–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에서는 1인당 3만∼5만엔(약 30만∼50만원) 수준의 현금 지급안이 부상했으며 연립 공명당에서는 10만엔(약 100만엔)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현금 지급 대상에 소득 제한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소요 재원은 수 조엔에 달할 전망.
– 요미우리 신문은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점도 현금 지급 논의를 뒷받침한다”며 “이시바 총리 등 정권 핵심부에서는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어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음.
– 아사히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감세나 현금 지급 주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현금 지급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었다”고 보도. 감세는 세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데다 세율을 한번 인하하면 되돌리기도 어려운 반면 현금 지급은 일회성이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긴급 경제 대책을 수일 내에 지시할 생각”이라며 “대책에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상, 고용조성금 확충 등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4. 일본 총리-나토수장 회담, 북러협력·중국 군사활동 비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9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났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비판하고 유럽·대서양,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방위 장비 협력도 속도를 내기로 했음.
– 이시바 총리와 뤼터 사무총장은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바이오 분야 등을 염두에 두고 군사·민간 목적으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연계하기로 했음.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를 상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
– 아울러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장비 생산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음. 또 중국을 향해 군사 관련 정보의 투명성 제고, 군비 축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호소.
–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굳건한 나토의 존재는 일본에 커다란 이익”이라며 “인도·태평양에 대한 나토의 관여를 환영한다”고 말했음. 뤼터 사무총장은 “중국은 대규모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 그는 이날 이시바 총리와 회담에 앞서 교도통신 기자와 만나 “중국을 만만하게 인식해서는 안 되며,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 일본이) 한층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 나토는 이번 일정이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성사됐다고 전했음. 나토는 외교장관 회의에 4년 연속 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을 초청하는 등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일본 게이오대를 방문, 지난달 백악관 방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P4를 통해 나토의 인도·태평양 관여를 심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음.
5. 대만 정보당국 “정치권 내 중국 간첩 사건 조사 중”
– 대만 정보당국이 중국 간첩 사건과 관련해 집권 민진당 인사들도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10일 보도. 대만 국가안전국(NSB) 차이밍옌 국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간첩 사건을 보고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현·퇴역 군인 95명을 포함해 총 15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음.
– 차이 국장은 또 최근 적발된 민진당 소속의 총통부(대통령실 격) 참모와 전 당원, 입법원 전 보좌관 등이 연루된 중국 간첩 사건은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이어 당파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음.
– 아울러 차이 국장은 중국이 대만 내 협력자나 간첩을 배치할 때 항상 군부대 등 특정 목표의 민감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향후 대(對)대만 군사 활동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설명. 이어 중요한 당정 인사와 입법원 내부 인사와 접촉해 기밀 핵심 정보에 접근하려 하기 때문에 내부 인사에 대한 안보 점검 절차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그는 국가안전국이 법무부와 협의해 국가안전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법 조항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음.
– 한편, 대만 내정부는 최근 중국과 교류를 담당하는 사회단체 일부가 중국의 통일전선 채널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음. 내정부는 이들 사회단체 22개 가운데 19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6개는 기한 내에 개선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해산됐다고 덧붙였음.
6. 인도네시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 결정
–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을 위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을 수용하기로 했음. 9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지역 순방에 나서면서 성명을 통해 이번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와 고아 등을 대피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이들이 완전히 회복하고 가자지구가 안전해질 때까지 인도네시아에 임시로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송기 투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1차 수용 규모는 1천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위해 외교부에 팔레스타인 및 관련 국가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음. 그는 분쟁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더 커지길 원한다며 “결코 쉬운 계획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인의 안전과 독립을 지지하는 인도네시아의 의지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
– 무슬림이 절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이슬람 형제국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며 이스라엘과는 외교 관계도 맺지 않고 있음. 이번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한동안 가자지구 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주민들을 도와왔음. 지난해 6월에는 팔레스타인 아동 난민 1천명을 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1월에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200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주 대상지로 인도네시아를 거론하기도 했음. 하지만 당시 인도네시아는 “강제 이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