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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1/20] 아세안 외교장관들 “미얀마, 총선보다 휴전이 먼저”

1. 중국, ‘실질적 기준금리’ 3개월째 동결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대로 3개월 연속 동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3.6%로,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를 3.1%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
–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함.
– 중국은 작년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인하한 뒤 지금까지 유지. 다만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이 2011년 이래 유지해온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바꾸고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방침을 하달한 만큼 이달 말 중국 최대 명절 춘제(春節·설날)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지준율 인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달 29일 올해 경제 전망 기사에서 “지준율 인하 정책 실시 후 은행업계 평균 지준율은 대략 6.6%로, 이 수준은 국제 주요 경제체(국가) 중앙은행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일정한 공간이 있다”는 판궁성 인민은행장의 언급을 소개하기도 했음.

2. “트럼프, 취임일에 틱톡 금지 유예 행정명령 내릴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 중단과 관련, 오는 20일 취임하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틱톡 서비스가 복구되게 하겠다고 밝혔음.
–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음.
–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
–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 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
–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

3. “일본 이시바 총리 지지율, 작년 10월 출범 후 최저”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음.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8∼19일 2천42명(유효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벌인 여론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8%로, 처음 30%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
– 이 신문이 벌이는 월례 여론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내각 출범 직후인 작년 10월 46%였으나 11월 31%, 12월 30%를 거쳐 이달 추가 하락. 아사히신문이 18∼19일 1천103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3%로,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음. 이 신문의 월례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출범 직후인 10월 46%였으며 11월 34%, 12월 36%를 각각 기록.
–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17∼19일 1천15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는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40%로 전월 조사치(39%) 수준에서 횡보. 다만 요미우리 설문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에서 이시바 총리가 정권 운영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64%에 달하며 ‘그렇다'(24%)를 크게 웃돌았음.
– 또 이시바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66%는 ‘그렇지 않다’, 23%는 ‘그렇다’고 각각 답했음.

미얀마 반군이 장악한 것으로 전해진 미얀마-태국 접경지대 <사진=AP/연합뉴스>

4. 아세안 외교장관들 “미얀마, 총선보다 휴전이 먼저”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들이 올해 총선을 추진하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해 “총선보다 평화가 우선순위”라면서 즉각 휴전을 촉구. 19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 동안 말레이시아 북부 휴양지 랑카위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미얀마 군사정권 측에 교전 중단과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허용을 주문.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하산 외교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선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 우선순위는 휴전”이라고 밝혔음. 모하마드 장관은 “우리는 선거가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선거는 고립 상태에서 치러질 수 없으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
– 그는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얀마의 모든 이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라면서 “미얀마가 5개 합의 항목을 준수하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며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 매우 간단하다”고 말했음.
–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 반대 세력을 잔혹하게 진압하면서 반군과 내전을 지속해왔음. 같은 해 4월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은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했지만, 군사정권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그러다 최근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의 총공세로 위기에 처하자 군사정권은 올해 민주적 총선을 실시하겠다면서 주변국의 지지를 요청.
– 하마드 장관은 또 전직 외교관인 오스만 하심을 미얀마 위기에 대한 아세안 의장국 특사로 임명했으며, 그가 곧 미얀마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음. 오스만 특사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세안 5개 합의 항목을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맡았음.

5.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발효, 인질 3명·수감자 90명 교환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개전 471일 만인 19일(현지시간) 6주간의 휴전에 들어갔음.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와 1단계 휴전이 19일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오후 6시15분) 발효됐다고 밝혔음. 중재국 카타르 외무부도 “오늘 석방될 인질 3명 명단이 이스라엘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휴전이 발효됐다”고 말했음.
– 하마스는 이날 오후 가자지구 중심도시 가자시티의 알사라야 광장에서 적십자를 통해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넘겨줬음.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이날 석방할 예정이다. 풀려날 수감자는 여성 69명, 10대 남성 21명이라고 하마스는 전했음. 휴전이 발효된 직후 가자지구 남단 케렘샬롬 국경검문소를 통해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수백 대가 가자지구에 진입.
–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당초 이날 오전 8시30분 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하마스가 석방할 인질 명단을 넘겨주지 않아 2시간45분 지연.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양측은 인질 석방 24시간 전, 즉 전날 오후 명단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었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오전 명단이 전달될 때까지 휴전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하마스는 이후 오전 10시30분께 명단을 공개.
–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단계인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며 16일차부터 이스라엘 군인 석방과 영구 휴전 등 2·3단계 휴전 논의를 시작. 하마스는 1단계 기간 이스라엘 인질 중 여성, 어린이, 고령자 등 33명을 풀어주기로 했음. 이스라엘은 전날 인질과 교환할 팔레스타인 수감자 737명 석방을 승인. 이집트 당국은 휴전 첫 단계에서 1천890여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음.
– 하마스는 1단계 휴전 기간 석방할 인질 명단을 금요일마다 제시하고 토요일에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스푸트니크통신이 이스라엘 매체 채널12를 인용해 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023년 11월말 한 차례 휴전한 바 있음. 당시 인질과 수감자를 매일 1대 3 비율로 교환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일주일 만에 공습을 재개.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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